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그러한 중립성의 보장을 위해서 헌법에서는 사법부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편향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속셈일뿐더러 이런 편향되고 끔찍한 판사에게 국민이 어떤 '공정함'을 기대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쳐 지껄이는 정신 나간 판사 새끼가 자꾸 생각이 나는군요. 그 새끼도 김명수가 몸을 담았던 모임의 소속의 판사라고 하더군요. 야권이 삼권분립과 사법부를 생각한다면 임명동의안은 부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입법자와 정책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백화점은 일요일마다 쉬고 ▶시내면세점 월 1회 일요일 휴무 ▶ 공항면세점은 휴무일 없이 영업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30분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현재 월 2회 휴무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월 4회로 확대한다.
대규모 점포 출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지역 협력계획 강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서는 3000㎡ 이상 매장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660~3000㎡ 규모 점포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정치가들은 입법을 할 때 정책을 할 때 대부분 보이는 결과만을 노리고 정책을 만들어 내죠. 하지만 진정 훌륭한 정부와 정치가라면 보이지 않는 결과도 생각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빌어먹을 정부와 정치꾼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커녕 보이는 부분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있죠. 대형마트 규제로 얻은 결과는 명확합니다.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양쪽의 피해로 그 정책의 멍청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짓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 아마 이 쓰레기들의 대가리를 도끼로 쪼개보면 그 쪼개진 틈에서 똥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정말 황당하군요. 문정인이란 새끼가 하루 이틀 미친 소리 쳐 지껄이는 모르는 사람은 없고 저 자신도 자신을 대학교수로 불러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송영무는 그딴 새끼 믿고 거른다고 말한 거뿐인데 엄중 주의? 지금 경제부총리인 김동현도 송영무와 비슷한 고충이 있다죠? 그 둘을 보면서 문재인은 안보나 경제에 대한 철학도 전략도 없었다는 것을 그냥 증명하고 있다고 뿐이 안 보이는군요. 송영무는 이런 더러운 꼴을 보고 계속 장관하고 싶습니까? 그냥 나오세요.
덧글
시장이나 소규모 상점은 물건도 없고 오래되고 먼지쌓여있는게 가~~득.
이리 되면 사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성향이 바뀌는 "정권의 시녀" 가 될것이외다.
핵심 실세는 청와대에 있고, 장관 따위는 몸빵이나 은혜 갚기로 채운 자리라서?
제가 짐작하는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생각으론 이니 하라는대로 하다간 망하기 딱 좋고, 잘못은 몽땅 자기 패거리 아닌 장관에게 뒤집어 씌울 게 뻔하겠지요. 야당은 건드리기 힘든 실세보다는 만만한 장관부터 조지겠고요. 장관 몇 달 더 하겠다고 패가망신하기는 싫을 겁니다. 대통령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인사권에 대한 도전" 이라고 갈굽니다. 차라리 그들이 그렇게나 깔보고 비웃는 트럼프를 보세요. 국방 장관이 자기와 다른 말을 해도 "내가 나와 그런 권한을 줬다." 고 합니다.
원래 문주당은 전문가 막 대하는데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를 무시하고 책임만 씌우면, 앞으로 제대로 된 능력자로 장관 하려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그때가면 나라 꼴이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물론 문함마드 일당이 이런 생각까지 한다면, 이 꼴이 안 났겠지요.
광고에도 꼭 나오는 선호도 높은 시설이에요. 일부에겐 큰 이익을, 다수에겐 조금씩 손해를 주는 정책이거든요. 일부의 표는 높은 확률로 얻겠지만, 다수의 표는 낮은 확률로 깎이겠지요. 더구나 저려면 경제가 죽어서 지지율 깎이는 것도 있겠고요. 어느 쪽이 큰지를 따져봐야 할텐데, 쟤들은 그냥 이러면 표 얻는다는 생각만 하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