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유로운 시장만이 경제를 살린다. 뉴스비평



몽펠르랭 소사이어티가 끝났네요.
한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아니다

- 1947년 하이에크가 설립하고 올해 70주년을 맞는 몽펠르랭소사이어티가 한국에서 열렸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페드로 슈워츠 교수가 “한국은 내 관점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아닙니다.” 라는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자유가 점점 사라져 가는 한국이 여러가지 귀담아 들을 조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의 중심에는 자유로운 시장으로의 회귀가 있습니다. 결국에 정도를 지키는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업가는 아무도 발견 못 한 황금의 가치를 알아채는 사람.”
(이즈리얼 커즈너 뉴욕대 명예교수) 

“한국의 2%대 저성장은 기업가 정신 약화에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저해하는 규제 때문.”
(랜들 존스 OECD 한·일담당관) 

“사회적 평등을 놓고 싸우기보다 개인의 번영을 추구해야 파이가 커진다.”
(야론 브룩 미국 에인랜드연구소장) 

“자유무역·이민을 막은 건 큰 오류다. 한국의 복지국가행(行)은 신중해야 한다.”
(페드로 슈워츠 스페인 카밀로호세셀라대 교수)

결국 경제는 기업가들이 만들어 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다고 돈을 퍼다 쓰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쓸데 없는 보조금 퍼준다고 공약 내세울게 아닙니다. 그냥 자유롭게 할수 있게 간섭질을 안하면 기업가들이 알아서 그 시장에 진입하고 개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덧글

  • 멘붕의정석 2017/05/11 11:28 # 답글

    개인적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어느정도의 견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저리 자금줄 가지고 견제를 해버리면
    안그래도 규제가 많아서 힘든데 거기다가 목줄까지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거죠...
  • 헬센징 2017/05/11 11:31 #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의 상황은 '어느정도의 견제' 수준이 아니란게 문제일 겁니다.
  • 흥분제 버드 퇴출 2017/05/11 11:48 # 답글

    법인세 감면을 먼저 줄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식민사관 문재인은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들로부터 뢰물을 먹은 듯...
  • 헬센징 2017/05/11 11:57 #

    문재인은 이미 감면해주는 것도 이미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감면도 줄이고 세율도 올리는 거겠죠.
  • 흥분제 버드 퇴출 2017/05/11 12:55 #

    법인세 감면을 줄인 이후에 세율 인상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법인세 감면 부분은 형식상 끼워넣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aaa 2017/05/11 12:23 # 답글

    어차피 현재 국내 R&D 규모는 세계 6위에, GDP 대비는 세계 1위라... 정부에서 더 퍼 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국가 R&D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진행되는 국가 R&D 과제 자체(기초과학 제외한 거의 대부분)가 다 저 4차산업혁명 관련 건입니다.

    정부에서 뭘 더 하고 싶다고 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기초/응용과학을 포함한 정부 전체부처의 총 합산 R&D 지원금이 18조인데, 삼성 단독의 자체 R&D 비용이 15조인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뭘 할수 있다고 나서려고 하는것도 우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좀 명줄 유지나 시켰으면 좋겠는데, 최저임금 건만 봐도 죽이겠다고 작정한 정부라...
    이미 정부주도로 혁신적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한 시대가 지나갔는데, 박정희의 환상은 오히려 진보에 남아있더군요.
  • 헬센징 2018/02/18 22:19 #

    아마도 이슈화된 분야에 대해서 공약이 없으면 자신들의 약점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면도 있어서 저런 공약을 쳐 넣은것일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인식의 수준이 반영된 문제라고 하겠죠.
  • 피그말리온 2017/05/11 21:19 # 답글

    사실 보수 진영에서도 정부가 다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없는건 아니지만...
    저 사람들은 정부가 나는 가만 놔두고 남의 것만 뺏어주길 바라는거니...
  • 헬센징 2017/05/11 21:57 #

    이념의 스펙트럼이란건 매우 다양하니까요. 문제는 저런 국가주의 경제를 외치는 정치와 정치꾼들이 국민들의 양심을 타락시키는 거죠.
  • 흑범 2017/05/15 22:44 #

    진심 그게 가능하다 믿는다면, 진지하게 정신과 상담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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