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공장 세우는 흑우는 이제 없지? 뉴스비평




- 정치권에서 무슨 광주형 일자리 운운하면서 제발 타결해달라고 지랄을 하는데 지금 노조도 그렇고 이 시도는 아마도 성공할수 없을 거라고 본다. 노조새끼들은 아예 노동에 관해서 어떤 시장주의의 시도를 원천 봉쇄하려는 모양새고 기업도 그다지 달콤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장을 몇 년만 굴리고 닫을게 아닌데 몇 년 유예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에 노동자에게 심각하게 편중된 노동법을 고스란히 존속된 상태라면 다시 투쟁 질로 임금은 오르고 생산성 낮은 족쇄가 하나 늘어날 뿐일 것이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별 의미도 없는 이런 광주형일자리를 오히려 후퇴해서 협상되고 있다. 기사에 나온 근로시간계좌제보다 가장 웃긴 건 바로 

"물가와 성장률과 연동해 자동 산정하기로 한 임금 인상도 노동 이해 대변체의 주체로 사측과 교섭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뒤바뀐 취지에 현대차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5년 유예하는 것도 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 그것조차도 폐기인듯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수정 없이 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어떤 흑우새끼도 저런 조건으로 공장을 만들 리 없을 거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퍼넣어서 사기업의 공장 만들게 하는 것 부터가 넌센스 아닌가? 대체 국민이 현기차 노동자들과 무슨 상관이라고 그들에게 복지를 지원해야 하나? 임금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닌데? 연봉4000이 적나? ㅋㅋ 쓰레기 같은 광주형일자리는 그냥 폐기처리 하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이다. 나 참, 이런 병신같은 정책 무슨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는게 참... 

병신 2마리에 벙어리 1명 모여봤자... 뉴스비평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한국에는 색맹이 너무 많다.)


4개월만에 지껄이는게 공정경제

- 경제가 좋지 않다. 이번에 주식시장의 하락과 관련해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오직 경제가 좋다고 외치는 사람은 대가리가 으깨진 문슬람들 뿐이다. 문재인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비난을 의식했는지 경제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깝치고 있다. 하지만 그 주제라는 것이 굉장히 병신 같은데 이른바 "공정경제"다. 대체 지금 상황에서 공정경제를 주제로 회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내용을 보면 갑을 문제, 재벌개혁, 생계형 적합업종, 하도급업체와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 

최근의 경기 하락과 관련해서 내가 미디어에서 본 많은 경제 전문가가 공통으로 말하는 현 한국경제의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불확실성의 증가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너무 시장간섭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높아진 노동비용은 기본이다.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전부터 한국은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녔다. 이미 박근혜 때도 기업의 해외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한국을 돌아온 기업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보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금 공정경제 운운하면서 더욱 더 관치를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대체 어떤 경제를 만들고 싶은 걸까?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경제회의인가?

애초에 정부가 시장에 "공정"을 말할 수 있나? 제일 부정하고 부도덕하고 불공정한쓰레기들이 대체 어떻게 시장에 공정을 떠들고 있나? 애초에 감히 논할 수준도 안 되는 새끼들이 시장에 공정을 가르쳐 주겠다고 설치고 있다. 지금의 한국 경제의 문제는 이런 좃같은 모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내년에 아주 볼만할 거 같다. 

뉴스단상 뉴스비평

(싸구려 박수에 환장하는 사법부가 존재해야하나?)


1. 또 지좃대로 역사를 판단하고 짖어대는 사법부.

- 이번에 강제징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전원 합의를 본건 아니고 소수의견도 있다고 하지만 경악스러운 사법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부란 기관이 항상 역사를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판결을 쳐 내리는 경우는 아주 흔한데 이번에도 또 그 짓을 반복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탄광부들이 반인도적인 대우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뿐 더러 대체 국권침탈이 불법이라는 논리는 어떻게 기어 나올 수가 있나? 무엇이 불법인가? 한일합병은 황제가 허가한 합병이다. (쓸데없는 태클이 걱정돼서 말하지만, 합병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 당시의 대한제국의 황제의 권력과 권한은 법률적으로 무한하다. 거기서 불법이란 단어가 나올 수가 있나? 또한 이미 모든 청구권은 박정희때의 조약으로 모든 사라졌다. 지금 이 김명수의 대법원의 놀라운 판결로 한국은 한순간에 지성도 법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미개 국가로 전락을 시킨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

역사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판단을 대중의 선입견에 기대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런 쓰레기 같은 사법부는 그냥 없어지는 게 한국의 사법질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어디서 부 터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 그렇게 전문가들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해도 응 경기는 회복 중~ 이 개소리 짖어대더니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펀더맨탈에 이상은 없다고 지껄이고 있는데 진짜 이런 거의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나 싶을 정도다. "응 너희 새끼들 말을 듣느니 차라리 나라를 씹창내는게 나음 어차피 이명박·박근혜 탓하면 되니까 ^^ " 뭐 이런 마인드인가? 정말 무식한데 신념까지 장착했으니 그냥 무적이다. 답이 없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선언하고선 일자리 대책이라고 4시간 11교대의 알바를 만드는 개짓거릴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하는 뇌도 없고 양심도 없는 정부니 뭐 어련할까… 비정규직은 올해 6년동안 최대치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대체 문재인 아가리에서 나오는 일자리의 질은 어디로 갔나? 양과 질 둘 다 실패한 게 자명하지만, 또 무슨 에미터진 소리가 문재인의 아가리에서 기어 나올지 기대된다.   


- 나는 정치꾼들 극혐하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안민석이란 에미창년새끼는 사람새끼로 보지않는 대표적인 정치꾼 새낀데 정말 오늘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게 다 그 좃같은 면책특권 덕분일텐데 개새끼들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면 이 좃같은 특권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참 판사새끼 논리가 극혐이네 ㅋㅋ 뉴스비평

(허위사실은 없었다는 그 만화)


판사새끼의 자의적인 판단은 어떻게 안되나?

-윤서인이 벌금 700만 원을700만원을 판결받았다고 하네요? 물론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윤서인 따위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다지 상관은 없는데 참 기사를 읽다 보니 판사 새끼의 판단이란 게 구역질이 나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기사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딸 백씨는 공권력의 과잉진압 논쟁을 이유로 공적 논쟁의 장에 들어섰다”며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끈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공적 논쟁의 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희화화해 인격권을 허물어뜨렸다”

대체 판사가 어떻게 무슨 판단을 가지고 공론의 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든다고 하면서 문제라는 사고 자체가 참 이해가 안가죠? 뭐 까방권이라도 줘야하나요? 심지어 공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어디서 뭐짓거릴 하던지 간에 비판이나 반론은 허용이 안 되나 보죠? 진정성을 의심하면 안 됩니까? 무슨 백민주화란 여자는 절대 선입니까? 이 따위 개좆같은 소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란 거죠.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소리도 처음부터 그냥 국가가 죽인거라는 판단을 판사가 정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냄새가 강하죠? 애초에 백남기가 죽은 이유는 아직도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서울대에서 주치의 의견 씹무시하고 외상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완전 서울대 병원이 정치권의 개새끼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논쟁에 기여하는게 없다고요? 저 따위 판사의 논리대로면 그 어떤 사인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도 비판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항상 판사들의 저딴 자의적인 판단을 극혐 하는데 역시나 저런 소릴 하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공익이니 무슨 진정성, 반성의 태도 이딴게 씨발 어떻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 참 정말 사법부 특히나 1심은 정말 판단을 지좃대로 한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네요. 아 정말 극혐이예요. 

미쳐 날뛰는 국회 뉴스비평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쓰레기 국가 그 자체

- 3번에 걸친 사법부 내부 조사에서도 증거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 사법농단이라는 개소리를 수사하는 것도 웃기는데 국회가 나서서 이 개짓거리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인민재판을 즐겨보겠다고 설치고 있다. 재판하는데 판사를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판사로 골라서 판결을 하겠다는 이런 기괴한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게 진짜 제 정신인 국회인가?

개인적으로 사법부의 수준의 참담함은 동의하지만 국회가 이딴 식으로 삼권분립이라는 질서를 짓밟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법부가 엠창이라고 입법부도 엠창짓을 해야 하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4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다"며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 없이 전부 기각되거나, 일부만 발부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의 논리는 압수수색을 무조건 허가하던 새끼들이 갑자기 잘 안 해준다. 이런 소릴 하는데 그 동안의 무자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를 용인해준 사법부의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애초에 앞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그 동안의 김명수라는 정치판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사 새끼들로 구성한 다분히 편향되고 정치적인 조직들이 조사했어도 근거를 찾지 못한 사건이다.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판사를 설득을 제대로 못 한 검찰의 잘못은 없는가? 모든 구속,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먼지털이식 인권유린식 수사가 이뤄져야만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인가? 

이성적인 판단 없이 점점 나라가 미쳐간다는 생각만이 든다. 청와대는 국가도 아닌 대상을 상대로 조약을 비준하려고 하질 않나 대체 이 미친 짓거리들은 언제 끝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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