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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명수는 부결되야 함이 옳다

- 사법부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그러한 중립성의 보장을 위해서 헌법에서는 사법부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편향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속셈일뿐더러 이런 편향되고 끔찍한 판사에게 국민이 어떤 '공정함'을 기대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쳐 지껄이는 정신 나간 판사 새끼가 자꾸 생각이 나는군요. 그 새끼도 김명수가 몸을 담았던 모임의 소속의 판사라고 하더군요. 야권이 삼권분립과 사법부를 생각한다면 임명동의안은 부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입법자와 정책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백화점은 일요일마다 쉬고 ▶시내면세점 월 1회 일요일 휴무 ▶ 공항면세점은 휴무일 없이 영업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30분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현재 월 2회 휴무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월 4회로 확대한다.

대규모 점포 출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지역 협력계획 강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서는 3000㎡ 이상 매장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660~3000㎡ 규모 점포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정치가들은 입법을 할 때 정책을 할 때 대부분 보이는 결과만을 노리고 정책을 만들어 내죠. 하지만 진정 훌륭한 정부와 정치가라면 보이지 않는 결과도 생각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빌어먹을 정부와 정치꾼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커녕 보이는 부분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있죠. 대형마트 규제로 얻은 결과는 명확합니다.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양쪽의 피해로 그 정책의 멍청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짓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 아마 이 쓰레기들의 대가리를 도끼로 쪼개보면 그 쪼개진 틈에서 똥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정말 황당하군요. 문정인이란 새끼가 하루 이틀 미친 소리 쳐 지껄이는 모르는 사람은 없고 저 자신도 자신을 대학교수로 불러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송영무는 그딴 새끼 믿고 거른다고 말한 거뿐인데 엄중 주의? 지금 경제부총리인 김동현도 송영무와 비슷한 고충이 있다죠? 그 둘을 보면서 문재인은 안보나 경제에 대한 철학도 전략도 없었다는 것을 그냥 증명하고 있다고 뿐이 안 보이는군요. 송영무는 이런 더러운 꼴을 보고 계속 장관하고 싶습니까? 그냥 나오세요.

덧글

  • The buzzard 2017/09/21 03:40 # 답글

    그나마 청와대 정신병동에서 정신줄은 잡고있는 사람이 송영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까지 나가리 되고 문정인같은 오물이 주도권을 잡게되면 정말로 꼴 볼만하겠군요
  • 과객 2017/09/21 07:54 # 삭제

    빨리 그런 날이 와야 합니다. 다같이 뒤져야
  • 헬센징 2018/02/16 21:44 #

    저 경고도 임종석이 한거라고 하던데 그냥 장관은 청문회 방패막이일뿐인거 같습니다.아마 앞으로 계속 고통받을거 같더군요.
  • 깔깔깔 2017/09/21 08:56 # 삭제 답글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법관은 정치편향이 아니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는 정치편향이지 말입니다ㅋㅋㅋㅋ내로남불 오졌구요
  • 헬센징 2018/02/16 21:44 #

    어떤 연구회에 속했다고 정치편향이라고 한게 아닐텐데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했다는 판사들이 편향성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기 떄문에 그러는거죠.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의 법관이 무슨 정치 편향된 판결을 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9/21 09:05 # 답글

    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사람들은 대형마트로 갑니다.
    시장이나 소규모 상점은 물건도 없고 오래되고 먼지쌓여있는게 가~~득.
  • 헬센징 2017/09/21 14:57 #

    현대판 적기조례가 횡횡합니다. 아직도 정치꾼들과 정부는 '미개' 그 자체입니다.
  • 킹오파 2017/09/21 13:39 # 답글

    김명수 막아야 함. 저거 못 막으면 나중에 새누리가 정권 잡으면 지 입맛에 맞는 넘 해도 된다는 선례를 엄연히 "문재인" 이 만들었음.
    이리 되면 사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성향이 바뀌는 "정권의 시녀" 가 될것이외다.
  • 헬센징 2018/02/16 21:44 #

    확실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공정함'을 아예 폐기처분하고 그저 정치보복의 장으로 만들려는 수작일 뿐이죠. 그리고 이짓을 자한당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 양념적폐무침 2017/09/21 17:00 # 삭제

    문로남불을 뭘로 보시나요? 이니 똘마니를 박는 건 정의지만, 수구 똘마니는 적폐입니다.
  • 양념적폐무침 2017/09/21 17:01 # 삭제

    법원 말고 방송도 대놓고 방속 장악하려고 덤비고 있지요. 정권 바뀌면 어떻게 돌아온다는 생각이 없어 보여요. 설마 자기들이 영원히 집권한다는 망상이라도 하고 있나요?
  • 콩키스타도르 2017/09/21 15:27 # 답글

    3. 청와대에서 무슨 권한으로 장관에게 주의를 준건지 모르겠습니다. 총리가 주는게 맞죠. 권력서열상 대통령-총리-내각일텐데 이종석이가 무슨권한으로???
  • 헬센징 2017/09/21 15:29 #

    보니까 주의를 주기로 결정하고 대통령에서 사후보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개판이라는 거죠.
  • 양념적폐무침 2017/09/21 16:59 # 삭제

    그러게요. 장관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건 총리와 대통령인데, 실장 따위가? 국회 인준 받은 장관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 실장이 갈궈요?
    핵심 실세는 청와대에 있고, 장관 따위는 몸빵이나 은혜 갚기로 채운 자리라서?
  • 양념적폐무침 2017/09/21 16:53 # 삭제 답글

    요즘 보니, 이니가 발탁한 전문가 장관들이 점점 반기를 드네요. 경제 부총리 김동연과 국방장관 송영무가 그들이지요. 둘다 장관되기는 힘든 사람들인데 이니가 발탁했으니 충성을 다해야 할텐데도 제갈길 가려 하네요. 김동연은 일 잘한다 해도 비주류에 학벌 문제가 있어 가능성이 낮았고, 송영무는 해군총장 출신이니 능력은 있겠지만 군 비리로 문주당 공천도 떨어졌으니 아예 싹이 노랬습니다. 그럼에도 김동연은 계속 이니와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해서 김동연 패싱이란 말이 나오고, 송영무는 아예 대통령 정책을 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는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생각으론 이니 하라는대로 하다간 망하기 딱 좋고, 잘못은 몽땅 자기 패거리 아닌 장관에게 뒤집어 씌울 게 뻔하겠지요. 야당은 건드리기 힘든 실세보다는 만만한 장관부터 조지겠고요. 장관 몇 달 더 하겠다고 패가망신하기는 싫을 겁니다. 대통령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인사권에 대한 도전" 이라고 갈굽니다. 차라리 그들이 그렇게나 깔보고 비웃는 트럼프를 보세요. 국방 장관이 자기와 다른 말을 해도 "내가 나와 그런 권한을 줬다." 고 합니다.
    원래 문주당은 전문가 막 대하는데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를 무시하고 책임만 씌우면, 앞으로 제대로 된 능력자로 장관 하려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그때가면 나라 꼴이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물론 문함마드 일당이 이런 생각까지 한다면, 이 꼴이 안 났겠지요.
  • 양념적폐무침 2017/09/21 16:57 # 삭제

    저런 식으로 마트 조지는 게 과연 표에 도움 될 지 모르겠어요. 마트는 아파트 분양
    광고에도 꼭 나오는 선호도 높은 시설이에요. 일부에겐 큰 이익을, 다수에겐 조금씩 손해를 주는 정책이거든요. 일부의 표는 높은 확률로 얻겠지만, 다수의 표는 낮은 확률로 깎이겠지요. 더구나 저려면 경제가 죽어서 지지율 깎이는 것도 있겠고요. 어느 쪽이 큰지를 따져봐야 할텐데, 쟤들은 그냥 이러면 표 얻는다는 생각만 하나 봐요.
  • 헬센징 2018/02/16 21:44 #

    김동연은 지명 때 문재인으로부터 전화나 제대로 된 의사소통도 없던 걸로 유명하죠. 애초에 문재인의 경제관념은 정상이 아니니까요. 물론 경제 아닌 많은 분야가 그렇지만요. 그걸 심각하게 만드는 게 청와대 비서들일 겁니다. 전부 맛탱이 간 새끼들뿐이거든요. 청와대 안의 비서들이 정리가 안 되면 문제는 두고두고 일어나겠죠. 마트는 제 생각에 그냥 이런 겁니다. 자본이 큰 쪽을 욕하는 게 쉽고 편하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죠. 그게 멍청이들에게는 비정해 보이지 않고 인간적이여 보이거든요.
  • 2017/09/21 19:55 # 삭제 답글

    송영무는 단순히 비판하는걸 넘어 상대 못 할 사람이라고 비하를 해서, 그런 태도를 주의받은 듯
  • 헬센징 2017/09/21 22:25 #

    상대 못 할 사람이 비하인가요? 글쎄요 국방부 장관으로서 들어주기 어려운 소릴 한 것도 사실 아닌가 싶어서요.
  • 신냥 2017/09/21 20:19 # 답글

    이젠 군대간 아들 똥꼬걱정까지 해야하냐며 김명수임병 반대하던 아주머니가 생각나네요~
  • 헬센징 2017/09/21 22:19 #

    김명수대법원장은 이번 청문회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걱정이 이해가 가네요.
  • 파바파견 2017/09/25 17:20 # 삭제 답글

    이러다 인터넷 구매까지 막는 법이 나올까 두렵습니다만, 핵심 지지층 반발이 심해서 아마 못 할 겁니다. 인터넷에서 3000원짜리를 재래시장에서 10000원에 사야하는 꼴을 몇 번 겪으면, 달님에 대한 충성도 날아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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