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권 다시 유턴하네요. 뉴스비평

1.이나라 법통과 되는 수준
- 기사를 보시죠.

"박 대통령은 “경제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개정 관세법은 2012년 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관세법 개정으로 기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등이 지난달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의 결정은 매출이 좋고 투자가 많아도 정부가 원할 경우 언제든 사업권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말로 요약된다. 롯데 월드타워점의 경우 지난 2014년 대비 26.79% 증가한 6112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를 잃었다." 

'인간백정'이 따로 있는게 아니죠. 멀쩡한 기업들 목조르고 문닫게 만들어서 투자 고용 위축시키는 짓거리가 바로 '인간백정'들이 하는 짓거리죠. 다행이 면세점관련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돌아가려는거 같은데 저 정신나간 인간떄문에 입은 피해는 누가 해결해 준답니까? 그런와중에 정부는 뻔뻔하게 특허 수수료를 무자비 하게 떄 갈 생각만 하는군요.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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