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낙후 되는것은 정부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뉴스비평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삼성전자 경기 평택 반도체공장이 임시 전력으로 운영될 위기에 
  처했다. 이웃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안성시와 충남 당진시가 1년 넘게 전력 공급 공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가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제활동의 숨통을 
  조이는 지방 규제는 문제가 명백한 경우만 802건으로 집계됐다. 상위 법령 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소극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절차를 적용하기도 했다.'


--------------------------------------------------------------------






--------------------------------------------------------------------


부산만 보더라고 기업에 여러가지 이점을 주고 규제를 없애는 노력으로 많은 기업을 지역에 끌어들이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지자체부터가 스스로 개혁을 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지역발전의 꿈은 공염불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책임져 줄수는 없는거죠.











덧글

  • Kael 2016/04/19 14:46 # 답글

    광역지자체 단위의 규제개혁자료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규제라고 하는 건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죠. 기업들이 시군구청을 가지 도청을 가는건 아니라서요. 물론 광역시나 특별시의 경우는 시청도 갈 일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 헬센징 2018/02/16 21:58 #

    음 그렇쿤요. 여튼 서로 기업을 조금이라도 뜯어 먹을려고 하겠죠. 기업 그자체야 말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존재들임에도요. 씁쓸한 현실입니다.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6/04/19 14:58 # 답글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 국민들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에대해 매우 강력한 규제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헬센징 2018/02/16 21:58 #

    참으로 뭐라 설명이 어려운 현상입니다. 항상 정부와 국회와 사람들은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안늘린다고 난리인데 정작 그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법에는 정부도 국회도 사람들도 너무도 열성적으로 찬성을 보이죠.
  • 디스커스 2016/04/19 15:20 #

    왜 중국이 사회주의하는거랑 남한이 자본주의 하는게 세계경제의 2대 슨븨라고 하는 야그가...
  • 피그말리온 2016/04/20 13:25 # 답글

    기본적으로 외지에서 오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봉으로 아니 뭐...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