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이란 대체 무었인가? 뉴스비평




-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경제 부분에 두드러지는 변화로는 바로 관치의 확대이다. 온갖 시장가격에 간섭하고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이전의 정부들에 비교해서 심해지면 심해지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 말하는 사회적 금융이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 문재인의 머리에 금융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금융의 골자를 보면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공공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


이라고 한다.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 이윤 극대화를 포기한 금융이란 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건가?? 금융은 이윤의 극대화를 함으로써 경제에 제 역할을 한다. 낭비가 없는 제대로 된 곳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의 생태계를 조절한다. 쓰레기 같은 회사는 퇴출당하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은 무럭무럭 클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그것은 무슨 금융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 스스로 이윤 극대화라는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결과 중 하나다. 이런 목적에서 벗어난 금융은 결국에 망하거나 큰 사달을 내고 만다는 거다. 대우조선 사태를 만든 산은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이들이 지원하겠다는 사회적 기업은 그럼 어떤 녀석들인가? 이들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린 시장과 아무 상관 없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다. 이들은 다른 건실한 기업 혹은 정부에 기생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한마디로 시장에서 홀로 생존할 수 없는 기생기업(지금 여권과 정부는 이들의 일감을 책임지겠다면서 또 설치고 있다.)들이다. 지금 오히려 빠르게 정리를 해야 하는 좀비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좀비기업 정리는 이미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경제적인 숙제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사회적 금융을 운운하고 있다. 결국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대우조선 사태를 이미 경험을 하였다. 산은은 금융으로써 업무를 버리고 정치꾼들이 즐겨 이용하는 관치금융의 행태를 완벽하게 보였고 결과는 괴멸적이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낭비되었다. 지금의 사회적 금융은 바로 이런 일을 끝없이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의 아주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추종이 한국을 점점 병들게 하고 있다.

덧글

  • 鷄르베로스 2018/01/29 22:44 # 답글

    잡혀가실거 같네요 ㅋ
  • 헬센징 2018/01/29 22:45 #

    히이이이익...
  • 피그말리온 2018/01/29 22:45 # 답글

    시민단체 먹고살게 돈 바치라는 소리...
  • 헬센징 2018/01/29 22:48 #

    지들 돈 아니라고 눈먼 돈 신나게 뿌리는 거죠.
  • KittyHawk 2018/01/29 23:00 # 답글

    어떻게 저런 걸 궁리했지?
  • 헬센징 2018/01/29 23:06 #

    금융 선진화는 5년간 꿈도 꾸지 말아야 겠습니다.
  • 과객b 2018/01/29 23:32 # 삭제

    저런 것만 궁리하는 것들이라서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다 저런 것들.
  • 디스커스 2018/01/29 23:03 # 답글

    샤일록의 저주에서 벗어나 이타주의 금융의 신세계를 열겠습니다!! ㅋㅋㅋㅋ

    현실은 제2의 베네수엘라각...
  • 헬센징 2018/01/29 23:09 #

    정말 이윤추구, 불로소득 같은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행태는 정말 역대급인거 같습니다.
  • 알토리아 2018/01/29 23:18 # 답글

    전두환이 저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모았다면 사형 판결을 받는 일은 없었을텐데,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와 달리 역시 전두환은 멍청해서 기업 총수들 불러놓고 강압적으로 돈을 뜯어냈으니 이게 능력의 차이인가 싶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이 돌아가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경유착이 심해질 테고 그렇다면 정치자금이라고 쓰고 뇌물로 읽는 돈을 거둬들이기 훨씬 쉬워지겠죠.
  • 헬센징 2018/02/16 21:26 #

    차라리 멍청한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가 한거 만큼 쌍욕쳐먹고 빨아줄 껀덕지가 없으니까요. ㅋㅋ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1/29 23:28 # 답글

    사회적 금융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니가 니미라는걸 증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회주의는 무엇입니까? 문니미럴 입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무엇입니까? 애새끼 드라이버로 착각한 니미 드라이버 입니다.
  • 헬센징 2018/01/29 23:30 #

    니미시벌 ㅠㅠㅠㅠㅠㅠ
  • kuks 2018/01/30 01:11 #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나인테일 2018/01/30 00:12 # 답글

    일단 그놈의 사회적 기업이 돈 떼먹고 망하지만 않을 정도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정도가 된다면 대출기준이나 이자율 정도에서 금융기관이 양보를 해 주는 그 정도의 취지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미 양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민간이 할 일은 아니네요.

    그런거야말로 정부가 하라고요. 어딜 이런걸 민간에다 떠넘길려고.
  • 헬센징 2018/02/16 21:26 #

    솔직히 사회적기업이니 하는 말장난 부터 청산하는게 옳습니다. 말씀대로 차라리 국가가 직접적으로 소외계층 지원을 하는게 맞을 겁니다.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8/01/30 00:29 # 답글

    뭐.... 요약하자면 현기증나니 윤전기로 돈찍어서 뿌려달라는거 아니겠습니까 ㅋㅋ
  • 헬센징 2018/01/30 17:39 #

    뭐 그냥 세금 뿌리겠다는 거죠. 항상 그렇듯이 말입니다.
  • 풍신 2018/01/30 05:36 # 답글

    작년엔 경제 민주화 같은 시덥지 않은 소리를 지껄이더니, 이젠 좀 더 본색을 드러냈군요.
  • 헬센징 2018/02/16 21:26 #

    민주화는 그냥 사기죠. 그냥 관치지. ㅋㅋ 87개헌때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기를 쳤다죠? 민주화라 쓰고 관치화라고 읽는 대국민 사기 말이죠.
  • 냥이 2018/01/30 11:17 # 답글

    저러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한 돈들도 북한처럼 국가가 꿀꺽 하겠다고 나올것 같군요.
  • 헬센징 2018/02/16 21:26 #

    아마 대놓고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관치금융 청산 안되면 국민들의 돈의 낭비는 아마 끝없이 이루어 질겁니다.
  • 지지율운지천 2018/01/31 17:33 # 삭제

    그랬다간 지지율이 운지천을 건너고, 문재앙이 탄핵당할 겁니다. 이걸 알테니, 그렇게까진 안 갈 겁니다. 다만, 예금 얼마 이상에 엄청난 세금을 때려서, 부자 증세 한다고 명분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상위 1% 증세라고 하면, 지지율도 별로 안 떨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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