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경제 부분에 두드러지는 변화로는 바로 관치의 확대이다. 온갖 시장가격에 간섭하고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이전의 정부들에 비교해서 심해지면 심해지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 말하는 사회적 금융이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 문재인의 머리에 금융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금융의 골자를 보면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공공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
이라고 한다.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 이윤 극대화를 포기한 금융이란 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건가?? 금융은 이윤의 극대화를 함으로써 경제에 제 역할을 한다. 낭비가 없는 제대로 된 곳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의 생태계를 조절한다. 쓰레기 같은 회사는 퇴출당하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은 무럭무럭 클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그것은 무슨 금융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 스스로 이윤 극대화라는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결과 중 하나다. 이런 목적에서 벗어난 금융은 결국에 망하거나 큰 사달을 내고 만다는 거다. 대우조선 사태를 만든 산은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이들이 지원하겠다는 사회적 기업은 그럼 어떤 녀석들인가? 이들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린 시장과 아무 상관 없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다. 이들은 다른 건실한 기업 혹은 정부에 기생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한마디로 시장에서 홀로 생존할 수 없는 기생기업(지금 여권과 정부는 이들의 일감을 책임지겠다면서 또 설치고 있다.)들이다. 지금 오히려 빠르게 정리를 해야 하는 좀비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좀비기업 정리는 이미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경제적인 숙제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사회적 금융을 운운하고 있다. 결국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대우조선 사태를 이미 경험을 하였다. 산은은 금융으로써 업무를 버리고 정치꾼들이 즐겨 이용하는 관치금융의 행태를 완벽하게 보였고 결과는 괴멸적이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낭비되었다. 지금의 사회적 금융은 바로 이런 일을 끝없이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의 아주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추종이 한국을 점점 병들게 하고 있다.
덧글
현실은 제2의 베네수엘라각...
행태는 정말 역대급인거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이 돌아가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경유착이 심해질 테고 그렇다면 정치자금이라고 쓰고 뇌물로 읽는 돈을 거둬들이기 훨씬 쉬워지겠죠.
사회주의는 무엇입니까? 문니미럴 입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무엇입니까? 애새끼 드라이버로 착각한 니미 드라이버 입니다.
그런거야말로 정부가 하라고요. 어딜 이런걸 민간에다 떠넘길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