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다주택자가 왜 문제인가? 뉴스비평




- 아니 왜 다주택자를 이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가격이야 시장원리로 결정이 나는 거고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주택은 외국보다 굉장히 저렴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게 이상한가? 심지어 외국보다 그 상승률도 현저히 낮다. 대체 다주택자는 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가. 이 정부의 경제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다주택자란 무엇을 말하는가? 임대소득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에 임대료를 안정화하는 공급자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때려 죽이면 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지?

실제로 천 번을 양보해서 다주택자들이 투기꾼들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어떤 병신들이 집값이 떨어 질게 예상되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는가? 집값이 오를게. 예상되니까 투자를 한 거 뿐이다. 그게 뭐? 뭐가 문제인데? 한마디로 '위험부담'을 자신들이 떠안고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긍정적인 자들이 바로 투기꾼들이라는 거다. 이들이 악마인가? 진짜 이런 무식한 년이 국토부 장관... 아니 꼭대기부터가 머리가 텅텅 비어 있는 무식한 새끼니 이 나라가 대책이 없이 굴러가는 거다. 아니 노무현 때 그 병신 짓 하고 뭐가 학습이란 게 안되는 것인가?

덧글

  • 알토리아 2017/08/06 23:07 # 답글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10년 전에 실패가 확정된 무개념 짓거리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긴 이명박이 주택 공급을 늘렸더니 공기업 빚 늘렸다고 트집잡아서 욕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 도표를 보니 선진국에서는 월급의 25%를 월세로 내는 게 보편적인데, 한국에서 그랬다가는 돈 안 모인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 먹죠... ㅋㅋㅋㅋㅋ
  • KittyHawk 2017/08/06 23:11 #

    끝 부분에 언급한 그 집세 문제가 이제야 생각 났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지에 이민 간 이들이 가장 힘든 문제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거지요. 번화한 도시의 조건 좋은 동네는 확실히 비싼 게 맞는 듯 한데 변두리 교외 지역은 어떨지...
  • 알토리아 2017/08/06 23:15 #

    KittyHawk// 실리콘밸리 간 사람들이 초봉 9~10만달러인데 집세가 연 5만달러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주워듣고 식겁한 적은 있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변두리 지역도 엄청 비싸다 들었는데,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 헬센징 2018/02/16 21:48 #

    참 딱한 인간들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식한 정부는 아마 한국사에 다시 없을거 같습니다.
  • Mediocris 2017/08/07 00:07 #

    <무식하면 용감하다> 서강대 경제학부 남성일 교수가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쓴 말입니다. <무식하면서 부지런하면 대책이 없다> 제 생각입니다.
  • idonlike 2017/08/06 23:18 # 답글

    집값이 오를게. 예상되니까 투자를 한 거 뿐 이니 번거만큼 세금내라는 건데 ㅋㅋㅋ
    이제까지 세금안내고 했으니까 돈번만큼 세금내라는거지요.ㅋ
  • 헬센징 2018/02/16 21:48 #

    쥐꼬리 만큼 오른 집값에 세금 65%가 번거만큼 낸거라고 말씀하신다면 님이 우선 직접 65%의 세율로 세금을 내고서 말씀하시죠.
  • Mediocris 2017/08/06 23:30 #

    <이제까지 세금안내고 했으니까 돈번만큼 세금내라는> 것이 임차인의 신고에 의한 임대수익 과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잘못 짚었습니다. 과세 부분은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임차료에 전가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연간 임대료 1200만)에 대해 12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면 임대인은 과세를 핑계로 월세를 120만원으로 올려 버립니다. 얼치기 좌파의 서민 위한다는 정책은 서민을 잡아먹는 정책이 되기 일쑤입니다. 노무현이 바로 좋은 예인데 아마도 문참봉은 잊어버렸나 봅니다.
  • idonlike 2017/08/06 23:32 #

    75%는 어디서 온건가요? ㅋ
    이번에는 투기 수요 때문에 주택시장이 일부 과열되자 정부가 거주요건 추가라는 반대 조치를 내놓게 된 것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 6∼40%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더 붙는다.


    요정도인데오.ㅋ

    그리고 불로소득에는 보통 50%정도 세금먹이죠
    상속세나 증여세같은거말이죠.

    그리고 임대업 은 임대업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세금 잘내면서요

    그리고 세금이 서민한테 전가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결국 시장경제에 따르는 가격을 찾아가겠지요

    월세로 안살고 사버리는 사람들이 늘고할테니까요

    세수가 늘면 복지로 적용하면 되고요.


  • Mediocris 2017/08/06 23:37 #

    <월세로 안살고 사버리는 사람들이 늘고할테니까요> 전월세 심리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든, 나름대로 부동산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든, 전월세 거주에 익숙한 사람들은 오르면 올라서, 내리면 내린다고 집을 사지 않습니다.
  • 요원009 2017/08/06 23:39 #

    세금 안 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저는 여태 세금을 안 냈다는 근거를 본 적이 없네요.

    고작 한다는 게 미성년 소유자 조사나 다주택자 세무조사 등인데, 그렇다면, 증거는 없지만 심증만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아주 멍청한 논리 아닌가요?
  • 헬센징 2018/02/16 21:48 #

    최대 65인데 75로 적었군요. 정정했습니다. 불로소득에 50%먹이는 게 정당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불로소득이 죄를 진 겁니까? 아니면 범죄입니까? 그런 징벌적인 세율에 전혀 동의 못하겠고 님부터 그런 세율로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주택구입자가 늘어서 임대료가 싸진다? 그러면 다시 주택가격은 오르죠. 아마 지금같이 공급을 아예 틀어막는 짓을 하는 꼬라지로 봐서 아마 폭등하겠군요. 왜요? 그러면 또 더 세금 걷고 대출 규제하고 양도세 더 물릴건가요? 시장경제를 참 편하고 뻔뻔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세수가 늘면 복지로 적용된다? 눈먼 돈 늘고 그거 털어먹는 새끼들이나 많아지겠죠.;;
  • 알토리아 2017/08/06 23:48 #

    박사님, 미국에서 사실 때 월세 안 내고 집 샀어요?

    월세로 안 살고 사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민층에 전가되는 세금으로 인해 높아진 월세 부담 때문에 반지하나 길거리로 밀려나는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집값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야 하나요?
  • 2017/08/07 09:19 # 삭제

    이놈을 비롯해서 찬성하는 놈들 본심이 뭐냐면

    그냥 배가 아픈거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 미군철수 우파신당 2017/08/06 23:31 # 답글

    식민사관 문재인이 수도이전은 입도 벙긋 못하고 노태우의 토지공개념도 공부하지 않고 ...
  • 헬센징 2018/02/16 21:48 #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식민사관이란 것도 머릿속에 들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북한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미군철수 우파신당 2017/08/07 01:11 #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김정은에게 엄청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재인 집권 이후 미사일 발사가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발사한 미사일보다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문재인이 제안한 회담은 모두 퇴짜를 맞았죠. 아직 남조선 집권자로 부르지만 치매성 괴뢰로 불릴 날이 곧 올 겁니다.
  • Mediocris 2017/08/06 23:43 # 답글

    문재인의 임대주택 우선 정책과 1가구 1주택 강화 정책은 모순입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을 소유(공급)하지 않으면 누가 임대주택을 소유(공급)합니까? 문재인의 공약대로 매년 공공 임대주택을 17만호씩 지어 모든 임대주택을 국가가 소유(공급)하는 <꿈같은 나라>를 건설하기라도 할 예정인가요? 그건 공산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실험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 헬센징 2018/02/16 21:48 #

    공산주의란게 실패한 것을 알면 저 멍청이가 저러고 있겠습니까. 딱 봐도 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같네요.
  • 알토리아 2017/08/06 23:48 #

    공산주의 국가 아니라도 싱가포르라는 훌륭한 예시가 있긴 한데...

    과연 문재인이 바라는 서울이 싱가포르일지는 좀.......
  • ERranTzo 2017/08/06 23:50 #

    와 아직 안 접었어요? 존나 반갑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문과 이성의 도살장이 된 한국정치에 뭘 그리도 미련이 남아서? ㅋㅋㅋㅋㅋㅋ
  • Mediocris 2017/08/07 01:05 #

    노무현 묘지기는 얼치기 맑시스트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휴가 없이 무한 봉사해도 모자랄 판에 연차휴가를 다 쓴다든지, 원전을 폐쇄한다든지 하는 자연주의자 흉내는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고기 낚고 저녁에는 양을 치고 밤에는 비평을 하며 사는> 원시 지상낙원을 추구하는 <도이치 이데올로기>의 어설픈 모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아니라도 싱가포르라는 훌륭한 예시가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의 경우는 공공 임대주택 개념이 아닙니다. 임대주택과 자가주택은 다릅니다. <와 아직 안 접었어요?> 접은 것은 아니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벨로 갈리코나 폴리테이아를 원어로 읽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문참봉 취임 100일이 지나면 본격 포스팅도 할 생각입니다.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7/08/07 01:09 #

    국가가 다 할 거랍니다. ㅠㅜ
  • dd 2017/08/07 02:52 # 삭제 답글

    사교육을 하는 이유 -> 공교육이 그지같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이유 -> 살만한 집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문제일 뿐인데, 정작 중요한 원인에는 안보여 안들려 하더군요.
    투기꾼은 현금이 좀 더 많아 이러한 추세를 먼저 읽고 미래의 가격을 조기에 실현시켜 더 많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여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자연발생한 존재 1일 뿐이지요.
    주택 보급륩이 100퍼센트가 넘었는데 왜 나는 집이 없냐!, 투기꾼 때려잡자고 개소리하는 인간들한테 서울 변두리 출퇴근 1시간 반 걸리는 바퀴벌레 나오는 다세대/빌라에 살아보라 하죠. 부부 기준으로 1억이면 구하는 집인데 ㅋㅋㅋ 현실은 지은지 20년 넘어가면 폐가취급 ㅋㅋ
  • 이명준 2017/08/07 03:49 #

    사실 강서구 같은 서울 외각지역에 전용면적 20평 남짓이라면 신축이 아닌 연식이 된 다세대라면 1억5천 정도면 구할 수 있어요그래서 결론은 보면 아파트 가 비싼건데

    이는 결국에는 서울지역 집값의 문제는 살기 좋은 양질의 주택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인 정부가 하는 소리는 걍 거지 같은 다세대 주택이 쳐 살지 왜 아파트에서 살려고 지랄이니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죠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는 사회는 결국 망합니다.
  • 사교육 2017/08/07 13:43 # 삭제

    사교육은 아무리 공교육 품질과는 관계 없습니다. 사교육 목적은 자기 아이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거라서, 다 함께 받는 공교육 성능이 별 영향을 못 줘요. 다만 공교육 성과가 아주 좋으면, 사교육으로 얻을 수 있는 +가 줄긴 합니다.

    다세대는 아파트보다 주거 환경이 나쁜 주제에 대지 효율도 떨어져요. 서울은 단독과 다세대 따위는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깔아야 공급이 늘어서 값이 내립니다.
  • 헬센징 2018/02/16 21:49 #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걸 모르는거 같아요.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닌데 '집은 집이다 그냥 살아라' 뭐 이런것도 아니고 말이죠.
  • 하로 2017/08/07 04:16 # 답글

    이번 정책을 보고 드는 생각이 "뭐? 아직도 서울에 들어와 살지 못했다고?! 이런 병신이 있나!!! 그냥 거기 천년만년 살렴!" 이라고 밖에 안 보이더군요.
    이딴 짓거리를 할거면 서울 집중화를 타개하고 뭘 하던가. 그런데 그게 되겠냐고....
  • 함부르거 2017/08/07 10:10 # 답글

    이런 정책 내놓으면 다주택자들은 그냥 버팁니다. 정부가 팔라고 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안 팔고 버틴다니깐요? 정부가 이럴 때 버티면 집값 오른다는 걸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예요.

    집 없는 서민들이 버틸 힘이 있을지 집주인이 버틸 힘이 있을 지는 불문가지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 2017/08/07 10:55 # 삭제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렇게 말해도 안 듣습니다 집은 재산이 아닌 집일 뿐이라고 떠들면서 태평천국이 도래할 거라고 믿는 듯 하더군요 헬조선은 날이 갈수록 헬조선다워질 예정입니다 역사를 보고 못배우는 바보들이죠
  • 헬센징 2018/02/16 21:49 #

    이건 무슨 역사는 반복된다도 아니고... 부동산이 이런식으로 잡힐거면 어떤 정부도 다 잡았겠죠. 명백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다는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모르는건지...
  • 수요공급 2017/08/08 12:51 # 삭제

    GTX 따라서 신도시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경기도지만 왠만한 서울 외곽보다도 도심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 2017/08/07 10:3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8/07 23:0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MoGo 2017/08/07 15:57 # 답글

    지금도 자금동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는 숏 포지션이 퍽이나 이런다고 사겠음둥.. 머가리가 나아지는 게 없음..
  • 헬센징 2018/02/16 21:49 #

    어쩌겠습니까. 이 정부의 지력의 한계인거 같은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노무현떄도 어느 정도는 시장 친화적인 사람을 대려다 쓰기도 했는데 이정부는 아예 그런 사람이 안보여요.
  • santamo707 2017/08/07 17:17 # 삭제 답글

    지럴 주택 매매할려고 해도 사는 사람없고 가격 떨어졌는데 손해보고 파냐
    나라에서 사주 던가 사주지도 않으면서 왜 지랄이여...
    집값을 올려 주던가...
  • 헬센징 2018/02/16 21:49 #

    정부가 해괴한 신념을 가지고 '로빈훗' 놀이를 하려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미쳐날뛰고 있는 거죠.
  • 수요공급 2017/08/07 22:14 # 삭제 답글

    다주택자는 집 수요를 늘리고, 수요가 커지면 값이 오릅니다.
    집 공급을 늘리는 건 당장은 안 되니, 일단은 수요를 조지고,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문제는 문재앙 정권은 공급 늘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겁니다.
  • 헬센징 2018/02/16 21:49 #

    수요를 조지면 공급도 잘 늘지 않죠. 구입의 전망이 없는데 건설회사들이 뛰어들리가 만무합니다. 물론 이건 문재인 정부가 공급에 대한 사고란게 존재한다면 할수 있는 생각이지만요.
  • 수요공급 2017/08/08 12:44 # 삭제

    지금 조지는 건 다주택 수요라서요. 서울 쯤 되면, 실수요 만으로도 충분히 잘 팔립니다. 건설회사도 실수요 보고 짇는 게 나아요. 괜히 투기꾼 보고 지었다가, 상황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 해요. 그런데 실수요는 이렇게 널뛰진 않거든요.
  • 수요공급 2017/08/08 12:48 # 삭제

    덤으로 박원숭은 서울시내 주택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폅니다. 서울처럼 제한된 땅에 집을 늘리려면 아파트가 최고인데, 한국 좌파들은 이상하게도 아파트를 미워해요. (사회주의 원조 소련은 아파트 천국인데?) 서울 시내에서 서민-중산층 주택으로 단독과 다가구는 가치가 없어요. 아파트보다 땅도 더 먹는 주제에 주거 환경과 주변 환경까지 훨씬 나쁩니다. 박원숭은 아파트 재건축도 가구수 줄이고 층수 제한을 걸곤 합니다. 가구수 줄이는 것까지는 나름 논리가 있는데, 층수 제한은 정말 해괴한 망상에서 나오는 듯 합니다.
  • 랜드와렌더 2018/03/14 17:35 # 답글

    머리빈사람을찍어준국민이 어리석음~~~생각있는부동산유명한인사들은거의가반대하는상황임.
  • 헬센징 2018/03/14 20:22 #

    지금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다 주류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정책만을 하고 있죠.
  • 랜드와렌더 2018/03/14 21:11 # 답글

    자식들이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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