노동시장은 이미 개판인데 왜 이러실까... 뉴스비평



노동개혁이란 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는 아는 걸까?

- 이번 GM 사태는 한국이 얼마나 노동개혁이란 거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 같습니다. 이번 정부는 뭐 노동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한국에 가장 필요한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하기보다는 자꾸 비용추가 경직성 상승만을 일으키는 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가 생기지 않냐면서 난리를 치지만 정작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아무리 노조 덕분에 탄생한 정부라지만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죠. 그들이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수당 대신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일을 주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경일과 명절 등 공휴일도 일요일(주휴일)과 같이 법으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조항이 포함되는 이유는 바로 노동자계의 휴일근로 중복할증이라는 미친 소리를 법률안에 명시하지 않아서 당근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대체 법이란 게 노동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뭐 하는 것일까요. 한국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초과 근로 할증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미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짐을 자꾸 추가하는데 기업이 어떻게 고용을 늘릴까요? 이렇게 하고 일자리 이야기만 나오면 시장실패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자는 건지...

뉴스 단상. 뉴스비평

(해당 관객이 퇴장당한 이유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설명을 해야할 것이다.) 



- 역겨운 빨갱이 전범 새끼 쌍판대기 연상되는 가면을 쓰면서 응원을 해도 저것은 미남 배우 가면 이라면서 가만히 둬야 한다는 정부나 여당 올림픽 관계자들은 왜 저분은 저렇게 칼같이 퇴장시키는지 적절한 이유에 대한 논평이나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행동하고선 왜 종북외교 운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나? 



- 지난번에 전희경과 이낙연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은 분명히 현재 여당의 개헌과 다르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째 구성원을 보면 참…. 화려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체 한달 만에 무슨 개헌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건지도 의문이다. 개헌이란 거 이렇게 쉬운 문제인가? 이렇게 적당히 쳐 만들고 수정 할 문제인가? 결국, 결과물이 나와야 알겠지만 아마도 국회에서 만들어진 그 개헌안보다 더 병신같고 쓰레기 같은 똥 휴지쪼가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 자동차 업계의 쓰레기 생산성은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어떤 정부도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국의 노동법은 그야말로 노동자들만을 위한 법률로 꾸준히 개정이 되어 왔다. 그로 인한 결과는 사용자 들의 '역차별'이었다. 법률이란 공평해야 하고 균형이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뿐이다. 한국의 법률은 노동자가 파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인 구조로 그렇게 착착 만들어졌다. 이 와중에도 노조는 파업을 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 권리의 마지막 보루라는사법부도 노동자 = 약자라는 구역질 나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판결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금을 넣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제2의 GM, 제3의 GM의 경우만을 계속 만들어 뿐이다. 법률적 개혁이 없다면 GM은 철수함이 마땅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해서 중소기업이 못 큰다고 떠들던 그들의 망상에도 맞아 떨어지는 일 아닌가?

일단 경제가 발돋움하기에는 국민 수준이 낮다고 본다. 뉴스비평




문재앙표 헬조선은 이제 시작이다.
한국에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확실히 한국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는 어려울 거 같다. 글에서 다양한 부정적 기사들이 가득하다. 문제는 문재앙이 병신이라서 그런 것인가? 맞다. 그 새끼는 그냥 병신이다. 머리통에 똥이 가득한 병신 하지만 그런 병신을 뽑은 건 국민이고 솔직히 문재앙 같은 병신 정치꾼은 널리고 널렸다. 예를 들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만원을 내세웠다. 2022년 까지라고? 그래 봤자 매년 8%의 인상률은 그냥 미친 새끼인 거다. 문재인은 그 미친 새끼들 중에서 탑급으로 미친 새끼인 것일 뿐이다. 정치판이 이렇게 씹창 저질인 것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쓰레기들에게 뱃지를 달아주는 국민들의 탓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다.     

노동개혁은 그 동안 많은 곳에서 주문받아온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 노동개혁을 하게 다고 나댄 적이 있다. 물론 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의 허접스러운 안이었지만 국민들은 그러한 안이 나왔을 노동법 개악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쉬운 해고 따위의 선동질에 부화뇌동해서 지랄했다 지금의 문제는 이런 문제를 방치한 결과물일 뿐이다. 최근에 GM도 고비용구조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생길 리가 없다. 그 소심한 노동개혁에 죽자사자 반대하고 지금은 청년실업이 엄청나다고 난리를 친다. 뭘 하자는 것인가? 솔직히 국민의 수준은 이것뿐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시장과 신용도 모르고 거짓말과 바가지 남 등 쳐먹는 게 일상이다. 

아무도 거래와 신용, 시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움켜쥐고 있는 정부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정부뿐이 아니다. 진보정당이나 보수정당이나 마찬가지다. 그럼 움켜쥐고 국민에게 주입하는 교육이란 걸 민간에 돌려줄 생각은 있는가? 그것도 없다. 무지한 국민은 그렇게 끝없이 양산되어 간다. 그나마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수 없이 많은 정부 실패들 정부의 멍청한 짓들을 보면서 시장이 그래도 낫다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다. 그래서 나는 틀딱을 무시하지 않는다. 최근의 문재앙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 문재앙 병신새끼야 제발 나대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 솔직히 반만 맞는 소리다. 제대로 말한다면 지금의 병신같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해야 한다. 지금도 개판인데 여기서 손때면 그것대로 씹망일 뿐 아니겠는가?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앞서 말한 국민 수준을 끌어올릴 뒷받침이 없는 한 한국의 정치가 발전할 가망성은 없을 거 같다. 정부실패를 보면서 나이 먹은 틀딱이 지혜를 갖춘들 머리통이 비어버린 젊은이들이 열심히 그 수준을 끌어내릴 테니까;;   

까막눈이 기자를 하니 기레기라고 할 수뿐이 없다. 뉴스비평

(기레기새끼들이 득시글 거리는 한, 상처가 아물리가 없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NBC에서 떠들은 소리에 대체 어디 감사한다고 떠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사에 따르면 NBC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일본은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지배를 했다. 하지만 모든 한국인은 ‘일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문화·기술·경제적 모델이다’라고 말한다”(“now representing Japan, a country which occupied Korea from 1910 to 1945. But every Korean will tell you that Japan is a cultural and technological and economic example that has been so important to their own transformation…”)

사실관계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다. 나는 솔직히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선진국이였고 미국은 가장 크게 도와준 우방이기에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보고 배웠고 그렇게 커 갔다고 본다. 문제는 여기에서 대체 어디 “모든 한국인 일본의 식민지배에 감사” 따위의 말이 존재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기레기가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니 한국인들은 NBC에 개떄 같이 몰려가서 항의를 하고 NBC는 이런 개소리에 IP차단으로 대응을 했다고 한다. 나는 30년간 한국어를 쓰면서 저런 해석이 가능한지 처음 알았다. 어떤 상대를 보고 배우는 건 감사하는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다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정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대체 이게 무슨 에미 죽은 논리인가? 기레기들은 이런 식으로 끝없이 분쟁과 분노를 조장하나? 이게 언론이 할 일인가?   



뉴스 단상 뉴스비평


-16년이나 걸리고도 못 만들고 철회 ㅋㅋ 실화냨ㅋ 대체 이 나라에서 가능한 게 뭔지 의문이다. 모든 영리 행위, 이윤추구 행위를 그냥 '악'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존재하긴 하나? 앞으로 의료산업 발전 따위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어떤 부분도 성장이니 발전이니 개 허튼소리로 취급하면서 살면 될 거 같다. 

병원을 못 짓게 하는 반대의 이유는 '영리병원'은 절대 안 된다는 정신병적인 발상 때문이다. 이윤이 없는데 발전할 수 있는가? 한국의 병원은 개쩌는 인재들은 다 갈어넣고 돌리고 있지만 영업이익 규모가 시궁창 수준이다. 대체 이런 상황인데 무슨 의료산업이 어떻게 발전한다는 건가? 그나마 모든 병원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에 하나 좀 만들겠다는 게 그것마저 못하게 하나? 결국에 제조업에서 슬슬 한계가 오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대체 뭘로 발전시키겠다는 건가? 통신과 금융은 관치, 병원은 비영리 기가 막힌다. 결국 이윤동기에서 혁신이고 발전이 나오는건데 이 나라는 이윤동기 자체를 부정하는 나라에서 뭐가 될거 같나? 대체 이 나라에서 혁신이란건 어떤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냐? 



-헬기사격 봐라 ㅋㅋ 결국에 전두환이 맞은거 같은데? 헬기사격은 없었고 암매장도 없었곸ㅋ 응 그래서 시체 한 구라도 나옴?  

"그간 발굴 작업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응 그냥 세금낭비 헬기사격도 세금낭비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만 증거도 없는데 무슨 헬기사격을 확인했다는 건데? 아주 그냥 병신새끼들 판타지 다 만족 시켜준다고 귀한 혈세만 살살 녺이고 있구낰ㅋ 나중에 이 새끼들도 시체는 못 찾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정황은 존재하였다' 는 식으로 쳐 지껄일라나? 정말 극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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