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슨 레이스 하는 건가 싶습니다. 국회가 법이란 거 뭔지 알고 지금 법을 만들어 내는 건가 싶습니다. 법조인 출신들이 가장 많은 국회란 곳이 법을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 내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존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더민주의 이찬열 의원은 하루에 입법 활동을 5개인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률을 발의했다더군요. 스스로 매우 쪽팔려 해야 하는 기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많은 국회의원이 자신들도 무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경실련 같은 생각 없는 시민단체는 법률 발의 한 숫자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하는 저능아짓도 여기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입법 폭주하는 국회를 마주하고 있네요.
하이에크도 말했듯이 법이란 저런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법이란 널리 알려져 있고 분명하며 일반적이고 시민들의 특정 행위를 통제하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무차별적인 것이죠.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법은 저렇게 찍어낸다고 만들어지는 멍청한 문장쪼가리들의 집합 따위가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한국의 국회는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는 지금 보호무역을 하려고 난리인데 안에서는 자국의 기업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 난 사람들 천지니 아마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하이에크도 말했듯이 법이란 저런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법이란 널리 알려져 있고 분명하며 일반적이고 시민들의 특정 행위를 통제하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무차별적인 것이죠.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법은 저렇게 찍어낸다고 만들어지는 멍청한 문장쪼가리들의 집합 따위가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한국의 국회는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는 지금 보호무역을 하려고 난리인데 안에서는 자국의 기업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 난 사람들 천지니 아마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덧글
필요한 법은 만들어야 하고, 필요 없는 법은 없애고 해야겠죠.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알아보고 깝시다.
결국 만드는건 너도 나도 만들겠지만 쓸데없는 법을 줄이자고는 누구도 말 못하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뭐. 다른 곳도 그냥 웹툰판 같으려니 하고 납득해보렵니다. (....)
2016/07/28 08:08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8/02/20 03:01 # 
비공개 답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