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하더군요. 참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저러한 감세는 내리기 어려운 결론이죠. 뭐 남의 나라 걱정 따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한국의 국민으로서 작금의 국회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거래에 대해서 혀를 찰 수 뿐이 없네요. 저는 그동안 야권이 법인세 증세를 반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르군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처음엔 정부안에 반대했지만,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자체 법인세율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 이게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런 여권발 병신 짓에 스스로 책임을 공유하려고 안달을 할까요. 그동안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던 입장은 뭐가 되나요? 그냥 쇼였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 왜 올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있는 걸까요? 한국의 정치꾼들은 구역질이 나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야 구분 없이 스스로 '정치꾼'의 행보를 착실하게 걸어 나가는 걸까요? 참 쓰레기 같은
정부와 국회입니다. 박수도 손바닥이 맞아야 친다고 하죠?
덧글
애초 국내 중소기업 법인세는 무료~동결 수준인지 오래고, 사실상 법인세 인상 자체가 100대 기업이 타겟인 상황이라 타격이 막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유보금 비율이 높고,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코스피 기업들은 재무관리 할 기회가 많은 상황이라서요.
실질적인 현재 당면 문제는 최저임금이고, 이 부분을 야당 사람들이 나름 잘 인지는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면 개새끼라 하는 상황이라... 답 없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반대로 나선다면 야당 지지층도 많이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고, 법인세와 고소득자 세금 상승 등. 좌우 가릴거 없이 공통된 마음을 품은지 오래죠. 처음부터 예산 갈등은 '쇼' 였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여론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보니 FDR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듣자
"좋습니다. 이걸로 여론을 형성해 절 움직이게 해줄수 있겠습니까?" 정치인과 여론의 관계를 보여줬죠.
하워드 진(진보 역사학자)도 오바마를 비판할때 "오바마가 커뮤니티 리더 경력에 개인적인 매력을 갖췄더라도, 그는 정치가다. 여론을 먹고 사는 정치가다" 오바마 지지층이 중산층~부유층, PC들이 많았던걸 보면....
결론은 이건 놀랍지 않은 결과입니다. 트럼프의 감세 급은 아니더라도, 감세를 하는 것 자체가 MB 시기의 부자 감세와 부자 특혜냐! 닥달같이 달려들어 공격하겠죠. 그럼 여당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고.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와 총선 등. 선거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선거란게 정치가들한테 무시무시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다 똑같이 가요.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10대~40대 세대를지지층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보수야당은 여전히 박정희-박근혜 향수를 느낀 중노년층이 많습니다만, 박근혜가 노인 기초연금 등. 복지와 관련해서 '사민주의' 로 당선된 박근혜란 말도 나오죠.
지금으로 넘어가서 중노년층한테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와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해봐요. 그럼 지지를 해줄까요? 욕하면서 등을 돌릴까요? 전 후자라 봅니다.
보수 야당한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역사로 돌려보내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해봐요. 과연 인정할까요? 보수우파 유투버들은 그러한 입장을 절대 지지 안 하고 비판적으로 굴 겁니다. 그래서 보수야당은 발전 못하는거죠.
새롭게 나가자, 개혁을 하자고 하면 본인들의 집토끼가 반발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자유한국당 내부의 들끓는 분열들, 보수의 분열도 그러한 맥락이죠. 여당쪽에서는 최근에 터진 낙태죄 논란과 천주교와 조국 민정수석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요.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층 분열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가톨릭-문화예술계-페미니스트가 더불어의 굳건한 집토끼죠. 이 집토끼들의 근본은 달라요. 갈등이 터질수 밖에 없어요. 여당은 더욱 더 적폐청산과 포퓰리즘에 매달릴 거에요. 문재인 정권 7개월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렇죠. 이번 예산 관련해서 여당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전 이런 상황이 나쁘고 부당합니다만, '대의제' 에 충실하다 봅니다. 정치가는 지지층과 여론에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인차, 박근혜가 하든 문재인이가 하든 .............. 개새끼가 해도 이 보다는 더 잘 하겠다는 생각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7/12/03 21:45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8/02/16 21:38 # 
비공개 답글입니다.훨씬도 전에 이런 형태로 우려가 나오기도 했건만 지금 결과들을 보면 언제 깨달을지 의문입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답이 없는 이유는 그냥 헬조선 국민들이 답이없기 때문입니다.
문베도 겉보기처럼 모르거나 생각이 없는 게 아닌 듯 합니다. 그냥 자기 지식과 판단보다 (치맥) 영도자의 교시가 우선이라 헛소리를 많이 하는 듯 합니다. 링크에 보시듯, 문함마드가 별 말 않거나 제대로 된 방향을 잡으면 제대로 된 논리를 폅니다.
[긴장] 주한미군 철수하고 미군 운용장비 다 철수하고 자주국방 가능할가요?
http://parkoz.com/gf=ypxm
[긴장]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네요
http://parkoz.com/gf=ypz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