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담배세 관련 단상 뉴스비평



추미애의 쓰레기 같은 정의

-뚫린 아가리라고 멋대로 떠드는 추미애의 행보는 갈수록 가관이군요. 그녀가 이렇게 짖어댔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양극화 해소는 물론 고용·소득 절벽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 

노동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안내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어떤 조세 정의를 세우고 싶다는 겁니까? 이런 징벌적인 부자 증세가 조세 정의입니까? 부자들이 무슨 죄지었습니까? 악마들인가요?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 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자의 돈을 약탈해서 게을러터지고 인생 낭비한 빈자에게 돈을 퍼주는 게 정의라면 그런 정의는 쓰레기통에나 쳐 넣어야 할 정의로군요. 

“국민 우롱이 도를 넘어섰다.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한국당의 의도는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조세 정상화를 가로막겠다는 심보” 

담뱃세 인상 서민증세라고 그렇게 욕하던 인간들이 인하한다니까 반대를 하네요? 앞에서 양극화 해소 하자면서요? 소득 절벽이라면서요? 최소한의 정합성도 없는 미친 소리를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짜증이 나는 여자가 아닐 수가 없네요. 

저는 감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고 봅니다. 눈먼 미친 듯이 불려서 복지 이루겠다고 삽질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 소득 절벽을 눈꼽 만큼이라도 해결하고 싶다면 허튼 개소리 말고 자신들이 비판한 그때를 상기하면서 이번 감세에 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덧글

  • 미군철수 우파신당 2017/07/28 20:13 # 답글

    담배세 인하하겠다고 말한 식민사관 문재인을 지켜봅니다. 작두에 기름칠을 하며...
  • 헬센징 2017/07/28 20:39 #

    문재인도 있고 작두도 있는데 망나니(?)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요.
  • 미군철수 우파신당 2017/07/28 20:42 #

    촛불이 있습니다.
  • 술담배세금올리기 2017/07/28 20:35 # 삭제 답글

    전투왕 29만원처럼 긴축으로 빚 줄이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세금 올리고 지출은 줄여야지요. 요즘 꼴 보면 1년 안에 탄핵 당할 듯 합니다만.
    503도 야당 시절에 담배 세금 올리면 안 된다더니, 자기는 올렸지요. 문재앙도 야당시절 내리겠다던 공약을 뒤집고 올려야 합니다. 술도 알콜 도수에 따라 세금을 왕창 때려야 합니다. 특히 소주는 산 값에 대량의 에탄올을 빠르게 들이 부을 수 있어서, 세금을 왕창 때려야 합니다. 배불러서 만취하게 못 마시는 술만 싸게 마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술담배세금올리기 2017/07/28 20:37 # 삭제

    홍준표도 당선되었다면 담배와 기름 세금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둘 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서요. 담배는 건강 문제가 있고 WHO 등도 올리라고 합니다. 기름은 교통 혼잡과 CO2 문제가 걸려 있어요. 소주는 한국의 주폭과 음주운전만 봐도 알고요. 술 담배 값 내린다는 정치가는 인기영합으로 나라 망치는 모리배입니다.
  • 술담배세금올리기 2017/07/28 20:38 # 삭제

    즉, 문재앙과 홍준표는 둘 다 인기영합으로 나라 망치는 간신배지요. 국민들에게 달콤한 독을 먹이는 겁니다.
  • 헬센징 2018/02/16 21:49 #

    재정이 걱정되신다면 정부가 긴축을 하면 됩니다. 세금을 올릴 필요는 없어요. 병신같은 복지랑 보조금 짤라 버리면 많이 절약될겁니다. 또한 건강은 개인의 문제죠. 국가가 나서서 펴라 마라 할게 아닙니다. 기름도 마찬가지고요.
  • 술담배세금올리기 2017/07/28 20:43 # 삭제

    미국은 담배와 독한 술이 비쌉니다. 여러가지 통제도 있고요. 자유주의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요.
    담배는 인디언 보호 구역에선 세금이 없어서, 차를 몰고 몇 시간을 가서 담배를 잔뜩 사다 쌓아두곤 합니다.
    술은 맥주보다 독한 술은 술 전문점에서만 팝니다. 전문점에선 사러온 일행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술을 팔려면, 술 파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취한 사람에게 술을 더 팔아도 처벌 받습니다. 길거리에서 술을 못 마시는 지역이 많습니다. 술을 옮길 때도 술이라는 게 안 보이게 포장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술을 보이게 들고 다니면 처벌합니다.
  • 헬센징 2018/02/16 21:49 #

    미국에서 하는게 모두 옳은 일은 아니죠. 또한 미국이 곧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인것도 아니죠. 미국이 아무리 대단한 선진국이라고 해도 보고 배울것이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 술담배세금올리기 2017/07/28 20:47 # 삭제

    어떤 복지를 자르면 좋을까요? 세금 안 늘리고 빚 갚으려면, 왕창 줄여야 할텐데요.
  • 술담배세금올리기 2017/07/28 20:49 # 삭제

    술담배는 건강 때문에 재정 축내는 것 말고도, 안전 문제까지 걸려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잡으려면, 담배와 독한 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 헬센징 2017/07/28 20:52 #

    예를 들면 무상급식, 누리과정, 노인 교통비 지원 같은 짓 말입니다. 안전의 문제도 개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 술담배세금올리기 2017/07/28 22:12 # 삭제

    안전을 어디까지 개인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등산하는데, 담배 때문에 생긴 산불로 죽습니다. 길 가는데, 음주운전 트럭이 덮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술 취해 담배 피우던 사람 때문에 난 불에 죽습니다.
    노인 공짜 지하철은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는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난한 건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운 없이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기회도 없어져야 하나요?
  • Q 2017/07/29 08:25 # 삭제

    아마 누가 누굴 투표 했는지 생각하면 대중교통에서 노인 무료 운임을 없애고 싶겠죠. 그리고 대중교통료를 엄청 올리고 (부동산족 때문에 쓸모 없는 구간 폐지는 못하지 싶네요) 교통 벌금도 높이고 엄청 잘 걸리게 하지 싶습니다.

    다른 거 할게 있다면 비교적 표도 안 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만족할 대학 교수나 교직원 임용을 대폭으로 줄이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무슨 연구소 그런 걸 뽑는 거도 예산도 대폭 줄이겠죠.
  • 술담배세금올리기 2017/07/29 13:09 # 삭제

    어차피 틀딱은 문재앙에게 표도 안 주니까, 젊은 사람 좋아하게 공짜 지하철 없애는 것도 좋겠네요.
    문주주의 정권이 과학자, 기술자 탄압을 다시 시작할까 걱정됩니다. 핵펭귄과 노알라 시절, 이직 금지니 기술 유출이니 해서 과학자 탄압이 심했습니다. 이직 금지법 만든 건 노짱의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이광재 의원이고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공안 기관이 슨상에게 "이제부턴 간첩보다 기술 유출을 잡겠습니다." 하니 슨상이 "잘해봐." 라고 했습니다. 제 짐작은 이렇습니다. 그전까지 공안이 조지던 사람들은 각하 친구나 지지자라 못 건드리고, 그래도 밥줄은 계속 잡아야겠고. 그러다 보니 만만한 과학자를 조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자뻑하면서요. 쥐박이가 대통령 되고는 다시 빨갱이 때려잡기로 돌아가서, 기술유출 어쩌고 사건이 줄었습니다. 문재앙 정권에서 다시 공돌이 탄압이 시작될까 걱정스럽네요. 하긴 벌써 원전 공돌이는 적폐 마피아니, 슬슬 준비하고 있을지도요.
  • ㅇㅇ 2017/07/29 09:45 # 삭제 답글

    이익 추구가 부자 중산층 가난한 자 상관없이 다 똑같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각종 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덜 내거나 안내는 주제에 부자들에게 요구하는거는 이중잣대죠.

    탄력성이 있고 시장은 대책이 있으니 합법적 혹은 법에 안걸리는 쪽으로 절세하는 꼼수 쓸겁니다. 아니면 전체적인 후생손실을 입히는 방법을 택할 것이고요.

    결국 후생손실이나 잘 안걷히는 세금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부자증세 외치는 서민 중산층들이죠 ㅋㅋㅋㅋ
    조세전가로 물가 안좋은 쪽으로 거품 있거나, 세금 폭탄을 떠안거나 ㅋㅋㅋㅋ

    회계법인의 Tax팀 회계-세무사들은 바쁘겠지만 일거리 더 생겨서 돈 벌 기회가 늘어나기도 하겠네요 ㅋㅋㅋ
  • 헬센징 2018/02/16 21:49 #

    제발 튼튼한 사회적안전망이니 중복지니 이야기하는건 좋은데 그걸 원하는 사람끼리 돈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소득의 50%니 80%니 가져다 바치고 받았으면 해요. 그게 오히려 더 위선적이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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