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이네요. 뉴스비평

헌재가 참 실망스러운 판결만을 자꾸 내리는군요. 

- 일반 민간인들의 소비와 임금을 규제하는 저런 미친 법을 합헌이라고 하다니 어안이 벙벙한 판결이군요. 나중에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국회선진화법도 그렇고 참…. 헌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덧글

  • 피그말리온 2016/07/28 14:30 # 답글

    판결 나왔으니 따라야죠, 뭐...
    다만 벌써부터 5대4인거보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또 문제가 될테니 오래가지 않을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 헬센징 2016/07/28 14:31 #

    정말 기분좋은 소식 따위는 없네요. 날도 더운데 뉴스 마다 죄다 짜증만 나는 뉴스 뿐입니다.
  • ㅇㅇㅇㅇ 2016/11/10 15:52 # 삭제 답글

    얼마나 해처먹길래 아쉬워 하는지요?
  • 헬센징 2016/11/25 00:19 #

    황당한 논리수준이네요. 마치 간통법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죄다 불륜하던 새끼들이란 수준의 논리네요.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