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자유주의자로써 홍준표에 대한 생각 뉴스비평

(홍찍자...ㅈ...)


- 대선전에 홍준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존재하는 이익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느낌이 강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물론 그 생각은 지금도 딱히 변함이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사시존치'라는 입장에서 드러난다. 사회 각 분야의 정책도 딱히 맘에 들지 않는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캐캐묵은 농업정책은 한숨이 나온다. 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인식인 교육은 공공재라는 틀에서 딱히 벗어나지 못한 거 같다. 물론 이러한 성향은 어떤 후보건 공통적인 성향이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홍준표를 딱히 비판할 생각은 없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헌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다.

나는 홍준표에게서 나머지 후보와는 다른 경제공약을 본다. 지금 후보들은 굉장히 이상한 논리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보수주의자고 경제학을 공부한 유승민 조차 이렇게 말을 한다. 

"한국은 역대 정부 모두가 법인세를 낮춰 주었다. 하지만 기업은 그에 대해 투자로 응답하지 않는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준 것은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 '뿐'이 없었다고 본다. 법인세는 만능이 아니다. 법인세를 내리면 무었하는가.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에 단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다. 기업을 옭아 매는 규제는 어떠한가? 지금 한국의 입법권의 타락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 버렸다고 생각한다. 마음껏 규제 법률을 양산하던 시기가 18대, 19대국회였다. 국민들은 국회가 어떤 법률을 통과시키는지도 모른 채 법률들이 마음대로 수백개씩 통과가 된다. 나는 확신하건데 국회의원조차 그 수많은 법률이 어떤 것들인지 모를 거라고 본다. 공장하나 만들기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고 어떻게 하면 기업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게 한국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기업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다는 양 떠들기만 할 뿐이다. 그러고선 혁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유승민은 심지어 그 삼성도 혁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야말로 쉽게 쉽게 하는 말장난이다.           



이런 와중에 홍준표는 여타 후보와는 다른 방향으로 경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물론 나에게는 그러한 경제정책이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인것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하였다. 대기업을 찍어 누른다고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란 것(ex 대형마트규제, 경제민주화) 정부가 주도의 사업(ex at그레인컴퍼니, 자원개발 사업)은 대부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 지금의 노동시장으론 고용 창출을 이룰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점에서 나는 '그나마' 감세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의 의지를 말하는 홍준표를 차악으로 선택할만한 후보라고 본다.    

   
      

덧글

  • 이명준 2017/05/06 04:36 # 답글

    삼성이 혁신을 안한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삼성이 혁신을 안하면서 시가총액 이 300조를 넘어서는 이유는 어디 뭐 남의 돈 빼앗아서 그런건가요.
  • 헬센징 2018/02/18 22:20 #

    토론에서 그 말을 듣고 참... 이 양반 너무너무 말을 쉽게 한다고 느꼈습니다. 정치꾼들과 법조인들이 기업인들 아주 우습게 본다는게 저런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 달빛기사단 2017/05/11 13:03 # 삭제

    물론 애플,구글,페북 등에 비하면 삼성 혁신 따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애플에 비하면 따라쟁이일 뿐이고요. 삼성이 하는 건 혁신보다는 도요타식 가이젠에 가까워 보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물건보다는, 남들과 비슷한 물건을 좀 더 싸고 좋게 만드는 식이지요.
  • 헬센징 2018/02/18 22:20 #

    달빛기사단//그건 '혁신'이란 단어에 대해서 협소한 인식일뿐이죠. 저가 제품을 잘 개발해서 시장에서 파고 들고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기업가정신이고 혁신인 겁니다. 서로의 시장이 있고 거기서 1위를 하는 것에서 혁신이 필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거고요. 삼성의 반도체, 스마트폰 거기서 혁신 없이 어떻게 1위를 거머쥐겠나요.
  • 달빛기사단 2017/05/11 13:55 # 삭제

    도요타는 혁신 따위는 별로 안 떠들지만 가이젠으로 세계 1등입니다. 친환경차도 하이브리드로 1등이고요. (도요타 하이브리드는 혁신 맞습니다.) 폭스콘도 혁신과는 별 관계 없는 인건비 따먹기로 세계 1위고요. 델은 극한의 원가 절감으로 PC 세계 1등이었습니다. (HP가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1등이 되어 밀려남)

    삼성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1등인 건 개선과 개량 덕분이지 혁신 덕분은 아닙니다.
  • 달빛기사단 2017/05/11 14:02 # 삭제

    삼성은 R&D에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성과도 좋아서, 품질과 원가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요. 삼성에게 혁신 못한다고 갈구는 건 가혹한 겁니다. 심지어 애플도 잡스 시절에나 엄청난 혁신이 있었지, 잡스 가고서는 삼성처럼 무지막지한 R&D로 앞서나가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 헬센징 2018/02/18 22:20 #

    저는 그 개선과 개량도 혁신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따라 오지 못할 작은 부분에서도 혁신을 이룬거라고 봐야죠. 가이젠, 인건비 절감, 원가 절감도 혁신이죠. 남들이 다 똑같이 할수 없는 개선을 이룬것도 혁신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왜 연구 개발에서만 혁신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나요. 경영에서도 혁신이 일어날수 있는 겁니다.
  • 이명준 2017/05/11 22:31 #

    추하다 달빛기사단 반도체 공정이 올라가는것은 혁신이 필요한거지 개선 개량 따위로 되는게 아니에요 이양반아 원가절감 따위로 1등 유지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따라잡혔지 왜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대만 독일 미국 다 박살냈는지 모르나? 기술격차로 찍어 누른거야 기술격차가 나니까 그만큼 생산 코스트가 적게 들어가는건데 진짜 삼성 까들 수준 왜 이런지 모르겠다.
  • 지나가다 2017/05/06 04:59 # 삭제 답글

    미국이 법인세를 15%로 내립니다. 미국 말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당연히 법인세를 내려야죠. 법인세 인하가 재투자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 헬센징 2017/05/06 05:01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법인세 인하는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세의 인하 혹은 폐지는 이미 필수라고 봅니다.
  • 검은 어린이 2017/05/06 07:55 # 답글

    흙수저로 태어나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도 인기가 없는 것은 재수없는 말투 때문이죠.
    사오정이나 바지사장은 위선적이지만 표심을 얻으려는 정성은 있습니다.
  • 헬센징 2017/05/06 12:33 #

    위선이나 가식부리지 않을려고 하는 것도 선거 전략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흑범 2017/05/07 09:50 #

    억지로 착한 척 하며, 마음에도 없는 말하는 것보다야 낫지요.
  • 검은 어린이 2017/05/07 11:26 #

    선거가 끝나면 우파를 망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 눈팅이 2017/05/06 09:02 # 삭제 답글

    경제공약은 매력적으로 보일수있지만 친박이랑 엮여있는 점때문에 지지율이 낮을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진후보임
  • 헬센징 2018/02/18 22:20 #

    뭐 단점없는 후보는 존재하지 않는 다고 봅니다. 당선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정책에 지지를 보내는 것을 보여주는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 2017/05/06 11:16 # 삭제 답글

    박근혜때문에 표확장성은 괴멸적이지요. 결국 경북에서만 의미있는 지지율을 얻을 것 같습니다.
  • 헬센징 2017/05/06 12:35 #

    당선의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fatman 2017/05/06 12:20 # 삭제 답글

    -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데, 정작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이끌내기 위한 동기 부유는 굉장히 약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지요. 취업문제만 해도 기업들이 정규직 직원을 많아 뽑아서 무슨 이득이 있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것이 사실이지요...
  • 헬센징 2018/02/18 22:20 #

    애초에 정규직 따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죠.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고용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호계약으로 거래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무슨 사용자가 노동자를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한 인식이 잔뜩 퍼져 있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지마라' '돈을 많이 줘라' '해고 하지 마라'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5/06 15:30 # 답글

    빨갛고 찍싸는 자....
  • 헬센징 2017/05/06 18:06 #

    찍싸는건 뭡니까? ㅋㅋㅋㅋㅋㅋ
  • 흑범 2017/05/07 09:51 #

    어엌? 그런 심오한 의미가 있었군요.
  • ㅇㅇ 2017/05/06 15:46 # 삭제 답글

    정치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경제를 살립니까?
    죄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기들이 써준대로 읽는것일뿐,
    아무것도 모르는 새기는 남의 말이라도 듣겠지만,
    확신에 차있는 머저리는 경제를 엉뚱한 구렁텅이로 빠트린다는걸 지금까지 대한민국대통령들이 잘 보여주질 않았나 시프요.
  • 헬센징 2018/02/18 22:20 #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민간이 해야죠. 그래서 규제 좀 없애고 감세 하란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것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릇된 사실인식에 기초해서 말이죠.
  • 킹오파 2017/05/06 19:50 # 답글

    사실 정규직이라는것도 일본에서 인구의 대다수가 농사 짓던 시절 일하다 힘들면 농사 지으려고 자꾸 때려치니까 나온 개념인데..
  • 헬센징 2017/05/06 19:51 #

    헉 정말입니까 그런건 또 처음 들어 보는군요. ㅋㅋ
  • 킹오파 2017/05/06 20:05 #

    당시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대우도 열악하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니 일하다 때려치니까 대우를 좋게 해주면 일하겠지라는 개념으로 시작한건디...
  • 쉬운해고 2017/05/06 20:02 # 삭제 답글

    한국은 해고가 세계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은 헛소리 입니다. 사방에 회사에서 잘린 사람이 넘쳐 납니다. 이 글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쫓겨난 사람이 잔뜩 있을 겁니다. 치킨집이 많은 게,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이 닭 튀겨서지요. 해고가 어려운 건, 강력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일부 뿐입니다. 대기업 생산직, 은행, 공기업 등이 있지요.
  • 쉬운해고 2017/05/06 20:05 # 삭제

    여기도 나오네요. 기술직이나 사무직 따위는 쉽게 잘립니다. 그리고 최고존엄 노조가 버티는 생산직 해고는 법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해고는 불법이라서 일이 그렇게 크게 오래 갔나요?

    사무직만 봉이 된 이유 세상의 이야기
    by 바탕소리 2015/09/08 15:03
    bgmlibrary.egloos.com/4203058
    덧글수 : 4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8/2015090800359.html
  • 헬센징 2018/02/18 22:20 #

    한국은 해고가 어려운 국가 맞습니다. 여기서 해고는 사무직은 물론 생산직 노조도 당연히 포함되죠. 한국의 해고비용은 OECD, BRICS 39개 국가 중 2위에 속할 정도로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당연히 해고가 어려우니 채용도 적게 합니다. 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조의 보호를 받는 업종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노조의 권력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우위를 차지하는 노동법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파견근로, 대체근로를 법률로 강력하게 막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입니다. 사업장 점거를 해도 처벌도 제대로 받지도 않습니다. 또한 해고도 법률로 아예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와 같은 문구로 못을 박아서 법률적 분쟁의 비용까지 요구하게 합니다. 또한 법원은 친노동자 성향이 강하고요. 이런 노동자중심의 노동법을 사용자와 노동자의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 닭집수렴 2017/05/09 22:49 # 삭제

    힘세고 강한 노조 없는 사람은 긴박한 어쩌구 없이도 아주 쉽게 잘립니다. 해고가 위기에만 된다면, 지금같은 공시 광풍도 없을 겁니다. 왠만한 대기업 가면 공무원보다 월급 훨씬 많은데, 9급에 목멜 까닭 없지요.
    정년 올린다는 말 나올 때도, 노조 짱센 생산직과 공무원만 혜택 본다는 말이 많았지요. 민간 기업 사무직 등이 정년 채우는 비율은 아주 낮아요. 해고가 겁나게 어려운데 이럴 수 있나요?
  • 닭집수렴 2017/05/09 22:55 # 삭제

    해고 비용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여성 권리가 알라충 동네만도 못하다는, 페미들이 좋아하는 순위도 있습니다.
    한국 해고 대부분은 겉으로는 자기가 나간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 해고 통보보다는 사표 내라고 갈구지요. 이런 해고도 포함해서 조사한 걸까요?
    또 하나 드는 의심은 쌍용차나 한진중 등이 평균을 왕창 올렸응 가능성입니다.
    겉으로는 자발적 퇴사가 빠지고 한진중 등이 들어가면, 해고비용 평균은 엄청나게 오르겠네요.
  • 닭집수렴 2017/05/09 22:59 # 삭제

    해고가 세계적으로 어려우면, 수많은 자영업은 스스로 나가서 퇴직금 날리는 건가요? 정년까지 다닐 꿈도 안 꾸는 수많은 직장인은 현실도 모르는 겁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인 공시생은 민간 기업에서도 쉽게 정년 채우는 것도 모르고 인생 낭비 하나요?
  • 헬센징 2017/05/09 23:06 #

    닭집수렴// 쉽게 잘리는게 아니죠. 쉽게 잘리면 왜 희망퇴직을 받나요? 법률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이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분쟁을 유발해요. 그런 부분에서 강한 노조가 그래서 더 자르기 어려운거죠. 그리고 어렵다는게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게 아니죠. 세계에서 굉장히 해고 비용이 많이 드는게 한국이라니까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어렵다는거죠. 외국은 훨씬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미국만 해도 통지기간도 없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정년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도 그런 비용을 회사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명퇴를 유도하는겁니다. 한국은 임금에 대한 협상이 자유로운 국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기업이 연공서열제기업이고 그 임금 상승 폭도 굉장히 큰 국가 입니다. 그걸 고치려면 노조나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사적계약을 존중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채워주고 싶어도 그게 안되는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생산성은 당연히 떨어지는데 임금은 수정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임금피크제니 이야기가 나온거죠.
  • 헬센징 2017/05/09 23:12 #

    법률이 그런 노동자들을 기업이 품고 갈수 없게 만들어서 기업은 그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유도하고 심지어는 괴롭히기 까지하는 겁니다 . 바보같이 보호한다고 만들어낸 법률의 부작용이 바로 그런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정규직 따위는 말이 안되는 소리고 모든 근로자들을 자율적인 계약직으로 만들자라는 소리가 쓸데 없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사적계약이 제대로 안되고 정치꾼과 노동자는 자꾸 보호만 해달라고 하니 기업은 그런 비용을 감당할수가 없는겁니다. 애초에 정년 따위가 왜 존재해야합니까? 70넘어서도 생산성이 따라주고 능력이 되면 일하며서 돈을 버는겁니다. 왜 60세 넘었다고 잘려야하죠? 왜 노동의 권리를 법으로 박탈당해야 합니까? 이런 말이 안되는 제도가 정년제도입니다.
  • 닭집수렴 2017/05/09 23:13 # 삭제

    무려 희망퇴직 실시하는 곳은 보통 노조 센 대기업이지요. 좆소는 인원 남으면 그냥 자릅니다.
    또한, 희망 퇴직 신청 안 하면 정년 채울 수 있나요? 더구나 요즘은 회사에서 명단 정하는, 말로만 희망이 많지요.

    더구나 한국에서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은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쌍용차 해고는 합법이었지요. 합법이니 쉽게 잘랐나요? 대체근로가 합법이 되면, 현대차 파업에 대체 쓸 수 있을까요? 귀족노조 취업 세습은 불법인데도 잘만 해댑니다.
  • 닭집수렴 2017/05/09 23:17 # 삭제

    제가 아는 여자분은 결혼한다고 잘렸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쫓아내는
    회사가 아직도 많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 회사는 수십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법을 기준으로 해고가 어렵다면, 믿어질까요?
  • 닭집수렴 2017/05/09 23:20 # 삭제

    점거에도 처벌 없는 것도 법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법보다 수십배 권리는 누리는 일부 노조원과, 법 따위 상관 없는 대다수 노동자의 2중 구조입니다.
  • 닭집수렴 2017/05/09 23:29 # 삭제

    연공서열때문에 정년을 못 채운다면, 법과는 상관 업지요. 연공 서열이 법에 적힌 것도 아니고요.
  • 헬센징 2018/02/18 22:21 #

    중소기업에서 그냥 자른다면 그건 정규직이 아니거나 혹은 해고당한 노동자가 법률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판단에서 한 행동이겠죠. 그리고 이런 직업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이직이 쉽죠.님이 말씀하신 희망퇴직을 안받으면 명단을 정해서라고 퇴사시키는건 말씀드린 꽉막힌 노동시장법률의 부작용일뿐입니다.계속 일하고 싶다면 나의 생산성에 맞게 지금이라도 임금을 깍아서라도 계속 일하고 싶으면 그런 계약을 하고 남아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노동유연성이 높고 결국에 노동자에게 이득인 방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규직이 그런게 가능합니까? 안되잖습니까.

    쌍용파업은 불법이라서 진압되고 형사처벌받고 손해배상청구도 다했죠. 이렇게 되면 노조도 버틸수가 없는겁니다. 아니 지금 대체근로와 파견근로를 법률로 금지하니까 못하는거죠. 그리고 노조는 그걸 이용해서 멋대로 파업하고 사업장도 점거하는거죠. 사업장점거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있으면? 노조가 그게 가능할거 같습니까? 처음에 몇번 쇠파이프 휘두르는거죠. 몇번 형사처벌 받고 손해배상청구하고 조져대면 자신들도 그게 자살행위란걸 알고 못합니다.
  • 닭집수렴 2017/05/09 23:52 # 삭제

    쌍용차 노조 조졌다고, 현대차 노조가 겁 먹었을까요? 현대 노조가 불법
    파업이나 점거 했다고, 콩밥 먹거나
    돈 털린 적이 있나요? 현대 노조는 지금도 불법을 많이 저지르지만, 짱 세서 못 건드리는 겁니다. 쌍용은 노조에게 밀리면 회사가 망하니, 회사가
    죽기 살기로 버틴 거고요.
    지금 날리는 귀족 노조는 법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취업 세습은 불법인데도 잘만 합니다. 세습은 심지어 좌좀도 쉴드 안 칩니다.

    그리고 좆소엔 비정규직 따위 거의 없습니다. 정규직이라도 안 가는데, 비정규직이면 더 안 가서입니다. 또 하나는, 정규직도 쉽게 자르니, 굳이 비정규직이 필요 없고요.
  • 닭집수렴 2017/05/10 00:00 # 삭제

    지금도 법으론 불법 파업이나 점거 조질 수 있습니다. 노조 무서워서 못 하는 것 뿐이지요.
    프랑스는 아예 bossnapping 이라고 경영진을 가둬두고 회사를 압박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독일은 경영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합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보다 해고가 어려울까요?
  • 닭집수렴 2017/05/10 00:11 # 삭제

    귀족 노조는 홍준표보다 안철수그 잘 조질 겁니다. 준표가 노조 조지려 해도, 파업 피해를 못 견딘 회사에서 항복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철수가 4차 산업 혁명으로 로보트와 인공 지능이 한국에 더 퍼지면, 파업도 별 효과가 없어 지지요. 자동차 라인이 점점 자동화 되면, 노조는 일 편해진다고 좋아하겠지요. 그러다 특이점을 넘으면, 노조가 파업해도 회사에 별 문제 없는 상태가 됩니다. 대체 인력도 필요 없이, 공장이 알아서 돌아가니까요. 일부 기술직 등이 작동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서울 택시 파업이 거의 피해도 없이 스스로 관뒀지요. 지하철과 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택시 따위 없어도 별 문제 없으니까요. 택시들도 파업 피해가 거의 없어서 놀랐겠고, 다시는 파업 안 할 겁니다.
  • 닭집수렴 2017/05/10 00:21 # 삭제

    현대차는 노조에 하도 데어서, 자동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일도 숙련공 없어도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꽤 성과가 좋아서인지, 파업하면 사무직이나 고딩 실습생 데려다 라인 굴리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파업이 별 피해를 못 주는 특이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점거한 노조원 다 쫓아내고 잘라도 됩니다.
  • 헬센징 2018/02/18 22:21 #

    쌍용사태때 노조들 유죄판결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그짓을 밥먹듯이 할수 있을거 같습니까? 지금 두려워 하는 이유가 대체근로 파견근로 불법으로 규정해서 그렇다니까요? 파업하면 회사에서 할수 있는게 없어요. 그거 대체근로시키면 불법이라서요. 노조의 권력은 법에서 나오는데 님은 지금 뭘 잘못알고 계세요. 쇠파이프가 무서워서 손 못대는줄 아십니까? 그래서 법률수정이 필수인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행법 상 주요업무시설 점거만 금지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파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조진다는 겁니까?

    프랑스 독일 두 국가 전부다 해고비용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프랑스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월평균임금의 20%고요 독일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한국이 해고 비용 겁나 높은거예요. 그리고 노조를 견딜수 있게 대체근로랑 파견근로 전면 허용하고 해고할 자유를 주고 사업장 점거 엄하게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하자는 거예요. 님은 못 버틴다고 하지만 그거 수정하면 기업은 얼마든지 버팁니다. 이건 자동화와 아무 상관없는거고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권리의 균형에 관련한겁니다. 단순히 노조나 조지자고 노동개혁을 하는게 아니라고요.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적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파업했을떄 고딩 대려다가 라인 굴리는게 바로 불법파견이고 불법대체근로라는 겁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보세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업이 고통에 못 이겨서 불법을 저지른다고 법률이 괜찮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걸리면 다 죹되는 짓거린데?

  • 닭집수렴 2017/05/10 15:00 # 삭제

    법이 약해서 노조가 강하다면, 쌍용차 점거는 불법인데 어떻게 수십일이나 갔나요? 점거 불법에 대체근로 합법이면, 현대 노조가 순순히 물러 날까요? 쌍용처럼 수십일 버티면, 회사가 물러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온갖 형사 불법도 회사에서 정부에 선처를 요청할 겁니다. 요즘도 노조에 각종 민사소송 때리지만, 결국 협상 타결 조건으로 취소하곤 합니다. 회사가 선처 안 해줘서 끝까지 가면, 자살로 열사 탄생하고 정치꾼과 깨시가 몰려와서, 일이 회사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 버립니다. 지금도 노조 등에 민사 소송 잔뜩 걸어서 이기지만, 현대 노조가 소송 무서워 하나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를 보면, 사무직 잡아다 라인 돌리는 건 합법입니다. 사무직은 사업과 관계 있으니까요. 고딩 실습생도 파업 때문이 아니고 원래 받은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법에 보스 납치가 합법인가요? 프랑스엔 노조가 경영진 납치해서 가둬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거의 없지요. "france boss napping" 으로 검색해 보세요.
    한국도 법으로만 따지면 쌍용차와 한진중 해고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퇴직금은 해고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지요. 직원이 스스로 나가도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더구나 요즘은 회사에서도 일시불이 아닌 적립식으로 쌓는 제도가 있습니다.

    좆소가 마구 잘라도 말짱한 건 a. 노동자가 법을 모릅니다. b. 업계에 소문나면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정도가 원인입니다. c. 어차피 다른 좆소 가면 된다. 는 점도 있는데, 불법 해고 배상을 포기할 까닭은 못 됩니다.

    한국에서 노조 보호 없는 노동자 꼴의 예를 들겠습니다. 무려 재계 30위 회사에서 언제나 수백명씩 쓰는 일용직 퇴직금을 수십년동안 안 줬습니다. (일용직도 1년 넘기면 줘야 합니다.) 수십년을 이렇게 지내다, 잘린 일용직의 신고로 털렸습니다. 정규직 수천명 연차 수당도 수십년을 안 줬는데, 회사 나간 직원이 고발해서 민주화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회사는 일용직에게서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용직이 찔러서 또 깨졌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해고가 어려워도, 강력한 노조가 없으면 실제로는 마구 잘라 댑니다.

    아래 기사를 봐도, 실제로 같은 법이 적용되는 같은 회사 직원이지만, 사무직과 연구직은 어렵지 않게 내보냅니다. 이를 봐도, 일부 해고가 어려운 노동자는 법 보다는 노조가 문제입니다.
    여담으로, 연구직과 기술직을 지켜서 회사 역량도 지키고 (중국으로) 기술 유출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파업도 안 하고) 만만해서인지, 언제나 제일 먼저 잘리는 건 연구직과 기술직이지요. 한국 공돌이(공대 출신 기술자)는 너무 순해서 탈입니다.

    사무직만 봉이 된 이유
    http://bgmlibrary.egloos.com/4203058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중으로 부장급 이상 사무·연구직 직원 최대 400명을 희망 퇴직이나 권고 사직 형태로 내보낼 예정이다. 올 2분기 해양 플랜트 부문 등에서 발생한 3조원대 손실 여파로 부장급 이상 1300여 명 가운데 약 30%를 한꺼번에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직 7000여 명에 대한 구조 조정은 검토조차 않고 있다. 노조가 강력 반발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생산직 감원을 추진했다가 자칫 회사가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최근 실적 악화 속에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애초부터 생산직을 구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업들이 적잖다. 지난해부터 올 2분기까지 총 8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기록한 국내 3대 조선 업체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사무직은 구조 조정의 표적이 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간 생략)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달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아직 노사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18개 노조는 7일 울산 현대차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임금 피크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고 경영진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내년부터 1만 5000여명의 사무직을 대상으로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체계에서도 사무직은 역차별을 받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임금 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과장급 이상 사무직에 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생산직에 대해선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삼성·LG·포스코 등 다른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도 사무직은 연봉제, 생산직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이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생산직에게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적지 않은 대기업이 단체협상에 임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고용 세습’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생산직 직원들이다.

    그런데 주제가 빗나갔네요. 제 원래 주장은
    a. 한국은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좆소에서) 대체로 해고가 쉽다. (사무직과 기술직은 대기업도 어렵지 않다.)
    b. 일부 짱먹는 노조 조합원 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입니다. b에 대해선 헬센징 님 의견도 같습니다. a에 대한 반론이 있나요?
  • 닭집수렴 2017/05/10 15:08 # 삭제

    해고가 어려우니 되도록 정규직을 안 뽑는 건, 대기업 (노조 강한) 생산직입니다. 대표적인 체고조넘 노조인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정규 생산직을 안 뽑다, 노조의 압력 등으로 다시 뽑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직과 연구직은 (정규직으로) 엄청나게 뽑아 댔습니다. 삼성 전자도 기술직과 연구직을 엄청나게 뽑고 있지요. 해고가 어려워서 정규직 안 뽑으면, 정규직 기술자 수만명을 뽑아 댔을까요?

    같은 회사에서도 노조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직업 안정성이 극적으로 달라지니, 아래 기사 같은 일도 생깁니다. 법이 아니라 노조에 의해 해고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현대차 노조 '승진 거부권' 요구
    전성필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8/2016042803193.html
    현대자동차 노조가 처음으로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나섰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 하나인 승진을 포기하고, 평생 조합원으로 남아 혜택을 누리겠다는 의도이다.
  • 헬센징 2018/02/18 22:21 #

    오래 걸리는 건 그만큼 그 시위가 매우 위협적이고 인명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경찰도 함부로 못한 것 일뿐이고 그래서 시간이 걸린거죠. 그리고 고딩은 빼박 불법이고 사무직도 안됩니다. 대체를 못한다고요. 그거 다 불법이라니까요? 그 불법 걸리면 감빵가는 거고요. 사무직으로 라인을 돌리면 그 사무직의 업무 공백으로 일어나는 비용손실도 회사가 보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의 인신 구속 관련한 처벌을 왜 저에게 물어보나요? 그건 그 나라의 문제죠. 그게 옳은것도 아니고 처벌안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정이나 법률 체계의 맹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님이 재계 30위니 뭐니 예를 드시는데요. 그래서 그거 법으로 다 찌르니까 싹다 털렸죠? 그래서 안 털렸습니까? 결국에 그게 불법이면 결국에 털리고 죹된다니까요? 그리고 퇴직금이 해고비용이지 아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님이 말씀하는 것에서 노조가 강하다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은 법에서 나온다고요. 쇠파이프 따위가 아니라;;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법률로 아예 금지하는 것과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넘사벽이죠. 법치국가에서요; 지금 노조 파업에 법률적으로 무력하니까 노조의 힘이 저렇게 강한건데 님은 무슨 쇠파이프에서 노조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무직 해고를 더 하는 것도 노조가 강한거라는 거 별로 부정안해요. 그러면 노조를 약화시켜야 사무직이 그래도 균형있게 보호를 받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링크한 기사가 저게 해고가 쉬운겁니까? 권고사직, 희망퇴직 전부 노동자의 선택없이는 불가능한 해고자나요;; 저게 어떻게 쉽다는 식으로 말이 되나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리고 자꾸 한국이 해고 쉽다고 하는데요. 그건 강성노조랑만 비교하는 님의 관점이고요. 외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해고 어려운거 맞고 이건 한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고질적인 요인입니다. 기술자들 연구원들 진짜 잡아야 하는 실력있는 직원을 잡지 못하는 것도 경직된 임금체계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고요. 님이 링크한 기사에도 임금피크제, 호봉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런 이유들로 노동개혁이 필요한 거고 그건 법률의 개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고용인원이 많다고 하는건 그냥 님의 생각이고요;; 지금의 노동시장개혁일어나면 기술직, 연구직 더 많이 뽑을수 있죠. 무슨 근거로 지금 뽑는 인원이 기업으로서 최대로 고용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꾸 한말을 반복하게 하시는데요 정말 지치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노조 강한거 아무도 부정안해요. 그런데 그 배경은

    1. 법률로 그 강성함을 보장해 준다.
    2. 해고 조항은 법률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게 쓰여있다.
    2. 조직화된 집단이라 이런 법률적 분쟁에 강하다.

    이런 이유에서 강한거고요. 이런 철밥통과 비교해서 비노조 노동자들이 해고가 쉽다고 하는건 그야말로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장 경직되고 해고비용많이 들어가는 국가인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그걸 안보고 철밥통 노조랑 비교하면서 해고 쉽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 헬센징 2018/02/18 22:22 #

    그러니까 님은 지금 비교대상이 엄청 상향평준화 되있는겁니다. 강성노조를 노동시장에 기준으로 삼고 일반노동자의 해고가 쉽다고 말씀하다뇨;; 세계의 노동시장의 평균에서 보고 해고가 쉽냐 어렵냐를 논해야죠. 적당히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퇴직이니 권고사직이니 이딴소리가 그냥 해고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요.
  • 닭집수렴 2017/05/11 13:59 # 삭제

    퇴직금은 해고 비용이 아닙니다. 정년이나 알아서 나가는 사람에게도 줘야하는 돈이니까요. 더구나 요즘은 직원이 나갈 때 회사돈 일시불로 깨지는 대신,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회사에서 금융 기관에 적립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적립식은 직원이 나가도 퇴직금이 퇴사 비용이 아닙니다.
    권고사직, 희망퇴직에서 노동자의 선택이 중요한가요? 어차피 회사에서 정한 사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일부 독하게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견디고 금방 나갑니다. 옛날에는 희망 퇴직이 말 그대로 '희망' 이었는데, 능력있는 사람은 한몫 챙겨 나가고 갈 곳 없는 쭉정이만 남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희망 퇴직도 미리 회사에서 명단을 정해놓고, 위로금 줄테니 나가라는 식입니다.

    주제가 엉뚱하게 튀었네요. 제 원래 지적은 (평균적으로) 한국 해고 어렵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여성 인권이 개슬람 꼴통 국가만도 못하다는 통계를 보는 기분입니다. 여자는 운전도 못 하는 사우디도 공주는 비행기 조종도 합니다. 공주 예를 들어 사우디 여성 인권이 높다면 이상하겠지요. 비슷하게, 대기업 귀족 노조 예를 들어 한국 해고가 어렵다는 것도 이상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좆소 노동자 해고는 엄청 쉽습니다. 고용 대부분인 좆소는 자르는 게 아주 쉬운데, 한국 전체는 세계적으로 어려운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좆소 해고는 귀족 노조와 비교 안 해도 쉽습니다. 미국보다도 쉽습니다. 미국에서도 해고할 때 (소송하지 말라고) 위로금을 주는데, 한국 좆소는 그냥 쫓아냅니다. 심지어 잘라놓고 퇴직금도 안 주거나, 노동부에 자진 퇴사로 신고해서 실업 급여도 못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수십년째 여직원 결혼하면 내보내는 회사 예를 들었지요. 결혼했다고 해고하는 건 한국은 물론이고, 해고 쉽다는 미국에서도 불법입니다. 미국도 인종,성별,결혼,나이,외모,종교 등을 기준으로 해고하면 불법이라, 나이들고 뚱뚱한 흑인 여자는 (소송 걸릴까봐) 왠만해선 해고 안 합니다. 아마 선진국 가운데 결혼하면 자르는 게 합법인 나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 위세 못 업는) 사무직 등도 어렵지 않습니다. 위로금만 적당히 주면, 조용히 내보낼 수 있고요. 더구나 희망퇴직 2번 받은 뒤에는 정리 해고도 합법입니다. 두산은 희망퇴직 신청 안 하면 교육이란 명목으로 정신 고문을 했습니다.

    귀족 노조는 자르기 어려운데, 이는 법보다는 노조가 최고존엄 이라서 입니다. 대체 근로가 합법이 되어도,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써먹나요? 자동차 노조는 다른 나라에서도 강력하기로 유명합니다. 미국은 (법으로는) 해고도 쉽고 대체 인력도 합법입니다. 하지만 전미 자동차 노조(Union of Automotive Workers, UAW)의 최고존엄은 빅3가 망하기 직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빅3은 차 한대에 수천불의 노동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지요. 이런 최고 존엄은 자동차 공장 특성 때문입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은 1km 쯤은 가볍게 찍고, 안에 온갖 위험물 (휘발유, 신나 등) 이 가득합니다. 이 길고 위험한 라인 아무곳이나 점거하면, 전체 공장이 멈춥니다. 설비도 비싼 게 많아서, 앙심 품고 설비를 망가뜨리면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게다가 드센 아저씨 수백~수천명이 한 곳에서 근무합니다. 수천명 가운데 일부 꼴통이 휘발유 옆을 점거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진압하러 들어갔는데 미친 1명이 불이라도 지르면, 수백명 죽고 수조원짜리 공장이 홀랑 타버립니다. 거기다 민노당이나 정의당 등 국회의원은 호통치고 갈굽니다. 국정 감사 등으로 조지겠다고 압력 넣습니다. 그래서 쌍용차 점거도 불법이지만 수십일이나 버틴 겁니다.
  • 쉬운해고 2017/05/11 14:40 # 삭제

    물론 대체 노동과 정리해고 허용하면 노조의 최고존엄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바꾸려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애써가면서 바꿔도, 실제로 노조에 별 영향도 못 주면 힘만 뺀 게 됩니다. 여기 쓸 자원을 다른 더 쉽고 효과도 확실한 일에 쓰는 게 나을 겁니다.
  • 헬센징 2018/02/18 22:22 #

    정년이란것은 국가의 명령으로 해고를 시키는 겁니다. 기업이 하는게 아니예요 국가가 해고를 강제하는거죠. 퇴사한다고 퇴직금이 해고비용이 아니라는 논리는 이해할수가 없네요. 퇴직을 하던지 해고를 당하던지 1년이상 노동한 노동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해고 비용 맞습니다.

    좃소기업 해고 쉽다는거 그건 님이 말씀하신 이유에서 있습니다. 1.노동자가 법을 모른다 (퇴직금이 뭔지 해고 통지가 언제 되야 하는지 구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관해서 아예 모른다) 2.업계에 소문이 나면 취업이 어렵다. 두 가지겠죠. 전자는 교육으로 해결할수 있다면 후자는 이직의 유무, 시장의 협소함등의 다양한 정보를 계산한 노동자의 선택입니다. 구제신청을 하고 기업을 고발해서 나의 몫을 챙기느냐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빨래 재취업해서 다시 돈을 버느냐에 대한 선택이죠. 만약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이직도 할 수 있는데 불법으로 잘렸으면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신고를 받으면 지불을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의 법률은 이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 사무직을 해고 하는데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줘야 하는 거 부터가 어려운 겁니다... 기업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률 체계에서 법률 비용을 줄여보려고 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꼴이거든요. 희망퇴직을 2번 받고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도 해고가 어려운 것의 반증이고요, 왜 애초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희망퇴직을 받겠습니까. 해고가 쉽다면 바로 정리해고를 할수 있어야죠.

    그 공장 점거하고 불 지르라고 해보세요. 그게 불법이면 몇 번이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그거 다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서 모두 받아 내면 되죠. 노조새끼들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유재산 보호라는 원칙에 맞게 강하게 집행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법률체계는 아예 그러한 강한 집행도 보호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수정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법에 명시가 안 되있는데 님이 누가 어떤 명분과 방법으로 노조를 무너뜨립니까?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은 존재 하지 않다고 보니까 지금 노동법 개정을 이야기 하는 거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노조가 파업하면 경찰력을 동원할까요. 둘다 가능하지 않죠.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견교환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지치네요. ㅎ
  • 닭집수렴 2017/05/11 21:52 # 삭제

    정년은 법으로 해고하라고 정한 게 아닙니다. 정년까지는 내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민간기업은 별로 안 지킵니다만) 정년이 되면, 나이를 까닭으로 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교원 정년은 63세지만, 교수는 65세입니다. 교수 가운데도 뛰어난 사람은 70세로 해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정년보다 늦게 자르지요.
    이럴 리는 거의 없지만, 한참 일할 사람을 정년이라고 퇴직금 주고 내보내기 싫으면, 퇴직 안 시키고 계속 일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년이 없어도 언젠가는 은퇴하게 되고, 그 때에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적립식으로 하면, 퇴직에 회사에서 한꺼번에 큰 돈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한국에선 법으로 허용한 정년이 아니라도, 회사 자체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을 정해서 승진 못 한 사람을 (갈궈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니, 불만도 크지 않고 대량해고 하기도 편하지요. 하지만 미국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불법입니다.

    해고 위로금은 미국도 줍니다. 나간 사람 소송 걸지 말라는 뜻도 같고요.


    이런 자료도 있네요.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4052220568088813
    해외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국내보다 고용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비정규직 등이 도입된지 15년여가 흘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보호법제(EPL)로 측정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평균 수준이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EPL은 2.01을 기록, 2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으며 OECD 평균인 2.12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정규직 고용보호(28개국 중 10위)와 임시직 사용규제(28개국 중 12위)만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EPL은 2.04로 OECD 평균 1.95를 상회하며 28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 흑범 2017/05/07 09:54 # 답글

    차기 대선때 꼭 나왔으면 좋을텐데...

    이번 대선은 어려워보입니다. 둘째 근혜옹주가 싸놓은 똥이 감당안될 정도라...

    홍준표는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포기하지 말고 쭉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헬센징 2017/05/07 10:16 #

    차기대선에 나올수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부 꼬라지를 보면 말이죠.
    여러모로 아쉬운 대선이 될거 같습니다.
  • ㅇㅇ 2017/05/08 03:31 # 삭제 답글

    60이상 영감새끼들 무보건 보수처찍어서 준표 지지율 32퍼더라 실화냐?
  • 헬센징 2017/05/08 12:53 #

    홍준표 지지율이 32%라는 소리는 또 처음 듣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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