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끝없는 권력강화욕구. 뉴스비평




-쏟아지는 시장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픈 수준이라고 봅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문제에 있어서 야당은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죠. 청문회는 그러한 입법 활동에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르다고 봅니다. 청문회는 듣기 위한 자리(hearings)이지 조사를 하고 심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증인이 불출석하면 저런 터무니 없는 처벌을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다뇨. 저러한 형사처벌은 진정으로 심판을 하고 진실을 가리는 사법부인 법원에서도 하지 않는 처벌입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엉망이라고 제멋대로 입법하는 꼬락서니가 점점 더 극심해져 가는데 국회는 이번 사태의 문제의 근본은 '권력' 이였다는 사실을 모르나 봅니다? 그 권력을 줄여도 모자를 마당에 더 늘리지 못해서 안달 난 국회, 탄핵의 도취감에 흥청망청 월권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 국회 도대체 최순실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요?

덧글

  • Q 2016/12/18 17:21 # 삭제 답글

    저 짱개나 니거만도 못한 새끼들이 나라를 이끈다는 게 참 좆같은 일이죠. 그냥 이렇게 된거 국회에 북한 핵미사일이나 떨어지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직 미국 동맹국이니 혹시나 핵우산도 작동할거니 국회에 니거 만도 못한 정치꾼들 다 죽이고 북한도 핵으로 다 죽이고 좀 다시 시작하면 좋겟어요.
  • 헬센징 2016/12/18 17:23 #

    국회는 빠르게 자신들도 박근혜, 최순실 못지 않은 대한민국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 Q 2016/12/18 17:26 # 삭제

    국회가 인식하겟어요? 인식해도 자기 파워를 잃는 행동은 안하겟죠. 그냥 해결책은 국민들도 어차피 근본 시스템 고칠 생각은 없고 적당히 "쿨타임 됫다! 깔 놈 찾자!" 니깐 자력구제는 해결이 아니고 그냥 중국이나 북한 핵 맞고 전부 리셋이겟죠.
  • KittyHawk 2016/12/18 17:24 # 답글

    저러고 나서도 나라가 안 망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정말 무리입니다.
  • Q 2016/12/18 17:27 # 삭제

    원래 나라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목적으로 만들엇건 도달하는건 정치인이 국민을 착취하기 위해 만든 합법 마피아 시스템이죠. 뭘 기대하겟습니까?
  • 헬센징 2016/12/18 17:30 #

    사람들이 저런 야당의 행보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새누리만 욕을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 흑범 2016/12/18 17:53 #

    나라 자체가 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종북들이나 패션좌파들은 그걸 염두해두고 깽판치는것인지도 모릅니다.
  • 鷄르베로스 2016/12/18 17:33 # 답글

    곧 ai관련해서 황교안은 뭐하는거냐며 성명 발표할겁니다
  • 헬센징 2016/12/18 18:00 #

    국회에서 민생 운운하는것 보다 가증스러운 일은 없을꺼 같습니다.
  • 2016/12/18 18:14 # 삭제 답글

    국회 청문회는 지금 너무 유명무실해서 문제인 듯.. 최순실 청문회를 본 사람이라면 다들 그렇게 느꼈을 것.

    의회를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이야 말로 후진적인 발상이지. 의회는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고 선진국치고 의회의 권한이 강하지 않는 데가 없다.
  • 헬센징 2016/12/18 18:20 #

    그래서 3권분립을 어떻게든 뭉개보려고 저런 노력을 하나요? 어떤 국회가 청문회 출석 안했다고 징역 3년을 떄리는지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깍아내린적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국회는 명백한 쓰래기 국회예요. 깍아 내릴만 합니다.
  • ㅇㅁ 2016/12/18 20:02 # 삭제

    ㅋㅋ 수권법 제정한 낙지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임? 애초에 의회권한이랍시고 사람불러다 완장질로 되도않는 개소리해서 스스로 권위 깎아먹으신 양반들이, 지들 좆대로 형사권행사하시겠다니ㅋㅋ 민주주의 좋아하네
  • asdf 2016/12/18 22:43 # 삭제

    너는 대체 청문회를 무슨 생각하며 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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