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국회 뉴스비평



규제에 환장한 국회 

- 무슨 레이스 하는 건가 싶습니다. 국회가 법이란 거 뭔지 알고 지금 법을 만들어 내는 건가 싶습니다. 법조인 출신들이 가장 많은 국회란 곳이 법을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 내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존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더민주의 이찬열 의원은 하루에 입법 활동을 5개인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률을 발의했다더군요. 스스로 매우 쪽팔려 해야 하는 기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많은 국회의원이 자신들도 무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경실련 같은 생각 없는 시민단체는 법률 발의 한 숫자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하는 저능아짓도 여기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입법 폭주하는 국회를 마주하고 있네요.

하이에크도 말했듯이 법이란 저런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법이란 널리 알려져 있고 분명하며 일반적이고 시민들의 특정 행위를 통제하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무차별적인 것이죠.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법은 저렇게 찍어낸다고 만들어지는 멍청한 문장쪼가리들의 집합 따위가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한국의 국회는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는 지금 보호무역을 하려고 난리인데 안에서는 자국의 기업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 난 사람들 천지니 아마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덧글

  • 2016/07/28 01:57 # 삭제 답글

    법 안만들면 일 안한다고 뭐라하고, 법 많이 만들면 규제라고 뭐라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겁니까?

    필요한 법은 만들어야 하고, 필요 없는 법은 없애고 해야겠죠.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알아보고 깝시다.
  • 헬센징 2018/03/03 21:07 #

    애초에 법이란게 저런식으로 쳐 만드는게 법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져볼수도 있지만 미친법이 대부분입니다. 쓸데 없는 규제 법안도 많고요. 지금까지 발의한 법이랍시고 언론에 나온것중에 정상적인 법이 없었습니다. 신문에 나오지도 못할정도의 법이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중요성의 법 들이겠죠. 국민의 행동을 규제하고 이익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법들요.
  • 피그말리온 2016/07/28 02:09 # 답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니 그저 뭐라도 많이하면 그게 좋은 줄 착각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겠죠. 시민단체들도 생각없긴 마찬가지고...
    결국 만드는건 너도 나도 만들겠지만 쓸데없는 법을 줄이자고는 누구도 말 못하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 헬센징 2018/02/20 03:01 #

    아마 이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들이라 없애는건 매우 어렵죠. 그래서 법을 만들떄는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행태에는 그런게 없네요.
  • 나인테일 2016/07/28 02:11 # 답글

    세계가 보호무역을 하더라도 한국이라도 나서서 자유무역권을 지켜도 모자랄 판에 국내시장을....

    뭐. 다른 곳도 그냥 웹툰판 같으려니 하고 납득해보렵니다. (....)
  • 헬센징 2018/02/20 03:01 #

    이런식의 국가주의적인 태도가 지속되면 아마도 앞으로도는 점점더 힘들어지는 상황만이 나타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ㅇㅇ 2016/07/28 08:04 # 삭제 답글

    일단 국정 교과서부터 취소해야
  • 헬센징 2016/07/28 10:58 #

    국정교과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게 아니죠. 국회와는 별 상관이 없을겁니다.
  • 2016/07/28 08:0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2/20 03:0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산마로 2016/07/28 11:03 # 삭제 답글

    이상한 일이 아니죠. 파킨슨의 법칙이 나온 건 1957년이랍니다. 공무원 세계에 통하는 법칙으로 제안되었지만, 그 메카니즘을 살펴보면 시장 경쟁에서 면제된 모든 분야에서 통하는 법칙입니다.
  • 헬센징 2018/02/20 03:01 #

    뭐 당연할수도 있지만 최소한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에 봉사하거나 국민의 행위를 국회의원이 이러면 좋겠다 하면서 규제하는것은 법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그 수준을 보이는 것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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