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가 절대로 정권을 잡으면 안되는 이유. 뉴스비평

(현실의 사회주의)



- 더민주가 사회주의 관련한 경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보다 튼튼히 뿌리 내리도록 만들 것"

그래서 그 잘난 사회주의가 국가들을 어떻게 만들었죠? 자본주의의 대안요? 언제부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안이였는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도대체 이 빌어먹을 정당은 무슨 경제에 대해서 아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군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는 정부에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고,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 구매제를 도입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꼬라지를 보니 지난 날에 유승민이 발의한 법안과 한치도 다를 게 없군요. 정말 이 따위 얼빠진 놀이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애초에 자생력도 경쟁력도 없는 사회적 기업을 결국에 세금으로 먹여 살리라는 정신나간 법을 만들겠다고요? 이 빌어먹을 당이 그렇게 욕하는 정경유착의 끝판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건가요?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함께 만든 다수에게 가는 경제시스템"

예, 다수에게 갈지도 모르지만 아마 쥐꼬리만큼 다수에게 갈 겁니다. 모두가 거지같이 살자는 멍청한 법률이죠. 역사적으로 너희같은 놈들이 항상 지옥을 쳐만들었습니다. 대놓고 사회주의 한번 해보겠다고 저렇게 난리로군요. 어쨰 더민주는 날이 갈수록 퇴보를 거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상종할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강령도 결국 고대로 돌아가는 을 보면 갱생의 여지가 없는 정당임을 느낍니다. 그나마 안보에서 바른소리 좀 한 김종인은 그냥 왕따의 수준일뿐이라고 보이네요. 

덧글

  • Q 2016/08/18 03:48 # 삭제 답글

    더민당이 지려고 작정을 했군요. 김종인은 결국 국민당 대선 돕지 싶습니다.
  • 헬센징 2016/08/18 08:57 #

    지금 상황이 김종인은 뭐 그냥 왕따 같은 수준이더군요.
  • 피그말리온 2016/08/18 03:49 # 답글

    하다못해 저 짓거리를 하다가 한 번 망하고 다음에는 안 그럴 수 있다면 어디 한 번 멋대로 해보라고 할텐데, 저 사람들은 하다가 안되어도 남탓하면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선동할 사람들이라...
  • 헬센징 2018/03/03 20:42 #

    원래 저런 사회주의자들 자신들의 실패를 '더욱 철저하지 못한 통제와 계획'에서 찾죠. 애초에 망할 짓거리인데 말이죠.
  • 별일 없는 2016/08/18 06:32 # 답글

    문재미가 이회창 포지션되겠네
  • 헬센징 2016/08/18 08:58 #

    정말이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 2016/08/18 09:36 # 삭제 답글

    어차피 경제 말아먹어도 다 박그네가 싼 똥이라고 선동질 하면 그만인 애들임
    민주당이 하는 말대로 움직이는 노예들이 알아서 그렇게 납득해 주니까
  • 헬센징 2018/03/03 20:42 #

    그 아둔함은 맨날 그들이 부르짖는 헬조선을 스스로 쳐 만드는 꼴이라는 것을 모르는거 같습니다.
  • ㄲㄲㄲ 2016/08/18 09:39 # 삭제 답글

    님 좀 한심.
  • 헬센징 2016/08/18 09:45 #

    뭐가 한심하죠?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6/08/18 10:39 # 답글

    사회적 경제라는게 결국 세금을 비효율적 기업에 주어서 경제를 망하게 만들죠. 세금낭비. 민주당이 저러는 건 지역에 사회적 경제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세력기반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공산당 지역위원들이죠. ㅋㅋㅋ
  • 헬센징 2018/03/03 20:42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저런 사회적 기업은 정치꾼 입맞에 맞는 인간이 해쳐먹고 또 뒤로는 정치꾼들이 돈 받아 쳐먹을려고 하는 거죠.
  • 흑범 2016/08/23 06:06 #

    댁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 아닌가요?
  • Heb614 2016/08/18 11:06 # 답글

    쟤네들은 그냥 노예가 더 필요하고, 내위에 군림하고 싶다고 말하면 될것을 뭐 그리 어렵게 얘기하는지...
  • 헬센징 2016/08/18 11:32 #

    그러면 멍청한 놈들을 꼬시기가 어려우니까요. ㅋㅋ
  • 앨런비 2016/08/18 11:32 # 답글

    민주당 계열이 10~20년간 뚜렷하게 급진화 된 것은 여러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건 대부분 무시받음 ㅋ 김대중 때라면 사회보수주의인가 사회민주주의인가 좀 아리까리했지만 지금은 이미 독일 사민당보다 급진적일 때가 많은데 ㅋㅋ 스웨덴 사회당에 근접할려고 하는 것을 보면 뭐 ㅋ
  • 헬센징 2018/03/03 20:42 #

    이미 한물간 사민주의를 언제까지 물고 빨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역사를 봐도 사민주의라는 것이 성공하는 꼴을 본적이 없는데 말이죠.
  • 앨런비 2016/08/18 12:25 #

    사민주의 하든가 말든가 그건 내가 알바 아니지만, 급진화 되었으면서 급진이 아닌양 남들이 비정상이고 우매하다 하는 꼴은 ㅂㅅ스럽지비 ㅋㅋ 누군 그 리상락원 유럽을 모르고 말하는 줄 아니 ㅋㅋ
  • winner 2016/08/19 04:57 # 삭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군요. 독일 사민당보다 급진적일 때가 많다고 말씀하시다니...
    정의당조차도 사민당이라는 이름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주의자들이 존재하기에 당명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혹시 더민주가 독일 사민당보다 급진적인 경우에 대한 사례를 세밀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ink 를 여러개 남겨주시면 더욱 좋고요.
  • 앨런비 2016/08/19 07:51 #

    마마정부 정책=독일 기민-사민연합 정책=슈뢰더 때부터 하던 것.
    그걸로 끝 아님?ㅋㅋㅋ 특히 노동개혁은 슈뢰더 때가 훨신 더 쎔 ㅋㅋㅋㅋ
  • winner 2016/08/19 17:55 # 삭제

    아마도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 ㅇㅇ 2016/08/19 21:59 # 삭제

    만일 이게 무슨소리인지 이해가지 않으신다면 독일사민당에 대해 단 하나도 모르시는거고, 좀더 알아보고 오셔야할것 같은데요. 그냥 한국진보는 유럽보수보다 더 우파적이다 란 레토릭에 빠져계신듯 한데.
  • 앨런비 2016/08/19 23:26 #

    정확히 달아줫네 ㅋ 사실 독일 사민당의 우편향화도 지적해야 하지만, 어이하든 정책적으로는 지금 새누리당이 슈뢰더 때의 사민당과 너무 비슷함.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 수준 ㅋㅋ 근데 그정도도 용납못하는 수준이면 이미 꽤나 급진화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든 단계임 ㅋ 그게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프랑스 사회당보다 좀 더 왼쪽인게 더민당임 ㅋㅋㅋ 갸들도 올랑드 정부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랑드 집권 극초반 이후 우편향한거지만(...) 그런데 뭘하든 더민당은 유럽 거대 사민주의 혹은 노동정당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급진적인 수준까지 위치이동. 새누리당도 위치이동해서 지금은 독일 기민-사민연합 수준임. 프랑스로 하면 사르코지와 올랑드 섞은 느낌? 영국은 금융이 너무 강해서 어차피 비교는 힘들지만 보수당과 노동당을 묘하게 섞다가 자민당을 강하게 양념한 수준.

    뭐 혼동하는 이유야 뻔하게 보이지만. 프레임에 갇힌 것도 갇힌 것이고, 유럽의 정치를 60년대와 90년대에서 기준을 아예 멈추고 보면 이렇게 엉망이 되지. 그런데 2000년대의 유럽정치는 상당히 바뀐 상황임. 그리고 한국의 정치도 많은 이동을 해버렸고. 문젠 열성 지지자들이 계속 60년대 혹은 90년대 유럽을 기준으로 놓고 유토피아; 말 그대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곳 수준으로 망상까지 섞으니 이해가 더 엉망일 수 밖에 ㅋㅋ
  • winner 2016/08/20 21:26 # 삭제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확실히 현재의 새누리당은 과거 신한국당이나 한나라당과 비교하면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꿈꿨던게 복지국가라면서 건강보험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은 많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어쨌든 재미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과는 별개로 확실히 최근에는 스웨덴을 이야기하는 사례도 많긴 하죠. 그게 잘못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지나가던과객 2016/08/18 13:50 # 삭제 답글

    능력있으면 그 능력을 보고 저런 걸 하더라도 두고보겠는데, 무능력한 놈들이 저러니........
  • 헬센징 2016/08/18 13:54 #

    아마 애초에 능력이 있다면 저런 무식한 방법은 동원하겠다는 소리는 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냥이 2016/08/18 15:04 # 답글

    저 세가지 볼드체 문장에 대한 간단한 답. 북한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 헬센징 2016/08/18 18:40 #

    똥을 먹어봐야 아는 멍청이 수준이죠.
  • ㅇㅅㅇ 2016/08/18 21:19 # 삭제 답글

    더민주뿐만이 아니죠. 보수당이라는 새누리당의 비박들도......
  • 헬센징 2016/08/18 21:24 #

    보수 코스프레하는 종자들도 한둘이 아니죠.
  • rumic71 2016/08/18 22:23 # 답글

    뭐, 과실(過失)은 온 국민이 떠안게 되겠죠.
  • winner 2016/08/19 05:03 # 삭제 답글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정강정책이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요.
    그리고 쥐꼬리만큼이라도 다수에게 경제적 과실이 돌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아마도 경제효율의 하락으로 생산결과가 줄어드는 것일텐데요.
    인간의 이기심을 긍정하는 시장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고민해보고 문제점을 찾아보는 것은 물론 좋지만 저는 인간의 이기심만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또한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도 않다고 보는데요.
    만일 더민주가 집권하게 된다면 다수 투표권자의 선택인만큼 사람들이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기심에 기반한 시장주의에 내버려두는 것보다 사회주의적 요소를 선호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시장이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 참여자들이 모두 현명하지 않기에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투표권자들이 더민주의 정책과 구성원과 지도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 헬센징 2018/03/03 20:43 #

    사회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겠죠. 더민주는 '자유'에 대해 떠들은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까요. 하나는 개인에 기반을 두고 하나는 전체에 기반을 두는 사상이잖습니까? 그리고 쥐꼬리만큼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것에 쥐꼬리만큼 더해진다는 게 아니라 북한같이 몇몇 놈 잘 처먹고 나머진 쥐꼬리만큼 먹고 산다는 겁니다. 만약 님이 그걸 정의롭게 생각한다면 북한은 매우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물론 이기심만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죠.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기심은 세상을 돌리는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 이기심을 보완해줄 사상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심을 악랄한 쪽으로 몰고 가겠죠.
  • winner 2016/08/19 18:07 # 삭제

    사회자유주의라는 단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보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일단...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C%9E%90%EC%9C%A0%EC%A3%BC%EC%9D%98
    https://namu.wiki/w/%EC%82%AC%ED%9A%8C%EC%9E%90%EC%9C%A0%EC%A3%BC%EC%9D%98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국가의 지원금이 사회기업이나 비영리 재단이라는 이름의 단체에 잘못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 것은 감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보통 아닌가요? 언론의 고발도 있고, 마지막에는 시민들의 투표라는 것으로 조정을 해나가는게 현재 민주주의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저는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악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다만 망한 사회주의의 구현사례들은 사회주의의 이념보다는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망한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 헬센징 2018/03/03 20:44 #

    애초에 사회자유주의라는 것은 집단개인주의와 같은 모순되는 소리일 뿐입니다. 위키백과의 담긴 소리가 다 말이 되는 건 아니죠. 애초에 어디까지의 계획과 개입이 정당하죠? 누가 정의 내리나요? 편한 대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합리화시키는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런 단체가 잘못 이용되는 거 뿐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보조금(세금)에 기생하는 인간들만 득시글 거리는 게 바로 저런 사회적 기업들이거든요. 이건 왜 공무원으로 일자리를 늘리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결국, 경제를 좀 먹고 국가주의를 심화 시킬 뿐이죠. 여기서는 감사나 언론 따위가 문제가 아니죠. 그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중 독재죠. 권력이란 것은 제한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고요. 또한, 사회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망할 수 뿐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격과 시장에 대한 부정입니다.
  • winner 2016/08/19 19:54 # 삭제

    가격과 시장에 무한한 긍정을 하시는군요. 놀랍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부정하시나요? 당장 돈이 없어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사람은 죽는게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맬서스의 인구론이 떠오를 정도네요.
    공해문제나 자원고갈 같은 것도 모두 가격과 시장에 맡길 생각이신가요? 그런 운영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후회할 정도로 악화가 되고 나서야 가격과 시장이 대응했던 사례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도 투표로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인권에 대해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회나 국가의 정치를 통한 경제 조정이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아동 노동이 금지된 역사를 아시나요?
  • 헬센징 2018/03/03 20:45 #

    아뇨 저는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빈민구제, 자선사업 좋죠. 하지만 국가보다 민간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하는 거 보다는 민간이 하는 게 낫죠. 정부는 그 자체로 무능하고 손실을 초래하는 존재인데요.

    아동노동이 금지되었다고 하지만 그 노동하던 아동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래라는 것은요. 쌍방이익에 의해 겁니다. 왜 아동의 노동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그 일을 함으로써 밥 먹고 연명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생각은 없나요? 그 아이들이 일을 못 하고 굶어 죽어야 만족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winner 2016/08/19 21:50 # 삭제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가 빈민을 구제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그 구성원의 세금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민간에 그 책임을 넘길 수 있나요? 죄를 저지른 감옥 안의 복역자도 먹여 살리는게 한국인데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고, 민간부분입니다. 기업에 다라 이윤을 나름 추구하면서, 효율성을 고민하기도 하지요. 국가 정부는 자신이 직접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현재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안에 대하여 지원금을 줄 수도 있는게 현재의 정부 집행 방식에 대한 논리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시군요.

    아동 노동에 대한 것은 그래서 역사를 아시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말씀하신 논리가 아동 노동 금지 법률에 반대한 사람들의 논리였죠. 말씀하신대로 거래는 쌍방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아동이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위상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동의 양육책임과 권리가 왜 부모에게 있다고 보시나요? 아동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처벌하지 않거나 혹은 양육책임이 있는 부모가 그 처벌 혹은 배상의무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동시간이 하루 최소 12시간이 넘어가던 노동자에게 참혹했던 시절에 아동에게도 노동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때로는 죽었던 시절에 대한 반성으로 아동 노동은 금지되었고, 그에 맞춰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분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헬센징 2018/03/03 20:48 #

    아뇨 그런 책임 없습니다. 멋대로 남에게 책임을 강요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이 돕고 싶다면 임의 재산부터 출연해서 도우면 됩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성공한 기업이 뭐가 있는지 말씀 가능하신가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요. 보조금 받아먹으면서 사는 자생력과 경쟁력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은 세금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런 낭비를 해야 되죠? 왜 민간에서 자선단체를 만들면 되지 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걸 또 나눠주는 이중의 낭비와 손실을 만들어 내냐고요. 왜 그런 불합리를 참아 줘야 하죠?

    아동은 평생 아동으로 사나요? 부모는요? 아동이 노동하건 안 한 건 부모의 의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만약 그 가혹한 노동에서 자신의 아동을 일하게 부모가 강요했다면 그건 자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멋대로 침해하면서 강요한 부모의 문제죠. 왜 그걸 시장에 책임으로 돌리나요? 그리고 그러한 산업혁명으로 인해 늘어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시대에 더욱 비참한 사람들의 삶은요? 그나마 그 일을 함으로써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던 점진적인 변화는요? 왜 산업혁명 이후에 늘어난 인구와 수명이 그렇게 는 거 같나요? 그렇게 그 시대가 지옥이었다면요.
  • 헬센징 2018/03/03 20:51 #

    위의 두 가지는 견해의 차이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노동에 대해서 말하면 정부는 보완을 하는 게 아니죠. 개인의 선택권을 국가가 멋대로 간섭해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게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간의 도덕심과 공감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저도 이기심의 보완하는 인간의 성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걸 실행하기 위해 존재 하는 게 정부라는 입장에는 반대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데 정부는 필수요소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민간에서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소수가 떵떵거리던 시절은 오히려 산업혁명 이전 시절이 더했죠. 귀족과 왕족만 잘 먹고 잘살던 시대 아닙니까? 겨우 입에 풀칠하고 흉년이면 굶어 죽는 게 그 당시 국민 다수의 삶 아닙니까. 오히려 산업혁명은 님이 예로 들은 그' 아동노동' 즉 그냥 두면 죽어버렸을 아이들에게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빵을 주었고요. 삶을 연장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삶은 이전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지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그게 마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마냥 호도하였던 거죠. 그리고 노동자가 투쟁해서 공정하게 몫을 챙긴 게 아니죠. 마치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서로 상호의존관계예요. 시장에서의 계약, 교환은 언제나 쌍방 이익입니다. 애초에 생산수단은 노동력이 만나야만 생산 가능한 겁니다. 즉 자본가는 노동자가 있어야만 연명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합리화시키면서 시장에 왜곡만을 가져다주었죠.

    치안과 외교 국방 같은 것은 공공재라는 의미에서 필요하죠. 그것들은 현재 국가가 제공할 수 뿐이 없는 거잖습니까. 다만 그것이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유로운 대체재 발견은 의미 있는 연구일 거라고 봅니다.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미래에 정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원문제는 이미 자원고갈론은 개소리로 판명 나지 않았습니까? 셰일가스 개발 같은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석유만 해도 세계에서 석유의 소비는 꾸준히 늘었지만, 확인매장량 또한 꾸준히 증가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더 많이 쓰는데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고갈되지 않겠어? 라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석유가 자원인 것은 인간이 그것을 자원이라고 정의해서 자원으로 쓰는 거죠. 미래에 석유가 쓰일 일이 없어지면 (더 경제적인 에너지 개발 등) 석유는 자원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하에 묻혀있는 검은 액체일 뿐이죠.

    환경문제는 인간의 삶이 나아지면 자연이라는 고급재화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점차 개선되는 문제예요. 또한, 경제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winner 2016/08/20 17:39 # 삭제

    앞부분의 견해는 하이에크의 견해에서 좀더 나아간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생각되네요.

    정부의 시장개입 합리화라... 저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통한 노동자원의 재평가가 정부의 시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나치게 합리화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음... 하지만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그걸로 매도할 수는 없겠지요. 마치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력의 증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산업혁명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매도할 수 없는 것 처럼 말이지요. 앞서 저도 말씀드렸던대로 혈통에 따른 시대보다 산업혁명 초기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한 시대이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전 좀 의문입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그 시대를 그 전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산업혁명에 의해서 지배구조가 혈통에서 자본으로 넘어간 것은 분명 더 좋은 시대로 나아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과 그에 대응한 정부의 개입, 그리고 시장의 긴장관계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역시 계속해서 조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도덕심과 공감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면 자선단체는 가능해도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해서 이 국가에 태어나 소속된 것이 아닌데 강제적으로 편입되었음으로 개인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시는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저는 자선단체나 정부나 그게 그거라고 봅니다. 규모와 강제성의 유무만 있을 뿐인데 그 둘이 너무 거대하기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죠. 사회적 기업은 그 중간에서 기업형태를 취하는 거겠죠. 음... 그런데 애초에 태어난 것 자체가 개인들이 각자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본다면 부당함은 널려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하여간 정부의 정책기조를 개인 자신이 주체적으로 지키는 것이지,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나는 그걸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혼자 살아가는게 쉬운 것도 아니고,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부모에게 양육받고 여러가지를 상속하듯 국가에 대한 것도 역사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원초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싶긴 하구요. 그걸 거부하시겠다면 이민을 목표로 하는게 현실적인 것 아닌가 싶네요. 참고로 부모의 빚은 자식에게 기본적으로 물려지지 않지만 재산을 상속할려면 빚도 물려받아야 하죠.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태어나신게 참 힘드신 점, 뭐라 위로해드리기 어렵군요.

    치안과 외교 국방이 공공재이고, 국가가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애매한 말씀이죠. 사실 법률과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것이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을 뿐이지, 세밀하게 보면 회사나 개인들간의 작은 조직에서도 여러가지 정치와 권력, 심지어 무력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무정부주의를 다시 돌아보는 그 결론은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자원과 환경문제가 큰 차원에서 개소리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시장에게만 그 문제를 맡겼을 때 개소리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석유와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인광석과 관련된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지요.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C%9A%B0%EB%A3%A8
    말씀하신대로 자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고, 설령 고갈이 아니더라도 보다 훌륭한 대체자원이 발견됨에 따라 더이상 자원으로서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될 수 있지요. 만일 하버-보쉬 기법처럼 인 비료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합성방법이 발견되었다면 인광석이 고갈되지 않아도 나우루는 망했을겁니다. OECD 를 비롯해서 흔히 선진국이라는 불리는 국가가 천연자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가 증대된 국가들이라는 것은 그런 자원의 저주에 훌륭한 내성을 가진 국가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는 높게 평가하고 계신 시장과 가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장과 가격은 현실 대응을 위한 매우 훌륭한 신호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미래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부족하기에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연구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빈민구제나 사회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여러가지 것들을 해나가는 재단이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 비해서 자선단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저는 국가란 법률에 의거한 강제력을 갖춘 거대한 자선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강제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뭐, 하지만 거대기업이나 거대재단도 시장가격에 의해서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연구조사를 하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현재 인류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기에 그런 연구조사가 그런 위험을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니까요. 그런 연장선에서 정부의 빈민 지원 등 시장과 반대되는 정책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규모가 너무 거대하니까 개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닐까요?

    자원이나 환경문제와 비슷한 사례로 시장논리에만 맡겼을 때 최근의 논란이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나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시장에 의해서 조정된다고 말씀하신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좋은 방식을 찾아가면서 정부의 역할 및 규모가 조정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거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질 때 민란 혹은 혁명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정부의 빈민구제를 악의적으로 본다면 정부 자체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식행위를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의로 본다면 사회가 혼란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한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런 혼란을 경찰이나 군대의 힘으로 진압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보신다면 그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경제차원에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의 삶은 그런 혼란 속에서 너무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를 거부할 수도 있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정의를 너무 그렇게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자유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말입니다. 상대 역시 말씀하시는 정의와 견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지요.

    아, 그리고 제가 실수해서 중간에 답글 하나가 삭제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답글이 중복되었는데 하나 지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비밀번호를 제가 잘못 입력했는지 삭제가 안되네요. ^_^
  • 헬센징 2018/03/03 20:53 #

    그 긴장이라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거래, 계약에서 나오는 거죠. 서로가 더 큰 이윤을 위해서 계약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긴장은 그걸로 충분하죠. 개인의 자유로운 상호 거래에 왜 정치와 투쟁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자선단체랑 정부랑 같다고 하는 점에서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효율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현실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만 봐도 그러한 효율과 비효율이 나뉘죠.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는 바로 세금을 줄여서 개인이 자기 스스로 빈민구제에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마도 가장 큰 복지라고 하는 것이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정했으니 너는 이민을 하던지 따라라 하느님의 논리는 참으로 놀랍네요. 이런 철 지난 전체주의적 사고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에서 무슨 정치가 있고 무력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예를 하나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독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교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습니까? 국가가 멋대로 독점을 한 게 아니라 독점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독점을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님이 주신 저 자료가 뭐가 어떻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자원에만 의존하던 국가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뿐이 보지 못하겠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저 나라는 대표적인 정치실패 국가잖아요? 복지 처하고 국유화하고 베네수엘라 수준의 정치실패국가를 가져오시고선 시장을 비판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오히려 시장에 맡길 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쓴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밥 먹듯이 하는 낭비를 못 하게 합니다. 오히려 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죠.

    정부의 역할은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죠. 민란과 혁명을 진압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도 의문입니다. 그러한 폭동이 국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침해 한다면 당연히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죠. 단순히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이유로 남을 죽창 쑤실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한, 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양극화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가장 효율적인 개입이라는 것은 가장 적은 개입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물론 생각은 개인의 몫이죠. 그리고 사상의 원천 부정이라고 하시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걸까지고 상대의 존중으로 너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winner 2016/08/20 20:23 # 삭제

    제가 생각하기에 역사적으로 많은 혁명에서 부차적으로 폭력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무혈혁명이라고 말하는 영국의 명예혁명조차도 해당사건 이후 지속적인 크고 작은 전쟁으로 결코 작지 않은 희생이 있었다고 하지요. 저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도 같은 연장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법치국가 시대에 그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업혁명 시대는 같은 법치국가라도 많이 달랐겠죠. 단적인 사례로 노예제가 유지되었던 시대이고, 여성들에게는 투표권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산업혁명시대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의 폭력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진행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말씀하시는 효율이 무엇을 위한 효율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결국 모두 행복하고자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효율은 경제적 효율인데 그게 자신의 행복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고요.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효율비교라는게 그런 수익률만을 놓고 따진다면 불공정한 것 같은데요. 애초에 공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윤을 추구하고자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지가 세금을 줄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예 세금을 없애라고 말씀하시고 싶은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경찰력 유지 및 외교 등 그정도의 일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은 인정하실 것 같네요. 저는 현재 복자국가라고 불리는 나라가 복지를 통해 추구하는 바가 경찰력 유지나 외교와 동일한 최종목표, 즉 국민 행복을 추구한다고 봅니다만... 하여간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마냥 큰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민제안이나 법률개정을 위한 정치행위제안을 거부하시는 것은 누구나 자기 원하는대로 사는 것이니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제안한 수준이 전체주의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정부주의를 추구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국가경찰력과 외교를 긍정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닌것 같고... 국가기능에 대해서 너무 자기 좋은 것만 취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국가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각 기능이나 혹은 국가전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제가 전체주의자인지는 이해가 안가네요. 하여간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라 더 좋은 방법은 안 떠오르니 죄송합니다.

    민간에 아예 정치가 없다고 보시는게 더욱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이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간이든 아니든 어떤 사회에서도 암묵적인 규정이 있고, 그걸 지키고자 하는 혹은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정치는 늘 있지 않나요? 무력의 단적인 사례는 모든 조직사회의 교육이 있습니다. 가정 내 교육, 학교 내 교육, 과거에는 폭력이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 군대 내 교육, 회사 내 교육... 이제는 가정도 학교도 폭력을 통한 교육은 많이 국가행정으로 이양되긴 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폭력이 인정되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회사는 국가로 다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외교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문화교류는 어떻게 보시나요? TV drama 수출, 음악시장 진출 같은 문화산업 교류는 나름 훌륭한 외교의 밑바탕 아닌가 싶은데요. 외교가 뭐 별건가요? 타국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지요. 공공재를 국가가 멋대로 독점한게 아니라 독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미래에는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저는 국가가 공공재를 공급하게 된 것 역시 합의 (통상적으로 압묵적인 사례가 많을 겁니다.) 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멋대로든 아니든 독점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은 좀 납득하기 어렵군요.

    제가 예를 든 나우루는 국가 내 경제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못한 사례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솔직히 저도 명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이 큰 정부의 실패라는 점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다만 국제경제수준에서 이야기해볼 때 어느정도 비교사례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기는한데...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간의 노동력을 보다 높게 평가하는 방향을 추구한 국가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인데... 인정하실지는 의문이군요.

    양극화로 남을 죽창으로 쑤실 권리라... 양극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양극화가 심화되면 지금같은 시대에서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을테고, 효율을 추구한다는 논리로 만일 우생학이 받아들여진다면 (이건 물론 주장하시는 바가 아닙니다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혈통계급체계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망상도 좀 해봅니다만... 하여간 개인의 삶이 죽음 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남을 죽창으로 쑤신다면... 저는 그걸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긴 합니다. 긴급피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ttp://ch.yes24.com/Article/View/19711
    사실 이건 배고픈 소크라테스와, 배부른 돼지의 삶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의 극한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긴급피난권을 부정하신다고 해도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 사회가 나름대로 이런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약간 비슷한 사례로는 정당방위가 있지요.
    하지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정부의 개입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차라리 시장에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정도라면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차단의 논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자신 개인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신 것 뿐이라면 좋습니다만... 너무 강한 단어를 선택하시지 않나요? 마치 자타 모두에게 자명하다는 느낌의 단어를 선택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생각하시는 정도의 자유지상주의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표명은 그 자체로 좋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남에게 읽히기 위한 목표도 분명 있을테니 좀더 보편적인 언어와 논리를 고민해보시면 저같은 사람도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헬센징 2018/03/03 20:55 #

    안타깝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살순 없죠. 또한, 행복이라는 기준도 저마다 다릅니다.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이므로 이것을 국가도 시장도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또한, 국가에서 망하는 행복추구권은 국민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거지.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죠. 효율이라는 것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자신의 이윤과 만족을 극대화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한정된 재화가 낭비 없이 써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효율이라는 것은 이윤과 만족의 극대화와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말은 님의 이야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혼자 살아가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부모에게 양육 받고 여러 가지를 상속하듯 국가에 대한 것도 역사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원초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싶긴 하고요. 그걸 거부하시겠다면 이민을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인 것 아닌가 싶네요. 참고로 부모의 빚은 자식에게 기본적으로 물리지 않지만, 재산을 상속하려면 빚도 물려받아야 하죠.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태어나신 게 참 힘드신 점, 뭐라 위로해드리기 어렵군요.” 이 말을 따르면 저는 순응하여 살든가 이민들 가든가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님이 말한 법률개정이란 정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두 가지 선택지를 저에게 제공한 거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치의 단어에 대한 통일이 먼저 이뤄져야 할 거 같은데 민간에서는 개인의 계약과 거래가 있는 거지 정치가 있는 게 아니죠. 정치의 뜻이 뭡니까. 사회질서를 만들거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국가 독점이죠. 그리고 님이 말하는 민간의 폭력은 부조리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폭력이 국가의 독점이 아니라는 겁니까. 군대 폭력만 봐도 최근에 윤 일병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폭력이라는 것은 국가의 독점이죠. 민간에서는 주먹을 휘두르면 바로 법의 처벌은 받죠.

    문화교류는 문화교류고요. 그것만 가지고 외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외교란 것에 교역만 있나요? 선전포고, 동맹, 수많은 조약 이런 것이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공급되겠나요 어떻게 하려고요. 미래의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 winner 2016/08/20 23:04 # 삭제

    법률개정은 제가 실수로 삭제한 글에 있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법률에 의거한 행정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관련법률 폐지를 위해 노력해 보시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_^. 네, 그건 알겠습니다.

    정치와 폭력에 대해서는 저는 좀더 폭넓게 해당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국가규모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재 정부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처럼 현재 사회체제 특히 경제체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걸 표명하기 위해서 과격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지나치게 과격해지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은 알겠고, 저도 우려스러울 때가 많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비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최근에 개봉되었던 영화인 '시빌 워' 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_^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개인이 사회 혹은 정부와 다른 정치적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저 역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나아가면 정치의 중요한 강제력, 즉 폭력행사의 허용유무가 참 고민되는 것이죠. 개인이 사회 혹은 정부의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행위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그렇기에 민간의 폭력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 폭력을 통해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것은 분명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방안이 있어 그걸 채택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좋은 것입니다. 경제 및 국가 안정성만을 가지고 효율성을 이야기하며 공권력을 마냥 긍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교육과 폭력이 분명하게 분리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에 와서는 부조리가 분명합니다만 과거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정과 학교 내 교육과정에서 폭력에 대한 논의는 아직 명확하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으로 돌아갈리는 없다라... 겉으로 보이는 물질문명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국가가 멸망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재의 국가들도 완전한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류의 행복이나 도덕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저는 그걸 밑바탕에 두고 경제를 이야기하기에 이런 이야기에 늘 의문을 가지지요. (실제로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신의 도덕감정론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주의에서 경쟁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되는데 늘 고민인 것이 과연 지금의 경쟁은 공정한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은 과연 적절하게 해소해나갈 수 있는가? 이제까지 그걸 해소해왔던 것은 각 개인들의 정치행위를 통해 합의해오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런 것인데... 어쨌든 정부라는 것이 선출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소수의 사람들이고, 모든 국가구성원들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기에 정부의 실패 역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말씀하셨듯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극대화되기는 어렵기에 더욱 말이지요.

    질투심이라... 저는 이것과 이기심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빈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질투심을 긍정하는 것은 확실히 위험합니다. 그렇기에 마찬가지로 부자들의 이기심이라는 것도 분명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 흑범 2016/08/22 19:21 # 답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대한민국과 화해 자체가 불가능한 집단이 집권하는 일은 필히 막아야 됩니다. 설령 운이 없어서 저쪽이 집권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쥐어 흔들어버려야 됩니다.

    전체주의 대신 남자, 여자, 개인 그리고 가족이라는 개념 또는 의식을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헬센징 2016/08/23 01:42 #

    한국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 흑범 2016/09/02 17:55 #

    전체주의,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게 깨트린다면 노빠나 슨상교 놈들의 선동들, 복지나 그밖에 이상주의 가지고 선동질하는 것들... 그딴거 잘 안먹히게 될겁니다.

    단점이라면 새누리가 집권해서 뭐 국책사업 좀 하려해도 다들 말을 잘 안들을테니 뭘 새롭게 추진하기 힘들어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민당 노빠류나 달빠들 슨상교 같은 놈들의 선동이 더이상 먹혀들지 않게 된다는 점이 확실히 장점입니다. 뭘 해도...
  • Demonic Liszt 2016/08/25 19:40 # 답글

    차라리 유럽식 사민주의 복지국가 건설 그러면 될 텐데 중도라고 주장하면서 원순씨 흉내를 내는군요. 그리고 유승민 패는 정계개편될 때 야권으로 갈 거라고 봐서 원내대표 시절부터의 행보는 포석 까는 걸로 봐도 될 듯 싶네요. 재밌는 건 서울시장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박근혜에 대한 약한 수준의 비판에도 피의 실드를 치던 이혜훈마저 저런다는 게 참.. 권력의 바깥에 있는 저같은 범부의 눈에 비친 정치인들이란..
  • 헬센징 2018/03/03 20:55 #

    애초에 저들은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자체를 모르는거 같습니다. 진보내에서도 자신들이 중도니 보수니떠드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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