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자... 뉴스비평


- 정운찬이 떠들던 그 정신나간 소릴 아직도 하고 있네요... 아니 기업이 무슨 자선단체입니까? 목표이익을 초과하면 협력 업체나 가맹점과 그 이익을 공유하라니...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서 다 같이 갈라먹고 뒤지자는 소리뿐이 더 됩니까? 저 짓을 하면 가맹점이 더 늘어 나겠습니까? 진입장벽만 미친듯이 쌓아 올리겠죠. 입찰에서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정당한 기회나 쥐어 보겠습니까?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놀면서 돈빨아 먹는 집단이다!' 라는 생각이 없다면 저딴 괴상한 발상을 할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률의 취지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잘못된 현실 인식에 기반합니다. 가맹본부만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라는데 그 과도한 이윤이란게 뭘 말하는건지도 불 분명하고 원래 기업이 이윤을 쳐 만들어 내는 집단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일을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왜 그 과도한 이윤을 만들수 있는 지는 생각 안해 봤습니까? 지금 가맹점들이 어렵거나 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이런 해결책이 말이 됩니까? 기업은 무슨 노동자를 먹여살리거나 가맹점주나 협력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굴러가는 집단이 아니란걸 저 정치꾼들이 언제 알게 될까요... 정말 극혐 법안이 19대 국회에서도 미친듯이 쏟아 지고 있고 정말 국회의원 법안 발의권을 제한 해야 하는게 어떻게 보면 옳은 국회개혁의 첫 걸음일지도 모를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바로 국회개혁의 첫 걸음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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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7/05/19 00:55 # 삭제 답글

    프롤레탈리아레볼루션입니다 그들의 적은 자본가지만 그들은 제왕적 자본가로서 시장을 통제하고 싶어하죠
  • 헬센징 2018/02/18 22:17 #

    지금 검찰이건 대통령이건 지랄이건 개혁할게 아니라 당장에 국회부터 개혁해야합니다. 저 시궁창은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 나그네 2017/05/19 00:56 # 삭제 답글

    전 그냥 마음대로 끝까지 가보란 심정입니다. 이대로 5년 동안 엉망이 되고, 시민 자신들의 피와 땀이 하수구에 쏟아부어지는 경험을 수세대에 걸친 후에야만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네요. 원래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소리 안듣는법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타일러도, 그걸 직접 실행하고 현실의 냉혹함을 뒤집어쓴 다음에야 겨우 현실인식을 하기 시작하죠.
    뭐, 처음엔 대통령이나 고위층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겠지만 그것도 통과의례 아니겠습니까(...)
  • 헬센징 2017/05/19 01:00 #

    이런식으로 쓰래기 법률을 양산하다가는 결국에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국회를 찾아가는 날이 올겁니다.
  • 나인테일 2017/05/19 01:23 # 답글

    그냥 많이 버는 놈 세율 올린다 하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초과수익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 헬센징 2018/02/18 22:18 #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기업들이 목표치를 높게 잡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되고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우겠죠.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5/19 01:48 # 답글

    ㄱㅊ 왜 본부에서 지원을 안해주냐! 라고 하면 저걸 핑계되면 되거든요.
  • 헬센징 2017/05/19 13:49 #

    만약 그렇다면 아무 의미도 없고 기업이 제대로된 계산을 할수 없게 만드는 저런 짓을 왜 하냐는 거죠.
  • fdsa 2017/05/19 02:00 # 삭제 답글

    적자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및 이익을 보전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 헬센징 2017/05/19 13:50 #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되서 사라지는걸 국가가 보질 못하는거 같아요. 뭐든 살리고 연명시켜주는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 KittyHawk 2017/05/19 02:35 # 답글

    차라리 공산주의 하자고 하는게 솔직해보일 판...
  • 헬센징 2017/05/19 13:51 #

    이런식으로 기업의 경영에 자꾸 간섭할거면 그냥 국영기업으로 가는게 맞는거죠.
  • 별일 없는 2017/05/19 08:34 # 답글

    초과이익의 기준이 ㅋㅋ
  • 헬센징 2017/05/19 13:52 #

    애초에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그게 무슨 착취해서 빨아 먹은거라고 생각하는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 입니다.
  • ㅇㅇ 2017/05/19 08:45 # 삭제 답글

    에휴... 정치성향 떠나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들이 넘치는듯요

    돈 버는게 배아프고 가진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헬센징 2017/05/19 13:53 #

    사회풍조가 사유재산을 너무 우습게 아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에 정치꾼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고요.
  • fatman 2017/05/19 11:08 # 삭제 답글

    - 이왕 할 거, 학교에서 초과점수 환수제도 실시하고, 회사나 정부에서는 초과임금 환수제도 같이 실행하면 되겠네요...
  • 헬센징 2017/05/19 13:54 #

    누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까? ㅋㅋ 예상보다 더 공부를 잘하면 점수를 나머지 학생과 나누자!
  • Tretyakov 2017/05/19 13:42 # 삭제 답글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냥 문재인 지지자들을 모조리 하사와 소위로 입대시켜서 직업군인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격차 없이 소득 얻기를 원하고, 정년은 보장되어야 하고,
    의식주와 직업교육도 보장되고,
    병력도 유지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이상은 직업군인인 듯 합니다.
  • 헬센징 2017/05/19 13:56 #

    군인도 진급못하면 정년연장 안되고 그전에는 박봉이니 빼애액 댈겁니다. ㅋㅋ
  • Tretyakov 2017/05/19 13:59 # 삭제 답글

    정년은 사고안치면 지켜줍시다. 부사관 중심으로 해서 특전사마냥 하사 소위도 초병만들죠.

    박봉이라고 하더라도 의식주는 보장되지 않습니까. 군인할인서비스에 피엑스 이용하면 되고, ...

    문빠들을 군인 만들면 해결되는 게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 피그말리온 2017/05/19 22:46 # 답글

    그렇게 얼어붙은 경제를 구경하고 싶다면야 얼마든지...랄까요...
  • 헬센징 2017/05/19 23:55 #

    이런식으로 쓰래기 법률을 양산하다가는 결국에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국회를 찾아가는 날이 올겁니다.(2)
  • 흑범 2017/05/26 06:57 # 답글

    한국사회가 점차 깊은 고민보다는 그때그때의 감각적 만족이 우선인 분위기로 사회분위기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웬지 그런 것 같네요. 정치인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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