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민간 개방이라... 뉴스비평





뭐 경쟁도입과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였죠?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경쟁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경쟁도 좋고 자원개발을 민간 주도로 하는건 그럴듯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전기료 인하 등의 혜택을 볼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럽게 싼 전기를 쓰고 있지 않나요? (물론 가격을 통제해서 그렇게 낮은거지만)
여기서 더 내려갈 여건이 있는지 의문이군요. 너무 낮아서 세금을 퍼부어서 매우고 있는 상황일텐데. 물론 
경쟁이 도입되고 경영합리화가 이뤄지면서 "적정한 가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격이 떨어진다? 
글쎄요... 뭐 뒤로 들어가는 세금까지 합해서 그런 이야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격은 
절대 떨어질리는 없을거 같군요.

덧글

  • 디스커스 2016/06/18 01:34 # 답글

    전력시장 민영화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되었는데, 솔직히 상병X짓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가격은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최대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는 대기업의 생산공장이 되겠죠. 저 기사를 보니까 온갖 결합과 약정이 난무하는 현 휴대폰 요금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모양인데, 그 시장에서 제일 눈탱이 맞는건 정보와 시간이 부족한 저소득층 1인(단독) 소비자라는걸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 jklin 2016/06/18 03:52 #

    기사보니 해외부문까지 개방해서 민간부문의 경쟁을 활성화 해보려는 것 같은데 진입비용만 낮춘다고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기업이 철수한 자리를 민간기업이 들어와 독점할 위험은 생각도 안하는 건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의 인재풀은 저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이 대운하를 논할때 열차페리 대안 제시하는 수준을 못벗어나네요.
  • 헬센징 2016/06/18 11:53 #

    민영화란게 쉬운게 아니니까요. 정말 세심하게 정책을 짜야하는거 같던데...
    독점도 끝없이 감시해야되고 경쟁도 유도해야되고 그래도 지금의 한전의 경영
    방식은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문제죠.
  • jklin 2016/06/18 03:53 # 답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전력시장 민영화 이미 시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전력시장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전력시장 민영화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저는 질릴대로 질리네요. 일단 민영화를 하겠다면 시장 경쟁체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지, 한전 독점시장을 어떻게 분리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구체적 방안까지는 나오지도 않았고 조금 여론 안좋아지니까 슬그머니 없던일로 돌려버렸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 이럴바에는 민영화를 처음부터 안하는게 낫다는 결론 내린지가 오래입니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 당시 추진했던 다른 사업들이 (특히 벤처사업) 그러했듯이 전력시장 민영화 역시 말만 민영화지 자기네들 세력을 위한 특혜 사업용 과점 시장 창출 같은 다른 속셈이 애초부터 있었지 않느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전력시장 민영화 해봐야 제대로 된 민영화 추진 어렵습니다. 이제는 총대 멜 사람도 이유도 없구요.
  • 헬센징 2016/06/18 12:04 #

    그래도 그당시 민영화 한 부분에서 잘 돌아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물론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
    더 좋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5년의 짧은 대통령 임기의 한계가 아닐지도 모르겠군요. 그런점에서 박근혜대통령
    임기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네요.
  • sunlight 2016/06/18 08:15 # 삭제 답글

    글쎄요. 일단 지금 전기세가 낮은 것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현재의 낮은 전기세는 그 뒤에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 각종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전 비용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전력이라는, 방대한 공기업의 자체 생존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줄이면 충분히 더 낮은
    전기료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독점 또는 과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최소한 30년 전의 이야기고
    이걸 완전 개방화하면 현재의 우리 민간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그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한전을 최소한의 국가 기간망 관련 전기 생산 업무로 국한시키고(그런데 이게 어렵죠.
    야당은 죽어도 반대!!! 이렇게 나올 게 뻔하고 국회의 도움없이 공기업 재조정도 난망이고 ...)
    전력 생산 자유화로 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싼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문제는 정치죠. 뭔가 해볼려면 꽉꽉 막아서 움쩍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 헬센징 2016/06/18 12:10 #

    음 가격인하를 예상하시는군요. 그런데 국회를 깜빡했네요. 아마 야당은 절대 반대를 외치겠죠.
    20대 국회에 19대 국회에서도 기대 할수 없는 것을 기대하면 안되겠군요. ㅋ
  • 지나가다 2016/06/18 08:58 # 삭제 답글

    세금을로보전해주지않습니다. 전부 한전적자입니다
  • 헬센징 2016/06/18 12:04 #

    결국 그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죠.
  • MoGo 2016/06/18 10:11 # 답글

    생산은 지금도 민간에서 생산하는 것도 사는데요.
    그냥 전력판매시장 개방한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독점 상태인 전력판매시장을 손본다는 거.
    이거 그냥 한전에서 전기 안 사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기존에 산업전기가 더 싸게 공급되어서 만성적자나던 걸 이제는 줄일 테니,
    자기 공장에서 전력생산 가능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는 업체들은
    그거 뚫어준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전력판매시장에 일반기업 진출 허가해서,
    다른 상품들이랑 묶에 해준다는 거 보니 그거로 가격 인하 유도한다는거 같은데,
    실제로 패키지상품으로 쓰면 사용료가 다운되기도 하죠.
  • 헬센징 2016/06/18 12:13 #

    그럴까요? 외국은 인상의 사례가 많아서요.(물론 인상률은 한국도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런데 현재 시장의 독점을 깨고 경쟁을 시켜야 하는 요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MoGo 2016/06/18 12:47 #

    뭐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지정된 금액으로 굳이 비싼 가격 주고
    유휴발전유지비가 포함된 민간전력회사의 전기를 더 이상 사지 않으려는 노선같긴 한데
    어떻게 반영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력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수록 전기료가 비싸지는 건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싸게 쓰고 있긴 하죠, 산업이나 일반전기나.
    여튼 더불어 한전도 구조조정을 좀 하려는 모양인데 노조가 가만 있을런지는.
  • 외국처럼 2016/06/18 11:44 # 삭제 답글

    한전이 적자다. 전력 중복 투자는 문제다라고 외치면서

    각 지역별 전기 공급을 민간 회사에 슬슬 넘기겠죠.



    그 지역의 유일 공급자가 된 민간 회사는 가격 올릴테고.

  • 헬센징 2016/06/18 12:14 #

    정부가 그걸 계속 감시하고 경쟁을 유도할수 있도록 정책을 잘 짜야겠죠.
  • 소울오브로드 2016/06/18 14:25 # 답글

    잘못 전력 민영화 했다 개꼬라지 난 나라가 옆에 견본(일본)이 있는데 그 대책은 있나 모르겠군요
  • 헬센징 2016/06/18 14:41 #

    일본이 민영화에 실패했다고 볼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경쟁도입후 가격이 내려간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현제 일본은 오히려 소매 시장을 완전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소울오브로드 2016/06/18 18:19 #

    그건 후쿠시마 이후에 태양열이나 풍력등의 발전이 늘어날것에 대비한 판매 자유화고..(2015년에 계획안이 나왔더군요)

    그 이전에는 민영화인데 지역독점때문에 가격이 비싼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일으킨게 후쿠시마 사태고(담배)

    솔직히 민영화를 해도 다수 사업자 혹은 개인이 퐁력이나 태양광등을 이용해 전력을 판매하는 걸로 흘러가면 이상적이긴 한데 그게 잘되었으면 민영화라는게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겠죠(.....)
  • 구경꾼 2016/06/19 12:21 # 삭제 답글

    기사가 소설이네요. 정부의 공식입장 자체가 민간개방의 목적이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고 오히려 요금 인상 여력이 있어서 괜찮다 (=요금 인상될거다)입니다.

    “이번 개편은 전기요금 인하가 목적이 아니라 에너지신산업 사업자들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개방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해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택용 요금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0%, 산업용은 80% 수준으로 충분히 낮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이 향후 전기요금 상승폭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헬센징 2016/06/19 15:27 #

    소설이 아니라 님이 주신 기사에서도 요금 인하의 가능성과 요금 인상의 가능성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요금에대한 인상과 인하의 예측은 서로 다른거고요. 인상폭을 줄이는것도 요금 인하라고 할수 있죠.
    원래는 6%오를거 4%만 모르면 인하라고 봐야죠.
  • 구경꾼 2016/06/19 20:35 # 삭제

    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는 출처가 없는 이야기고 산업부 담당 실장(높으신 분입니다!)은 요금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는게 포인트입니다. 제도를 만드는 정부부터가 저런 입장인데 출처도 없는 전망과 '가능성이 나뉘고 있다'고 보시는건 좀 많이 낙관적인 이야기죠.
  • 구경꾼 2016/06/19 12:22 # 삭제 답글

  • 백범 2016/06/21 22:26 # 답글

    지나치게 방대한 국영화 내지는 공공기관화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작은 정부가 답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진보를 자처하는 놈들이 꼭 국가가 책임져라, 정부가 책임져라... 꼭 그런 중앙집권적 강력한 정부를 원하더군요? 물론 국가가 책임져라, 정부가 책임져라... 이러는 놈들이 전부 좌빨은 아니고, 좌빨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유교탈레반에 찌든 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상당수는 좌빨 쪽에 있다는게 코메디입니다.
  • 헬센징 2016/06/22 09:32 #

    아직 한국의 많은 국민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정부를 원하고 있고 또 민영화라고 하면 기겁을 하죠.
    사람들의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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