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보는 눈의 상태가 안좋은거 같군요. 뉴스비평

(다들 아시겠지만 대략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죠.)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에서 후퇴중입니다.)


노르웨이를 배우자!

- 예 노르웨이 좋죠. 인구 500만이서 석유,가스 신나게 팔아먹으면서 사는 아주 좋은 나라죠. 그런데 그 열심히 빨고 있는 그 복지 정책 노르웨이에서 후퇴하고 있는건 아시나요?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할게 아니라요. 복지정책을 줄이고 있다고 말해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미 북유럽 국가에 대한 환상은 박살난지 오래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런 기사를 쓰고 있군요... 기사내용을 보면 천연자원 팔아 먹는 소리는 단 1줄도 안보이는데 말이죠. 마치 복지를 해서 경제가 성장한줄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장을 보는 눈을 바꿀게 아니라 눈부터 뜨고 현실을 제대로 보는 법부터 익혀야 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덧글

  • Arcturus 2017/05/22 23:03 # 답글

    애초에 북유럽식 복지라는 게 아주 높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기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성장과 분배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걸 실행하는 주체가 있는 것으로 믿는 듯하네요. 무슨 왕조국가도 아니고...
  • 헬센징 2018/02/18 22:17 #

    국가경제 살리기 위해서 성장을 보는 눈을 바꾸라고 하면서 써놓은게 복지정책이니 그냥 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유가 시대에 노르웨이가 어떻게 살아남기위한 전략을 세우는지를 알려주는게 훨씬 도움될텐데 말이죠.
  • 미군철수 자주우파 2017/05/22 23:07 # 답글

    노르웨이는 미군에 기생하는 분단국가도 아니고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지도 않죠.
  • 헬센징 2017/05/22 23:11 #

    그 문제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수 없으니까요. 석유 안나는 한국과 석유가 쏜아지는 노르웨이의 상황이 같을수 없는거랑 마찬가지죠.
  • 디스커스 2017/05/22 23:58 # 답글

    기사를 보면 노조율을 말하고 있는데... 노르딕국가랑 한국이랑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저거죠. 노르딕국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영업자들을 탄압(...)한지라, 노동자/자본가의 계급분절이 비교적 명료하게 이뤄져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쿨럭) 한국 노조율이 비교적 낮은건 사실인데, 노르딕국가와 1:1 비교는 어렵습니다. 특히 노르딕 국가는 사측과의 대립과 이권 수호만이 목적이 아니라도, 소규모 작업장이라도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결성하여 상호부조를 하는 오랜 전통이 있는 반면, 한국은 소규모사업장 종사자(음식점 등)들이 사대보험대신 월급으로 드릴까요? 하면 대개가 콜!하는 나라라서요...
  • 헬센징 2018/02/18 22:17 #

    저는 그리고 노르웨이의 노동법이 과연 한국만큼 강성노조를 보장하는 노동법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고용자와 노동자에 균형이 있는 노동법이 건강한 회사와 노조의 관계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ㅎ
  • 2017/05/23 00:01 # 삭제 답글

    유전이나 터지고 말을 하든가 해야지 지상락원 그리며 상상회로 돌리고 있는 기레기니뮤
    노르웨이 지하자원은 매장량 무한이냐?
  • 헬센징 2017/05/23 00:11 #

    지금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노르웨이죠. 아마 전과 같은 복지는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 111 2017/05/23 19:58 # 삭제 답글

    죄송하지만 노르웨이의 경제 후퇴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노르웨이 특유의 엿같은 산업 구조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런던 등에 치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화 하지 못하고 계속 외국에 인수합병 당하기 일수 였고 예전부터 중소기업을 대기업화 해야 한다 더이상 외국에 매각 되면 안된다 하는 정책들을 꾸준히 해왔지만 계속 인수합병당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것입니다. 까시려면 제대로 알고 까셨으면 좋겠습니다.
  • 헬센징 2018/02/18 22:17 #

    기사에서는 경제성장은 복지를 함으로 이룰수 있다는 논조로 글을 쓰는걸 비판하는겁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을 복지로 이룬다면 왜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복지 정책이 후퇴하는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소리라는 겁니다. 당연히 복지가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줄이고 있는거죠. 단순히 복지 하나 때문에 노르웨이가 작살나고 있다고 말한적이 없어요. 글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비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11 2017/05/23 23:03 # 삭제

    왜 지금 노르웨이 복지가 후퇴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노르웨이 경제 자체가 비약하거든요 복지로 소비유도 해서 어떻게 해볼 체급과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노르웨이 경제는 말그대로 해외에 회사들이 매매 당해서 대기업이라고 부를 토종회사가 전무한 상황해서 전세계적 경제 위기 토종기업들의 성장실패 기술만 털리는 노르웨이 회사 이런거 저런게 다터지니 노르웨이는 어쩔수 없이 복지를 후퇴시킨겁니다. 복지가 성장에 마이너스면 미국은 경제위기때마다 복지를 늘린결정은 바보 같은결정이고 영국도 패전의 폐허위에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대규모 의료 보험역시 다 바보짓이었네요
  • 헬센징 2018/02/18 22:17 #

    예 바보짓이죠. 님이 지금 설명하는 노르웨이 복지 후퇴도 경제가 빈약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가 성장에 플러스고 매우 도움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 왜 후퇴하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해야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복지를 줄이는건 성장에 도움이 안되니까 줄이는거죠 정치꾼들이 국민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복지가 마치 경제를 살리는 길인양 말하는건 옳은 설명이라고 할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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