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일자리 생산 기관이 아닙니다. 뉴스비평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후보때 부터 항상 비판 받아오던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도 그중에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은 그나마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정책이였죠.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 충원을 졸속으로 하려 한다는게 문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 문제가 제기 되네요. 저는 정부가 저런 보고서를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공무원 증원 정책과 맞지 않으니 무시한 거겠죠. 정부의 소방청의 업무를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소방청은 소방과 방재업무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의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은 바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그런 국민의 재산을 걷어 운용하는 세금은 문재인정부 혹은 정치꾼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돈 한푼을 쓰더라도 허투루 써선 안되죠. 한푼을 쓰더라도 세밀히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야합니다.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과연 인력만 늘리는게 제대로된 해결책인지 말입니다. 

덧글

  • 에이알 2017/08/19 03:52 # 답글

    이런거보면 그리스 비웃을 처지가 아닌거같은데 혹시라도 삐끗해서 그리스처럼 된다면 얼마나 추한꼴을 보여줄지 우려되네요.
  • 헬센징 2017/08/19 07:48 #

    그리스보다 좀 더 멍청한 나라 취급을 받겠죠. 이미 선례가 존재하는데 같은 멍청한 짓을 반복하는 ...
  • 콩키스타도르 2017/08/19 08:44 # 답글

    같은 사례로 도서관 사서들 부족문제가 있죠. 자기들끼리 기준정하고 사람 부족하다고 징징징.
    지금 전산화가 다 끝나고 완전 편하게 일하는거 보이는데 옛날 기준으로 혹은 자기들 TO때문에 사람들 충원에 혈안이된거죠.
    인원충원의 기준은 공무원이 만들면 절대로 안됩니다.
  • 헬센징 2018/02/16 21:47 #

    파킨슨의 법칙이죠. 만약에 공무원이 맘대로 인원 증원을 주무른다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끝없이 공무원을 늘리려고 하겠죠.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8/19 10:15 # 답글

    소방쪽은 여야 막론하고
    인원도 장비도 민간교육도 현재의 2배는 늘려야할건데.....
    시스템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변경되어야한다고 보고..
  • 헬센징 2017/08/19 18:23 #

    현재의 2배를 늘려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세금을 쓰는 문제니 제대로 따져서 늘려야 겠죠.
  • 2017/08/19 10:2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8/19 18:2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알토리아 2017/08/19 14:02 # 답글

    70년대에 비해 한국 인구가 급증했고, 지금도 저출산이라고 난리치지만 인구 자체는 계속 늘고 있어서, 소방공무원의 수도 늘기는 해야 할 겁니다.
  • 헬센징 2017/08/19 18:24 #

    아마 소방공무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겠죠.
  • 흑범 2017/08/19 18:36 #

    지금이라도 자살, 안락사의 합법화를 추진해야 될 듯...
  • ㄴㅇㄹ 2017/08/19 14:14 # 삭제 답글

    문가일당 하는 짓 보면 그리스, 베네수엘라도 형님하겠네요.
  • 헬센징 2018/02/16 21:47 #

    앞으로 다양한 정책에 들어갈 예산이 한두푼이 아닌데 저런식의 낭비를 방치한채 집행된다면 자기 무덤을파는 짓이 되겠죠.
  • 채널 2nd™ 2017/08/19 18:14 # 답글

    (지들 마음대로, 지들 꼴리는 대로 늘리든가 말든가 -- 대신에 일 터지면 나한테 전가하기 있기? 없기?)
  • 헬센징 2017/08/19 18:26 #

    책임을 전가하진 않지만 고통은 분당하자고 하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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