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이 안된다니 참 놀랍네요. 뉴스비평

대단히 착각하는게 뭐냐면..

-뭐 정책이 제대로 된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냥 문재인이 왜 식물대통령 박근혜 시즌2가 될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는지를 보죠. 

제가 봤을떄는 한국 법률 만드는게 얼마나 죹 같은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지난 총선에서 왜 180석이야기가 나왔을거 같습니까? 일단 법안이 온전히 본회의에 상정되는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법제사위원회는 말할것도 없고 (이건 만장일치입니다) 상임위의 안건조정위라는 짓거리가 얼마나 웃기냐 하면 정당을 의석과 상관없이 동수로 해놓고 거기서 2/3의 표결을 요구합니다. 이건 뭐 어떤것도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하죠. 지난번 노동개혁한다고 국민이 170만이나 서명했는데 개무시한게 18대 국회였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야권은 그냥 단순히 여당의 무능이라면서 지멋대로 공격하고 재미 좀 봤죠. 아마 다음 총선에서도 똑같은 꼴 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권에서 그게 두려운지 지금 국회법 개정 운운하죠? 참 비열하고 쓰래기 같은 정치꾼 새끼들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김무성만도 못한 새끼들인건 확실하죠.김무성은 지랑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죠.) 

이번 국회때 선진화법 고친다고 했으니 아마 대통령이 누가되건 다음 총선 전까지는 볼만할껍니다. 물론 야권 수준을 보면 만약 이번 대선에 지면 말바꾸기 할거라 보지만요.  


덧글

  • 흑범 2017/05/01 23:47 # 답글

    보나마나 남탓 하겠지요. 그게 여태 그놈들 주특기이니까...

    1. 남탓하기, 전임자 탓하기

    2. 책임 안지고 신당 만들어서, 당 간판만 바꿔치기 하기.

    늘 여태 그래왔잖아요. 이번에도 뻔합니다.
  • 헬센징 2017/05/01 23:54 #

    걍 한국 정치판이 개노답입니다. 국회 개혁한다는 인간은 한명도 안보이고 ;;
  • 채널 2nd™ 2017/05/02 00:02 # 답글

    그런 국해 선진화법이 ㅋㅋㅋ 박근혜를 위시하는 무리들이 -- 푸흡 -- 우덜 남조선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꺼이 지들 한 몸을 바쳐서 만든 것이라지요 ㅋㅋㅋ
  • 헬센징 2017/05/02 00:04 #

    아마 새누리당에서 개정하자고 했을떄 개정할껄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 마가린 2017/05/02 03:21 # 삭제

    국개의원 수준을 너무 믿은 듯 ㅋㅋㅋ
  • 나인테일 2017/05/02 00:37 # 답글

    한국은 국회해산 내각총사퇴 이런거 안 되나 ㅠㅠ
  • 채널 2nd™ 2017/05/02 00:38 #

    박정희 시대에 그런 스킬 써 먹다가 ㅋㅋㅋ 아마 영구 계정 정지 상태일 겁니다.
  • 헬센징 2017/05/02 00:53 #

    이미 내각제 상태가 대한민국입니다. 국회개혁 절대적으로 해야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죠. ㅋ
  • aaa 2017/05/02 11:40 # 답글

    근데 요즘 국내 분위기 보면 식물국회, 식물정부, 국회선진화법이 딱히 한국에 나쁜 게 없다 싶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차피 국내 입법 시스템 내에서 굳이 문제가 있어서 개정해야 할 법이 많은 상황도 아니고, 그나마 개정한다고 하는 것들도 개정이 아니라 개악인 법들도 많은 상황이라서...
    최근 국회에서 입법한다고 리스팅 되어있는거 보면 사실 하나 안하나 차이나 영향도 별로 없고, 쓸모없거나 개악인게 대부분...

    국내 경제 현황 자체도 '탄핵' 정도 가야 주가가 출렁이고, 영향받지, 식물정국은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줄 리스크 요인이 적어서'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듯 한거 같기도 하고요. 딱히 요즘 입법이나 정치, 행정이 잘 돌아갔다고 해서 국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쳤을만한 것 자체도 없고, R&D도 전체 R&D 비중에서 (인문/사회/순수과학 모두 다 합친)국가예산비율이 30%고 70% 이상이 기업 자체 예산으로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암 것도 안건드리고 조용히 있는게 좋은거라 생각될 정도입니다.

    요즘 봐서는 국회든, 정부든 권한 다 줄이고, 외교, 안보 정상화 및 복지 효율화에 집중하고, 경제/기술개발은 기업이 알아서 Let it go... 하는게 정답 아닌가 싶습니다.
  • 헬센징 2018/02/18 22:22 #

    식물국회가 좋다는 의견이 바로 그런거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커지는 거겠죠. 지금 개혁해야할 법률과 분야가 한곳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도 많이 손을 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주저 앉아도 될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물로 각각의 리스크들은 다 있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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