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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상 뉴스비평


1. 김명수는 부결되야 함이 옳다

- 사법부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그러한 중립성의 보장을 위해서 헌법에서는 사법부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편향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속셈일뿐더러 이런 편향되고 끔찍한 판사
에게서 국민이 어떤 '공정함'을 기대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쳐 
지껄이는 정신 나간 판사 새끼가 자꾸 생각이 나는군요. 그 새끼도 김명수가 몸을 담았던 모임의 
소속의 판사라고 하더군요. 야권이 삼권분립과 사법부를 생각한다면 임명동의안은 부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입법자와 정책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백화점은 일요일마다 쉬고 ▶시내면세점 월 1회 일요일 휴무 ▶ 공항면세점은 휴무일 없이 
영업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30분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현재 월 2회 휴무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월 4회로 확대한다.

대규모 점포 출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지역 협력계획 강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서는 3000㎡ 이상 매장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660~3000㎡ 규모 점포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정치가들은 입법을 할 때 정책을 할 때 대부분 보이는 결과만을 노리고 정책을 만들어 내죠. 
하지만 진정 훌륭한 정부와 정치가라면 보이지 않는 결과도 생각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빌어먹을 정부와 정치꾼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커녕 보이는 부분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있죠. 대형마트 규제로 얻은 결과는 명확합니다.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양쪽의 피해로 
그 정책의 멍청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짓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 아마 이 쓰레기들의 
대가리를 도끼로 쪼개보면 그 쪼개진 틈에서 똥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정말 황당하군요. 문정인이란 새끼가 하루 이틀 미친 소리 쳐 지껄이는 모르는 사람은 없고
저 자신도 자신을 대학교수로 불러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송영무는 그딴 새끼 믿고 거른다고 말한 거뿐인데 엄중 주의? 지금 경제부총리인 김동현도 송영무와
비슷한 고충이 있다죠? 그 둘을 보면서 문재인은 안보나 경제에 대한 철학도 전략도 없었다는 것을
그냥 증명하고 있다고 뿐이 안 보이는군요. 송영무는 이런 더러운 꼴을 보고 계속 장관하고 싶습니까?
그냥 나오세요.

끔찍한 청년수당의 현 주소 뉴스비평



-인터넷 사진으로도 유명하게 떠도는 허경영의 발언인 '세금 도둑놈' 발언은 이미 한국의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고 그것을 떠들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세금 도둑질을 자신들도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요? 물론 지자체가 그들을 도둑놈들로 만들기를 부추기고 있죠.

애초부터 사지 멀쩡한 청년들에게 왜 돈을 뿌리냐는 비판이 많았던 정책입니다. 의도는 좋죠. 청년들의 
자기 계발을 돕는다. 그런데 실상은 대부분이 유흥비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양한 편법과 불법은
기본입니다. 이게 바로 세금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자신들이 낸 혈세가 이상한 사람의 
편법에 의해 낭비되거나 청년들의 유흥비로 탕진되는 꼴을 반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정책은 즉각적으로 폐기함이 옳습니다.

한국당 보이콧에 대한 단상.

세금루팡 소리듣기 싫다면 국회로 돌아가라 


-국회의원은 길거리로 나가야 하는 인간들이 아니다. 왜 그들이 국회의원이겠는가?
국민이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거다. 그런데 길거리로
나가겠다고? 그럴 거면 의원직 그만두고 그냥 시민단체장을 하는 게 더 어울릴 거다.
지금의 보이콧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살행위일 뿐이다. 국회에 들어가서 싸워라
정부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회주의의 실패는 명확한데 왜 한국은 배우는게 없나





-세계 곳곳에서 사회주의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그 실패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그런 실패에 대한 경각심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은
무감각한 것일까요? 지난번의 브라질 영상과 지금의 베네수엘라 영상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와 그냥
판박이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외치는 구호, 시행하는 정책들 심지어 차베스가 한 썡쑈를 고스란히
따라 하는 머저리 같은 짓거리까지 말이죠. 정말 걱정스럽네요.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데 이렇게 쉽게 되나? 뉴스비평

징역 5년? 기가막힌다. 

-형사제도는 '인간의 본질'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그 어느떄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런 신중함이 없다면 국가는 강도나 살인범과의 차이가 없어진다. 제대로 된 증언도 증거도 
심지어 막판에 공소장도 개판으로 쓴 게 들통나서 수정한 이런 한심한 기소가 징역 5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징역 5년을 말한게 무슨 소린가? 이재용을 유죄 혹은 무죄라고 
판단하는 모든 이의 지금 반응을 보면 누구도 이 5년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체 뭘 말하는가? 한국의 1심판결의 신뢰성이라는 게 왜 이런 수준인가? 
이게 법치인가? 

마지막에 판사가 '자본 권력'이라는 미친 소 릴 했다고 하는데 자본에 무슨 권력이 있지? 권력은
네놈들 정부에 있는 게 권력이겠지. 사람 한 명 이런 식으로 5년 선고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짓거릴 하는 너희 정부 기관들이 가진 걸 권력이라고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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