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탁상행정 그 자체의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안 뉴스비평



애초에 노와 사가 협의를 할 일에 '정'이 끼어드는게 문제 아닌가?

- 정부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내긴 했는데 저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개편인지 모르겠다. 애초에 최저임금은 경제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로 접근하는 정책이었고 그러한 기본적인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쉽게 그리고 심각하게 타락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을 보면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소 장치 따위가 존재하질 않는다. 나는 무슨 엄격한 준칙 따위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그런 건 존재하질 않았다. 그런 적극성을 공무원에게 바라는 게 무리일 수도 있겠다만…. 

결국에 노사의 의견 불일치에 끼어들어 진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새끼들은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다. 대체 이런 구조가 지금의 구조와 무슨 차이인가? 언제는 어떤 구간을 설정하고 거기서 합의 본다고 쌩쇼를 안 했나? 공익위원들이 구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방식은 현재도 하고 있다. 결국에 옥상옥이요. 탁상행정의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이딴 쓰레기 같은 안을 빨고 있는 경제계 새끼들도 참 쥐새끼 같은 새끼들이란 생각이 든다. 그들이 정권에 쥐새끼 같이 굴수록 그들이 원하는 좋은 기업환경 따위는 오지 않을 거란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문재인을 경험하고 아직도 그걸 모르나? 

최저임금은 결국에 폐지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발안이란 사실을 언제나 깨닫을지 의문이다. 좋은 소리나 지껄일 시기는 이제 끝났다. 지금까지 좋은 소리나 쳐 지껄인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현실을 살면서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게 가난한 자에 대한 가학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사실을 이제 슬슬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닌가?

뇌썩남은 그냥 조용히 지내는게 좋지 않을까? 뉴스비평


(하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빨길래 기분이 좃같아서 까겠습니다)


- 60이 넘으면 맛이 간다고 하던 유시민은 어용지식인을 자처한적이 있습니다. 참 소위 지식인이라는 인간이 양심을 팔아먹고 쪽팔린줄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 최근에 페미에 대해서 정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지껄여 젊은 사람들의 비판을 불러왔죠? 최근에 또 경제토론에 나와서 참 한심한 소리를 지껄였더군요. 유시민이 이렇게 지껄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30년 함께 일해 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30년을 한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 이 사람은 경제 관련해서 아가리 닥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살리는 법을 모른다 이딴 개소릴 하던데 딱지가 아는 수준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대체 유시민은 임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동의 가치가 최저임금의 수준이면요? 30년이 아니라 60년 100년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유시민이 하고 싶은 임금 체계는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원하나 본데 이미 그 임금체계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기업은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현재 우리 사회의 이 분배의 심한 격차나 이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기업도 좀 품을 넓히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유시민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학살당한 저소득층의 통계는 본 적이 없나 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 우리 사회의 이 분배의 심한 격차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발 정부 가격조작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거래의 자유를 다시 달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협상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유린하지 말라고요. 잡사상을 멸균하지 말아라 이 지랄 하던 분 맞습니까? 다양한 거래를 멸균하지 말아달라고요. 너 같은 새끼들의 유일사상이 한국의 경제를 좃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한 때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던 유시민의 추악한 어용 지식인으로의 변화가 참 역겨울 뿐입니다. 


대변인 새끼가 자꾸 언론에 아가리를 다물라고 하는데 뉴스비평


- 김의겸이 참 말을 요즘 좃같이 하는데 그냥 정신줄을 놨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에 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무슨 급이 안맞는 일을 하지 말라느니 에미찢어지는 개소리 하는데 정윤회 문건 떄를 좀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아니 애초에 그딴 걸 기억 할 필요도 없다. 그냥 한때 언론인이였다면 좀 생각을 하고 짖어댔으면 좋겠다. 이번에 해명한 것만 봐도 청와대 스스로 문제를 생산해 내고 있다. 17일 김의겸은 업무 영역을 벗어난 첩보는 다 그 단계 그 단계에서 폐기했다고 떠들었다. 해당 공공기록물 폐기를 두고 한걸래에서 공공기록물 무단 폐기는 범법행위 아니냐고 물어보니 대답한다는 게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는 개소릴 늘어놓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특별감찰반 문서 임의 폐기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폐기된 첩보 보고서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 적이 없다. 분명한 것은 청와대 직원이 공무로 작성한 문서는 공공기록물이라는 사실”이라며 “이걸 무단 폐기하면 범법 행위가 된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청와대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기사에 대해 왜 전혀 다른 법률을 거론하며 반박한 것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김의겸은 문재앙 닮아가나? 이런 해명을 하고 언론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아가리를 다물고 조용히 하는 게 김의겸과 청와대가 바라는 바람직한 언론의 모습인가? 언론에 충고를 하기 전에 진짜 해명이나 똑바로 하기 바란다.        



거짓말을 치는 국가 뉴스비평




(대체 강제징용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존재 하나?) 

- 최근의 강제징용판결도 있고 이우연 박사의 영상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미 한국의 반일감정은 정신병적인 상태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폐해는 수 없이 많은데 가장 커다란 것은 국가 단위로 사기와 날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강제징용에 한국의 사법부는 미친판결을 내린 것으로 아주 시끄러웠다. 아마도 그런 판결은 한국인의 인식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일제시대에 대한 판타지에 기반한 판결일 것이다. 이런 국가 단위로 사기와 날조를 하고 있는데 학계는 대체 뭘 하고 있나? 일제시대의 근로자에 대한 심도있고 제대로 된 연구 하나라도 한것이 존재하긴 하나? 정말 쪽팔리지 않나? 학자들이 침묵하면 대체 국민은 뭘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있나?      

추악한 낙하산의 결말. 뉴스비평


- 최소한의 비판조차 듣고 싶지 않으니 국회 출석도 안하고 빤쓰런하시는 모습이 참 책임감 없는 정부의 전형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번 국정감사도 국회출석 전에 장관들 교체하더닠ㅋ 아주 좋은 정치관습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라 보기 훈훈하다. 한가지 의문인 점은 사고는 분명히 전정권의 문제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왜 그 잘난 똥치우는 니가 사퇴를 하시나? 국회에 출석해서 한번 짖어대 보지? ㅋㅋ 정부와 공기업의 그 행태가 정말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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