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상 뉴스비평

(그 어떤 썡쑈도 먹혀들지 않는 상황!)


1. 기업총수는 왜 데려 가죠?

-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총수를 왜 데려가는 것일까요. 북한 구경시켜주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를 신경 쓰지 말고 투자해라? 기업에 자살을 강요하나요? 아니면 북한의 고위인사들과 친해져라? 왜요? 새로운 정경유착관계를 조성해 주는 겁니까? 대체 무슨 일? 경제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데요? 심지어 이재용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적절한 동행이 말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사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정치꾼이 집권하면 나라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변할 줄 알고 빨던 그 어처구니없는 멍청함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의 지지도는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쓰디쓴 약을 먹어야 하는 나라에서 지지율에 연연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결국에 그 높은 지지율 즐길 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은 지지율이 이 모양이니 구조개혁은커녕 더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건 아닐까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약하다는 사람이 수두룩한 걸 보면 역시 한국의 경제침체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국민 수준이 딱 그러한 수준입니다. 타인의 재산권 유린과 정부의 관치금융에 이렇게 일말의 부담감 없이 열광을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이런 식의 폭력을 국민에 휘두를 권리가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와 진짜 욕을 안할수가 없게 만드네... 뉴스비평




- 정말 욕을 부르는 정부네... 참 욕을 불러... 이번에 고용지표 나온 거 보고한다는 소리가 저런 소리입니다. 아가리에서 저런 소리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갱생의 여지조차 없는거 같네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경제를 끌고 가면서 참으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 대체 무슨 새로운 패러다임을 짖어대고 있나? 느들의 똥찬머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나왘ㅋㅋ 니들 수준을 좀 파악하고 나대세요. 대가리에 똥찬새끼들이 300년에 가까운 경제학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겠다고요? 미치고 환장하겠넼ㅋ 야이 씨발에미씹창난년들앜ㅋㅋ

민생이라는 고약한 프레임 미분류





- 어떤 분의 이글루에서 본 글의 흔하디 흔한 문슬람의 망상과 오해로 점철된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은 뒤로 하고 이철희의 구역질 나는 주장에(솔직히 이철희만의 논리가 아니라 이미 언론부터가 이런 프레임에 완전히 포획된 채 떠들고 있다) 짜증이 나서 쓴다.

최근에 정부와 여당에서 규제개혁법안과 더불어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있는데 언론과 여당에서는 그것을 6개의 민생법안이라고 부른다. 법안을 보면 구성이 이렇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와 가맹점에 대한 규제, 임대료 규제, 쇼핑몰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이걸 보면 정말 여기에 민생이라는 단어를 쑤셔 박는 것은 구역질 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법안을 보면 어느 한쪽의 권리를 억누르고 한쪽에게 특혜를 주는 법률안이다. 그들은 이 쓰레기를 소위 민생이라고 부른다. 어느 한쪽만이 국민인가? 해당 법률의 통과는 분명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 카드사의 재산권 , 소비자의 권리의 유린이라는 현실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 법안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프레임이란 거다. 대체 저들에게 있어서 국민이란 어떤 집단인가?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추가로 지금의 입법봉쇄 상황에 대해 여당이 먹는 욕은 자신들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욕을 먹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양심이 없는 쓰레기들이라서 그런지 그런 상황 인식 자체가 없는 거 같다. 지난 총선에서 그들이 내세운 구호는 무능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자신들은 국회선진화법에 숨어서 임기 내내 법률안을 사보타지 하고선 그것을 무능이라고 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국민들은 너희를 무능하다고 욕해주고 있을 뿐이다. 민생법안이라고 불리는 그 법률안이 쓰레기라는 점은 넘어간다 해도 심지어 이번에 규제개혁법안도 여당 내부의 반대로 통과 못 시켰다는걸 상기시켜줘야 하나? 작년에 추경한다고 했을 때 정족수 미달을 까먹었나? 경제를 누가 지금 말아 먹고 있나? 

인터넷상에 만연한 그릇된 현실인식 뉴스비평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추태)


정책의 방향은 바뀐적이 없다. 

-최근에 인터넷의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매우 놀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문재인이 전혀 다른 방향의 경제정책을 꾸려나가려고 한다는 것이고 지금의 약화한 한국경제 체질에 그것은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전문가들의 생각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준구 교수도 바람직하다고 떠들었죠. 그들은 마치 지금의 한국경제 악화가 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대한민국에 ‘시장 우위’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은 정부주도 경제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인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역사적 사실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이병철 삼성회장은 존경하는 태도로 진심으로 대통령을 대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의 경력과 국부(國父)라는 위치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후 간간이 있어온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은 철저히 기업에 대한 ‘관(官)’의 우위의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왕(王)-관료(官僚)-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서열은 근대화된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러한 현실 인식이 얼마나 글러 먹은 사고 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한때 문근혜라고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익숙한 표현이죠. 18대 대선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과 좌클릭의 대결이었습니다. 시작은 박근혜가 먼저 했고 우리가 더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을 경쟁하듯이 서로가 미친 공약을 싸질렀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실상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점점 더 심화하였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 방식일 겁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이명박은 동반성장을 끌고 나왔습니다. 박근혜는 법인세는 놔두고 경제민주화를 외쳤습니다. 문재인은 법인세를 올리고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비교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준구 교수 같은 프레임 짜기가 정말 구역질 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명박은 전혀 자유주의다운 경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하지만 이준구 교수는 그냥 신자유주의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반시장적인 국회나 사법부의 판단은 그의 생각에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현실 인식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 구조조정에 대해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맞장구치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방해한 더민주가 감히 전 정부의 부진한 구조조정을 탓을 하는 구역질 나는 상황을 사람들이 알아야 저런 양심 없는 남 탓을 더민주가 하지 못하겠죠. 

뉴스 단상 미분류

1. 저능아같은 정부

- 지난번에 세종보에 저수율이 급격한 하락으로 사막같이 강바닥이 보일 정도라는 뉴스를 보았다. 어느 분이 댓글로 임시 보를 만들고 있다는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조선일보에 관련해서 제대로 기사를 써냈다. 정말이지 이 나라의 행정 수준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멀쩡한 보는 완전개방으로 저수율을 80% 넘게 낮추고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자갈로 임시 보를 쌓고 있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그와중에 환경부의 행태가 정말 역겨운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문의하니 보 개방 모니터링이 연말까지 예정돼 있어 올해 연말이 되면 확실히 (보 개방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며 "그전까지는 임시로 (자갈 보를) 유지 보수하면서 버티는 것"이라고 했다."

 보 개방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완벽한 저능아 짓거리란게 지금 만 천하에 들통이 나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이 짓거릴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녹조의 오염이 있더라도 사용할수 있는 물이 없는 것에 비할수 없다. 대체 이게 무슨 저능아같은 짓거린지 이해가 정말 1도 안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이라는 가격조작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탈세는 불법이다.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그 구역질 나는 저의는 무엇인가? "자영업자는 탈세 좀 하세요. 저희가 봐주겠음"이라는 뜻이 아닌가? 이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둘째치고 정부가 나서사 불법을 조장하는 이런 썩은 행태는 정말이지 해당 정부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는 만인에게 보편적인 존재여야 한다. 만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세무조사를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방식이고 자영업자가 세금에 허덕이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관련해서 감세를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제대로 된 정부의 행동방식이다. 정말 대가리가 어떻게 되어 먹은 사고방식인지 기가 막힌다. 이게 정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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