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히는 공정위원장의 수준. 뉴스비평





-이재용 재판에서 떠들은 김상조의 기절할거 같은 수준의 발언은 보는 눈을 의심하게 하네요.

공직을 맡기 전 기업지배구조 개혁운동을 벌였고, 그 경력으로 ‘기업 검찰’ 수장(首長) 자리에까지 오른 그의 발언은 몇 가지 대목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알고 있는 근거를 말해보라”는 재판장의 요구를 “증거는 댈 수 없지만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주장으로 받아넘기는가 하면,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려면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해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자질 평가 가이드라인’까지 내놓았다. 

증거는 없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 증거는 없지만…. 이런 수준이 바로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수준입니다. 지금 하려는 정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재판장에서 떠들은 수준 그대로를 보여주죠. 가맹점 계약을 불공정이라고 규정하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간섭하겠다는 김상조를 보면 공정이란 거 무엇이진 생각해 보게 되죠. 

공정이란 거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신이 그저 보기 좋은 상황을 공정이라고 하나요?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공정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자가 공정하다고 여기면 그게 공정한 상황입니까? 이것들은 다 글러 먹은 사고죠. 대부분 이런 미친 사고가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 왜 모를까요. 지금 김상조가 하는 짓거리가 바로 그러한 짓인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주관적이고 어떤 거래를 해도 상호 간의 이익은 있을지언정 그들에게 만족감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거래한다고 생각하죠. 가맹점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점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은 줄을 서 있죠. 당연히 가맹점 본사는 자신들이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맹점과 계약하려는 사람이 없다? 가맹점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계약조건을 낮추겠죠. 마치 이것은 대기업이 높은 재능의 인재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불공정 거래라고 합니까? 결국에 이런 보호로 고통을 받는 것은 가맹점주가 될 것입니다.보호해서 보호되고 살기 좋아지면 지금 세상은 진작에 천국이 되었어야죠.  



덧글

  • KittyHawk 2017/07/20 16:48 # 답글

    증거주의를 무시하겠다라... 재앙은 확정이네요.
  • 헬센징 2017/07/20 21:26 #

    제대로된 판사라면 저런 증인의 의미없는 증언은 알아서 거르겠죠.
  • 나인테일 2017/07/20 17:00 # 답글

    자질평가 가이드라인은 주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공정위위원장이 뭔 오지랍인가요.
  • 헬센징 2017/07/20 21:28 #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감히 예상컨데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업을 상상하고 사는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알토리아 2017/07/20 17:39 # 답글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지 국가가 아닌데.........

    근거 없이 포퓰리즘에 의거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니 인민재판의 재림이 따로 없네요.
  • 헬센징 2018/02/16 21:50 #

    특검이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는 공정위원장의 증언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려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실패했을 거 같습니다.
  • 드라이플라워 2017/07/20 18:13 # 답글

    자질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읍읍(?!)이가 웃습니다ㅋㅋㅋㅋ
  • 헬센징 2018/02/16 21:50 #

    자신이 기업 차리고 경영하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경영하길 바랍니다.물론 승계할 수준으로 성공하지도 못할거 같지만요.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7/07/20 18:15 # 답글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갤들어 위내서랍을 보게하라 ㅋㅋㅋㅋ
  • ㅋㅋㅋㅋ 2017/07/20 18:21 # 삭제 답글

    좌파는 이래서 안 된다 감성으로 시작해서 감성으로 끝내는 것들한테 무슨 일을 맡긴다고
  • 헬센징 2017/07/20 21:34 #

    뒤로는 할거 다하는 놈들이 감성팔이는 끝내주게 잘하죠.
  • ㄴㅇㄹ 2017/07/20 19:38 # 삭제 답글

    문재앙과 그일당은 하루빨리 축출만이 정답입니다.
    탄핵거리찾으면 하루빨리 시위도 하고 탄핵도 해야
  • 2017/07/20 20:41 #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 문씨가 발로 정치를 해도 그 전보다 더 나을듯요..
  • 산마로 2017/07/20 21:15 # 삭제

    그전보다 더 나쁠 수밖에 없음. 문재앙의 이념과 노선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거든. 문재앙이 능력이 있고 노력을 하면 도리어 더 빠르게 나빠지는 구조임.
  • 헬센징 2018/02/16 21:50 #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5년동안 행복회로에 불사를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죠....
  • 멍부 2017/07/21 14:14 # 삭제

    503은 멍게(멍청하고 게으름) 지만, 문재앙은 멍부(멍청하고 부지런) 입니다. 문재앙이 503보다 덜 멍청하긴 합니다만. 부지런히 여기 저기 건드리며 사고 치는 이니의 폐해는 히키 ㄹ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큽니다.
  • 거대한 설인 2017/07/20 21:08 # 답글

    저사람 예전에 100분토론 나와서 외국엔 재벌 없다~~내지는 발렌배리패밀리 드립쳤던게 기억나네요ㅋㅋ 삼성망하면 직접적으로 가장큰 피해보는 사람이 이재용일텐데...본인은 뭐가 그리 잘났다고 훈수질인지ㅋ
  • 헬센징 2017/07/20 21:38 #

    원래 저런 사람들이 입만 살아서 남을 우습게 보죠. 한국에서 기업가 무시하는 인간들이 한두마리입니까?
  • 2017/07/20 21:49 # 삭제 답글

    김상조 수준은 모르겠지만 이글루스 수준은 아주 자알 알겠군 ㅋㅋㅋ
  • 헬센징 2017/07/20 21:51 #

    그 위대한 수준을 좀 이 미개한 이글루스에 좀 보여주시죠. 글 하나 작성하셔서...
  • KittyHawk 2017/07/20 21:57 #

    그러면 네 수준을 보여주던지.
  • 무명병사 2017/07/20 21:57 # 답글

    잠깐. 누구보다 증거를 들이대야할 사람이 "증거는 없지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 헬센징 2017/07/20 22:22 #

    그쪽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는게 많죠. '우리 모두가 체감 하거나 알고 있는 현실' 운운하잖습니까? ㅋㅋ
  • 지니 2017/07/21 05:46 # 삭제 답글

    잘하고 있네요 이전 전임자들과 비교하면 정말 제대로 뽑은듯 솔직히 지지율이 이정도까지 유지되는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뭐 대른당에서 지지율 몰아주기를 멈추시질 않네요 그만좀 몰아줘요
  • 헬센징 2017/07/21 10:54 #

    저는 지금 정부를 칭찬하는게 아니고 비판하는 겁니다.
  • 2017/07/21 13:4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멍부이니 2017/07/21 17:56 # 삭제 답글

    요즘 보니, 진짜 전기 모자라고 전기값 오르는 부작용 감수하고라도, 원전과 석탄 발전 없애려나 봅니다. 한산모시 입으면 시원하다거나, 전기값 올린다거나 등등 나오네요.

  • 멍부이니 2017/07/21 18:19 # 삭제

    석탄은 공해가 많으니 LNG로 바꾼다는데, 최신 첨단 석탄 발전은 최신 LNG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오염물질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비싼 LNG로 바꿀 까닭이 줄어듭니다. 문재앙은 이런 걸 알기는 할지.
    쟤들은 머리에 일단 뭔가 들어가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나와도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듯 합니다. 머리 나쁘고 나이든 사람 특징이긴 합니다만.

    LNG보다 오염 적은 첨단 火電, 청정에너지였다
    입력 : 2017.07.18 19: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8/2017071803071.html


    한국 문주주의자들이 꼭 봐야 할 책입니다. 괜히 걔들을 "텅빈 머리, 뜨거운 가슴" 이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진중권도 "몸 튼튼, 간 퉁퉁, 뇌 텅텅" 라고 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철학 교수의 냉철한 기부
    입력 : 2017.07.20 15:46
    어수웅의 Dear 라이터, 윌리엄 맥어스킬 옥스퍼드대 교수
    냉정한 이타주의자 | 윌리엄 맥어스킬 지음 | 전미영 옮김 | 부키 312쪽 | 1만6000원
    http://book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1/2017072100322.html
  • 헬센징 2017/07/21 21:16 #

    좀 지지자들이 한산모시던 부채질이던 해서 전기 소비 나 좀 적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멍부이니 2017/07/22 18:16 # 삭제

    그렇지요. 전기 모자라면 우리 이니가 곤란해지니, 지지자부터 에어콘 안 써서 지지율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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