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못주면 무능력하다는 논리를 보면서... 뉴스비평

네가 뭔데 종지부를 찍니? 
작년과 재작년에 경험했지만 배움이 없는 헬센징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결정한다. 솔직히 공은 항상 말하지만 '정'이다. 개죹같은 '공익'이니 짖어대지만, 실상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이 정한다. 정치꾼들의 입맛에 움직 일수 뿐이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모양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정부의 입김에 정해지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한국의 몇몇 국민들은 오지는 노예근성이 정말 뼛속 깊숙히 박혀 있는지 '정부에서 정한 것 =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걸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 링크한 뉴스 기자의 제목 솜씨에서 그러한 근성이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가격이란 것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호 쌍방 계약으로 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을 위반하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지급할 수 없으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용자에 대해서 무능하다 혹은 부도덕하다는 비난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그런 게 아니다. 정치꾼들이 제멋대로 정한 숫자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맞추지 못하면 무능하다고 하니 정말 소름 끼치는 국가주의 노예들이나 할 수 있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 언제쯤 이런 사고가 없어질까. 상황이 이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유'나 '시장'은 공허한 소리일 수 뿐이 없다.

수많은 뉴스에서 고용 한파에 대한 목소리가 가득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소리다. 최근에 뉴스의 댓글을 보면 정신이 나간 문슬람새끼들은 할말이 없으니 파견근로, 아웃소싱을 금지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밀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 마저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 참 심각하다. 

덧글

  • asdf 2017/12/26 03:49 # 삭제 답글

    참 재밌죠
    오로지 지들 월급 오르길 바라는 맘으로
    그 아래는 뒤지든 말든 상관 없다는게
  • 흑범 2017/12/26 11:43 #

    1.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

    어느정도 먹고살만 한 인간들이 서민, 가난, 상대적 박탈감 이러고 징징대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배운 인간들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최저임금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찢어지는 소리, 찢어져 죽는 소리 해도 지보다 못한 인간들이 어찌되든 말든, 상관 없지요. 지들이 알 바도 아니고요. 진짜 능력 안돼서 최저임금 이하 돈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 등이 터지던가 말던가...

    온갖 불쌍한 척, 힘든 척은 다 합니다만,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남이 안 힘든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없는 자들은 그런 소리조차 할 능력들도 안된다는게 에러입니다.

    2.
    그게 아니라면 "나 자신의 도덕적 만족감, 지적 허세 충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이지요.

    방구석에서 인터넷으로나 세상 보는 주제에,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얄팍한 자선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설치고는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부류들...
  • 헬센징 2017/12/26 16:38 #

    사실상 그 누구 보다 이기적인 인간들입니다.
  • 노노노노 2017/12/26 09:22 # 삭제 답글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보다는 임금 채불과 강제로 야근 시키고 임금 지급 안하는 것들이 실제로 더 큰 문제죠. 강제적으로 사업주를 구속한다던가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랜드 그륩에서 83억 채불해도 벌금 500만원이 현재 현실이에요.
  • 헬센징 2018/02/16 21:36 #

    벌금은 국가가 징수하는 겁니다. 결국에 사용자는 자신의 재산을 강제집행 받아서라도 부당하게 채불된 83억은 노동자들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 ㅇㅇ 2017/12/27 08:01 # 삭제

    그 벌금이 채불노동자한테 그대로 갈거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피해는 노동자가 당하지만 돈은 국가가 걷어간다?
  • ㅁㄴㅇㄹ 2017/12/26 09:27 # 삭제 답글

    닉값 충실한 헬센징이네
  • 헬센징 2017/12/26 16:46 #

    최소한 저런 병신짓에 찬동하는 헬센징은 아니죠.
  • 흑범 2017/12/26 10:41 # 답글

    결국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직들 공기업들 좋은 일 해주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지들 발등 지들이 찍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 니덜란드 2017/12/26 16:41 # 삭제

    아니꼬우면 공무원 하면 됩니다.
  • 헬센징 2018/02/16 21:36 #

    발등 수준이 아니라 머가리가 깨져도 빨아댈거 같으니 문제죠. 주변에 빨지 않는 사람의 머리도 깨지는 건 서비스고요.
  • 파파라치 2017/12/26 10:58 # 답글

    최저임금을 못주면 무능한게 맞지요.
    최저임금을 못받으면 무능한 것처럼요.
    최저임금도 못받아서 실업자로 남아있는 무능한 청년들 OUT!
  • 흑범 2017/12/26 11:43 #

    얼쑤!
  • 니덜란드 2017/12/26 16:42 # 삭제

    최저임금도 못받아서 실업자로 남아있는 무능한 청년들 OUT!
  • 헬센징 2017/12/26 16:50 #

    그 정도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의 최저임금 사태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 지니 2017/12/26 14:54 # 삭제 답글

    진짜 말장난 오지네요 님들 말장난으로 몰아가는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 더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 asdf 2017/12/26 15:36 # 삭제

    제일 안타까운 부류
  • ㅇㅇ 2017/12/26 16:42 # 삭제

    자아비판 실력 쩌시네요^^
    자기가 다른 블로그에서 말장난으로 꼬투리 잡던 건 잊은 듯?ㅋㅋㅋㅋ
  • 니덜란드 2017/12/26 16:46 # 삭제

    자아비판 오지네잉
  • 헬센징 2017/12/26 16:51 #

    뭐가 말장난이란 겁니까? 또 몰아간 것은 무었인지요.
  • 우덜랜드 2017/12/26 16:41 # 삭제 답글

    니가 죽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없슴메

    이거시 그덜으 본심
  • 헬센징 2017/12/26 16:52 #

    지 머가리 깨지는 차례가 올지는 모르고 낄낄거리고 있는거죠.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12/26 20:02 # 답글

    자영업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재료값, 전기를 포함한 세금, 인건비, 거래처 확보와 결제 문제 등. 24시간이 모자릅니다. 인건비를 합치면 더 힘들어집니다. 인건비 상승은 필요합니다.
    매일 8시간 넘게 일해도 적게 받으면 사업주를 벌하거나, 국가가 지원해야 한 건 맞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경비원, 알바생, 종업원-숙박업소 직원 등. 약한 계층에 속한 직업들이 잃거나 잘립니다.
    중소기업들도 고용을 줄이겠다고 한 움직임을 보이고, 경비원들 감소 등. 자영업자들이 꼼수와 편법의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최저임금 정책 자체를 개선하거나, 개혁을 한다면 좋겠지만...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왜 정치가들은 서민을 외쳐대면서 우리 모두를 서민으로 만들까?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다 같은 서민으로 만들려고 들기에 정치가들의 입에서 서민을 남발하는건가? 싶네요.
  • 헬센징 2018/02/16 21:36 #

    정치꾼들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표가 더 이득되니까 저렇게 행동하는거죠. 역겨운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정치꾼은 애초에 국민을 서민으로 만들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 흑범 2017/12/26 20:30 #

    그보다는 세상물정, 사회생활 경험 없는 20대 대학생들 + 낫살 먹고도 정신 못차린 30대 40대들도 엄연한 유권자들이고... 그런 인간들의 표심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20대 30대 40대에 정상적인 한사람의 어른역할 하는 인간들 보다는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인터넷과 게임으로 소일하는 인간군상들이 증가하고 있네요.
  • ㅋㅋㅋ 2017/12/26 20:08 # 삭제 답글

    흠. 어렵지 않게 생각해보면
    현 한국의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사장이 세금이고 뭐고 뺄거 다 빼고 이익이 100이다 치면
    과거엔 직원 60을 줬다 치면
    몇일후부터는 사장이 80가져가고 직원80가져가느 행태라 이거야!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다 가져가면서 사장이 가져가는 돈이나
    직원이 가져가는 돈이 똑같으면 미쳤다고 장사하냐? 그냥 월급쟁이 하고 말지.
  • 헬센징 2018/02/16 21:36 #

    아마 최저임금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사업가들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혹은 사업을 정리하겠죠. 지금도 알바보다 돈을 못버는 사업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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