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연설한다고 다 소통이고 협치인가? 뉴스비평



감성팔이로 가득찬 복지포퓰리즘 목록

- 가사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뭐 좋게 말해서 감성코드라지만 전 그냥 감성 팔이로 보여요. 소통이란 것은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쳐 지껄인다고 소통인게 아니죠. 박근혜가 그 짓을 자주 했다고 불통이라고 욕먹지 않았습니까?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와 해명이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소통의 기본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서로 벽을 보고 말을 하면 됩니다. 이번 문재인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면 이건 소통이라고 할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전혀 양해나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대통령의 연설에는 무슨 누가 누가 어려우니 도와야 한 다 같은 소리가 전부입니다. 마치 '돕지 않으면 넌 감정이 매마른 인간' 과 같은 프레임 씌우기 마저 느껴질 정도 입니다. 지금 누가 누가 어려운가를 모르기 떄문에 추경과 공공일자리를 반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용과 부담은 어떻게 할것 이며 지금 이런 20년,30년 추가 부담을 만들어 내는 문제를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일인가에 대한 우려, 지금의 실업 문제의 한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개혁 불발에 일조한 정치인 문재인의 반성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연설문 안에서 위의 어떤 내용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번에 부채 없이 할 수 있다고 떠드는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올해로 끝날 정책들이고 일자리입니까?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어떤 생산적인 일자리가 있습니까? 싸그리다 복지와 그 복지에 필요한 사람들 다 이후로 세금 쳐먹는 일만 하겠다고 나열하고선 이후 부담에 대한 일언반구의 말이 없어요. 이게 양해를 구하는 태도입니까? 이해를 하는 태도인가요? 

지금 뭐 가장 빠르게 국회 시정연설을 했면서 자존심을 버렸다 무슨 납작 엎드렸다 같은 소리 들이 보이는데 헛소리라고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소통이 없는데 무슨 소릴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나열하고는 '여기에 동의 안 하면 넌 그냥 쓰래기' 라고 하는 수준뿐이 안 되는 연설인데요.

  

덧글

  • 피그말리온 2017/06/12 22:16 # 답글

    하는 척만 하는건 한계가 있죠. 결국 저 사람들의 전공은 여론몰이니 그걸로 해결하려 들 듯...
  • 헬센징 2017/06/12 22:19 #

    여론몰이가 목표라면 저 만큼 좋은 연설도 없겠죠. 반대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매도 하는게 가능하게 끔 프레임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 문재인의 임나사복원 2017/06/12 22:20 # 답글

    소통이란 건 쌍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건 독재라고 합니다.
    식민사관 문재인은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키려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 문재인의 임나사복원 2017/06/12 22:23 # 답글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리고 간청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소통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죠.
  • 헬센징 2017/06/12 22:27 #

    연설에서는 반대측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니 그들이 그렇게 외친 소통이란 것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 fatman 2017/06/12 22:31 # 삭제 답글

    - 예전에 재정지출 분야에 따른 경기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경기를 살리는데 제일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토목공사이고, 복지나 교육 이런 쪽은 경기에 별 영향이 없다고 해서 놀랐던 적이 있지요.

    - 일자리 이야기를 하는데, 추경으로 공무원 더 늘리는 것이 진짜 경기나 일자리 문제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운좋게 채용된 당사자들이야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채용된 사람들의 소비로 다른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많이 뽑으면 경기가 산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지금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추경으로 뽑은 공무원은 내년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내년에 추경하지 않으면 그 분들은 다 해고 당하는 것인가요? 아님, 정식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후자라면 정식 예산안에 포함해야 할 일 것 같기도 합니다.

    - 한국 정부 채무 가지고 난리쳤던 분들은 추경으로 공무원 더 늘리는 것에 쌍수 들어서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00조가 넘는 추정 채무 중 중 절반이 4대 연금 빵꾸 메꾸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 헬센징 2018/02/18 22:14 #

    뭐 애초에 저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경에도 반대합니다. 정부는 자신의 수입(세금)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것이 옳죠. 어떤 이유에서든 미래 세대를 약탈할 권리는 국가에게 존재 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정책을 보면 대부분 복지에 관련된거 뿐입니다. 일자리는 이후에 20년 30년이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겠죠. 많은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다 국민들에게 빨아들여서 지불할 돈을 마치 지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인양 쓰려고 하는 겁니다.
  • fatman 2017/06/12 23:16 # 삭제

    - 저는 재정지출의 역할 중 하나는 경기를 살리고 죽인다기 보다는 경기 순환 폭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잘 하냐 못 하냐는 뭐...

    -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J노믹스에 대해서 주장만 있을 뿐 실험결과나 검증결과가 없다는 것이 제일 걱정됩니다. 그 말많은 아베노믹스조차도 일본 같은 상황에서는 돈을 묶는 것보다는 푸는 것이 좋다는 연구결과와 실제로 서브프라임 당시 그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미친듯이 돈을 풀어서 일본 시즌 2 찍는 것을 막았지요. 그러니, 시기는 좀 늦었어도 일본에 적용하겠다는 검증과 설득 과정이 있었는데, J노믹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 J노믹스 이야기 들어보면 남미 경제를 박살낸 인플레이션=월급 연동제와 패거리까지 공직을 나눠먹는 짓거리가 딱 연상이 되더군요... 제가 분명 잘못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 헬센징 2018/02/18 22:14 #

    소위 J노믹스의 실체를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공약이나 이야기를 보면 선례들이 있죠. 아르헨티나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브라질이 있고 베네수엘라가 있죠. 애초에 소득주도경제성장이란 소리가 말도 안되는 미친 소리니까 그게 잘 될 일은 없습니다.
  • 알토리아 2017/06/12 23:56 # 답글

    개인적으로 경찰관, 소방관, 부사관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오고 있었기에, 저 돈 갖고 일반직 공무원 같은 거 늘리지 말고 소방직 늘리면 좋은 정책이라 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이명박 4대강 사업 이어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헬센징 2018/02/18 22:14 #

    뭐 소방직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늘릴수는 있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했냐는 거와 추경에 넣어서 성급하게 해야할 일이냐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달빛양념단 2017/06/13 20:20 # 삭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공무원 뽑아 두면 이 사람들은 두고 두고 문주당 표밭이 될 겁니다. 이니가 공무원 수십만명 늘린다 = 문주당 공구리 표밭 수십만명 늘린다. 설마 이럴까요?
  • 2017/06/13 23:3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2/18 22:1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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