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황의 정규직화 약속에 대한 단상 뉴스비평



-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업이 존재한다. 기업을 구분할때 정규직을 많이 쓰고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의 문제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안좋은 기업이냐를 구분하는 요인이 될수 없다고 본다. 세계적인 추세가 바로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지식산업)에서는 정규직이 늘지만 그렇지 않고 반복적인 일에서는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반응을 보면 이렇게 쉬운일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해냈다는 식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쉬운것이 아니다. 현재 매우 잘 굴러가는 인천공항이기 떄문에 이러한 노동문제 해결법이 문제 없다고 볼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잘 굴러가는 원인에는 바로 아웃소싱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그 원인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의 하나를 제거 하겠다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 

또한 과연 인천공항만의 문재로 끝날것이냐 혹은 다른 공기업에 모두 적용될 것인가의 문재가 남아 있고 공기업이 자신들이 하던 아웃소싱을 직접고용이나 자회사로 대체한다는것은 민간시장에서 열심히 경쟁하면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일감의 감소와 위축을 뜻한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이 무시당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개나 소나 아웃소싱 업무를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다. 그들은 동종업계에서 굉장히 훌륭한 수준의 기업이라고 한다. 생산성이 더 뛰어난 민간기업을 죽이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는 것은 전혀 동의 할수 없는 해결 방식이고 결국에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거라고 본다.

 





덧글

  • 알토리아 2017/05/16 01:06 # 답글

    저거 때문에 다른 직장의 비정규직들도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대안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 헬센징 2018/02/18 22:18 #

    아마도 상황이 인천공항같이 넉넉하지 못한 다른 공기업 의 요구에도 수락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하산이든 뭐든 자신의 공약이니 관철을 시키려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바탕소리 2017/05/16 01:13 #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오나 간호조무사 쪽 여론도 들썩인다는 카더라가…….
  • 헬센징 2018/02/18 22:18 #

    바탕소리// 아마도 여러곳에서 들썩일거 같습니다. 눈앞에서 저런 약속을 받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길 원한는게 무리겠죠.
  • kuks 2017/05/16 01:25 # 답글

    뭐 공무원처럼 총액제로 전환한다면 모르지요. 그만큼 인재유출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안습이지만.
  • 헬센징 2017/05/16 16:00 #

    결국에 제대로된 해결책은 피하면서 엉뚱한 짓이나 하는거죠.
  • 흑범 2017/05/17 08:53 #

    총액제로 가는게 정답이겠네요. 국민들 세금을 올리지 않으려면...

    일부 인재의 유출이야, 똑똑하면 대기업이나 외국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 아닌가요?

    인재유출이라 하지만 본인 능력계발이나 미래 등을 생각하더라도, 그냥 공직에서 썩는 것보다는 그게 훨 나을 듯.
  • 사회과학 2017/05/16 02:24 # 답글

    정작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화인데, 저걸 두고 '정규직화했다'고 포장하는거 보면 답 없더군요(....)

    이번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에서도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일자리 창출로 포장하는 걸 보면,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글른 것 같습니다;;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5/16 02:43 #

    아 무기계약직화에요??????
  • 사회과학 2017/05/16 03:03 #

    대범한 에스키모//

    문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의 세부 내용은 공무원 일자리 17만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문 후보 캠프는 사회서비스공단(가칭)을 설치해 민간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91430001&code=910100#csidx1a135f056804adbb61bf5d6e012d10f


    실제로 이번 인천공항 정규직화는 사실 무기계약직화(참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787682)죠 ㄲㄲ

  • ㅁㅁ 2017/05/16 12:01 # 삭제

    그리고 저건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던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730398

    인천공항도 박근혜 정부에서 고려하던거라는 얘기도 있죠.
  • ㅁㅁ 2017/05/16 12:11 # 삭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던걸 생색내면서 이벤트 쇼를 한거죠.
    언론들이나 문빠들은 그걸 또 찬양하고 있구요.
  • 헬센징 2018/02/18 22:18 #

    사회과학 // 정규직으로 만들것도 아니면서 그런식으로 거짓말을 치는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방법을 구상한다니까 바뀔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아마도 무기계약직은 지금의 저 정책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과 지금의 비정규직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이야기죠. 뭐, 둘다 문제를 일으킬 정책인것은 다를 바가 없긴합니다.

    ㅁㅁ// 그래서 제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는게 박근혜 하위호환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정책 기조를 더 강화해서 계승하고 있죠.

  • 2017/05/17 20:1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5/17 23:0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본사갑질 2017/05/19 12:45 # 삭제 답글

    한국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과 가맹점 착취는 심각하고, 본사를 조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맥도날드는 중요한 일은 가맹점주 투표로 정하는데, 이런 건 어떨까 싶고요.
  • 헬센징 2018/02/18 22:18 #

    아뇨 그 프랜차이즈 계약 누가 강요한거 아니고요. 계약이란건 상호 이익이 발생하니까 하는거죠. 착취란 말을 함부로 쓰는게 아니죠.그러한 이익이 없다면 계약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서 하는것은 법률로 규정을 하겠다는겁니다. 회사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는거 누가 뭐라 안합니다. 그거야 기업이 알아서 할일이고요.
  • 2017/05/19 17:5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2/18 22:1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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