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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는 공정위원장의 수준. 뉴스비평





-이재용 재판에서 떠들은 김상조의 기절할거 같은 수준의 발언은 보는 눈을 의심하게 하네요.

공직을 맡기 전 기업지배구조 개혁운동을 벌였고, 그 경력으로 ‘기업 검찰’ 수장(首長) 자리에까지 
오른 그의 발언은 몇 가지 대목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알고 있는 근거를 말해보라”는 재판장의 
요구를 “증거는 댈 수 없지만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주장으로 받아넘기는가 하면,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려면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해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자질 평가 가이드라인’
까지 내놓았다.

증거는 없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 증거는 없지만…. 이런 수준이 바로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수준입니다. 지금 하려는 정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재판장에서 떠들은 수준 
그대로를 보여주죠. 가맹점 계약을 불공정이라고 규정하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간섭하겠다는 김상조를 
보면 공정이란 거 무엇이진 생각해 보게 되죠.

공정이란 거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신이 그저 보기 좋은 상황을 공정이라고 하나요?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공정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자가 공정하다고 여기면 그게 공정한 상황입니까?
이것들은 다 글러 먹은 사고죠. 대부분 이런 미친 사고가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 왜 모를까요. 지금 
김상조가 하는 짓거리가 바로 그러한 짓인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주관적이고 어떤 거래를 해도 상호 간의 이익은 있을지언정 그들에게 만족감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거래한다고 생각하죠. 가맹점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점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은 줄을 서 있죠. 당연히 가맹점 본사는 자신들이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맹점과 계약하려는 사람이 없다? 가맹점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계약조건을 낮추겠죠. 마치 이것은 대기업이 높은 재능의 인재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불공정 거래라고 합니까? 결국에 이런 보호로 고통을 받는 것은 
가맹점주가 될 것입니다.보호해서 보호되고 살기 좋아지면 지금 세상은 진작에 천국이 되었어야죠.  



비판도 좋지만 자유한국당은 자기 반성이 먼저 아니겠는가? 뉴스비평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원식의 말 같지 않은 개소리에 어떻게 대꾸할지 궁금하네요.)


-최저임금 만원은 총선, 대선을 구분하지 않은 모든 정당의 포퓰리즘 공약이었죠.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만이 이러한 인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반만 맞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선거 때 표가 아쉬우니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를 구걸하고 지금 와서 인상 폭이 크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슨 후안무치한 짓입니까? 스스로 반성이 
우선돼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당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미 FTA 당시 자신을 매국노라고 까지 
비난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죠. 지금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래서 수권정당의 자격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보수의 개혁이란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한 멍청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뉴스비평


(예 그렇습니다. 멍청하고 부지런한 새끼들은 그야말로 재앙이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16.4% 멋대로 쳐올리고 반발이 생기니까 김동연이 충격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이 참 딱하다. 문제는 쏟아내는 정책마다 병신같은 짓거리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문제다.
저딴 정책들별 도움 안될 것이다. 중소기업만 해도 지금 추가부담이 15조 2천억 원입이다. 그중에
상당한 숫자가 경영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기업들이다. 3조 따위 돈 토해낸다고 해도 그 수많은
사업자들 다 조사하고 지급할 거 생각하면 그 액수가 고스란히 시장에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애초에 왜 7.4%를 넘는 액수만 지원한다는 것인가? 7.4%는 무슨 정당한 인상률이라서 제외하는
것인가? 이미 7.4%씩 올리는 것도 미칠듯한 인상속도이다. 마치 그러한 인상률이 정당한 거 같이
정책을 짜내고 있는 것도 짜증이 나고 또 임대료, 카드 수수료 규제 사유재산과 기업의 경영에 멋대로 
간섭질 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진짜 이런 멍청한 정부가 또 있을까?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이다. 어떤 바보들은 최저임금 없애면 노동착취를 맘대로 함! 따위로 떠들지만 
'상호거래'에 의한 3,000원의 임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될까 싶고 자본가들의 목적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이윤창출'인 것을 왜 자꾸 까먹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동결 아니 폐기를 해야 마땅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나? 뉴스비평



7530원?!

-항상 이런 식이지 8천 3백 원, 6천 7백 원의 중간 노동자는 어마어마하게 양보한 양 8천 3백 원 말하고 
정부는 사용자에게 양보를 강요했겠지…. 대체 임금의 교섭에서 정부가 왜 껴 들어와 있는지부터가
의문일뿐더러 이딴 식의 합의가 과연 합의인가? 중간값 정하기?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외국의 기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면 장담하건대 한국은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본다. 국민소득은 쥐좉도 안되는 국가가 가격 하한제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올려놓았는데 시장의 보복은
필연적일 것이다. 실종된 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관련해 신용등급도 하락의 기미가 앞으로
3년 후가 정말 기대된다.  


만약 503이 문재인 대신 G20에 참석했다면~? 뉴스비평








문재인대통령의 성공적인 첫 G20 정상회의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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