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은 이미 개판인데 왜 이러실까... 뉴스비평



노동개혁이란 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는 아는 걸까?

- 이번 GM 사태는 한국이 얼마나 노동개혁이란 거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 같습니다. 이번 정부는 뭐 노동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한국에 가장 필요한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하기보다는 자꾸 비용추가 경직성 상승만을 일으키는 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가 생기지 않냐면서 난리를 치지만 정작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아무리 노조 덕분에 탄생한 정부라지만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죠. 그들이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수당 대신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일을 주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경일과 명절 등 공휴일도 일요일(주휴일)과 같이 법으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조항이 포함되는 이유는 바로 노동자계의 휴일근로 중복할증이라는 미친 소리를 법률안에 명시하지 않아서 당근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대체 법이란 게 노동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뭐 하는 것일까요. 한국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초과 근로 할증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미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짐을 자꾸 추가하는데 기업이 어떻게 고용을 늘릴까요? 이렇게 하고 일자리 이야기만 나오면 시장실패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자는 건지...

덧글

  • 1234 2018/02/21 15:01 # 삭제 답글

    거기다가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있는 그 주휴수당에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해야 하니
    참으로 힘듦니다.

    주휴수당은 폐지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자 의무가입에 사용자가 100% 부담하고
    국민연금,의료보험은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데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형태로 가겠지만
    여하간 최저 임금 1만원이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 헬센징 2018/02/21 15:10 #

    보험은 상호계약으로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만 지금의 이런 보험제도는 강제를 안 하면 유지가 안될 겁니다.(물론 해도 조만간 적자라지만...) 그래서 강제로 하는 거겠죠. 주휴수당은 제가 알기로 한국과 터키만이 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에도 있군요. 말씀하신 대로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갈라파고스 규제죠.
  • 유치찬란 2018/02/21 15:38 # 답글

    저런 정책 만들어봤자 소수의 대기업 노동자만 꿀빨고, 실제 대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저런 정책 혜택조차도 못 받는게 현실이거늘... 애초 대기업 노동자만 꿀빨지, 중소기업들은 어차피 별개로 가는 정책이라 의미 자체가 없을듯요.

    사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어마어마한 노동유연성을 경험하지만, 대기업은 노동유연성 자체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웃긴 현실 자체가 어이없죠.
  • 흑범 2018/02/21 15:53 #

    그게 다 Political Correctness 믿는 20대 30대 40대 백수들 때문이요.
  • 흑범 2018/02/21 15:54 #

    대기업 귀족노동자들 죽어가는 소리 하면

    20대 30대 40대 인터넷 백수들은 그 대기업 노동자들 = 진짜 약자인 것처럼 기똥차게 포장하고 분장시킵니다. 지들이 백수생활하는게 누구 때문인데 그럴까요??? 하여간 인생은 재미있습니다.

    그들의 철밥통 보존이 어째서 정의인지, 지들 들어갈 자리를 누가 빼앗는지 생각들은 하는 것인지??? 단순 암기기계, 단순 정답 찍기 암기 기계에 불과한 똥멍청이들에게 판단력, 회의주의, 합리성을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무리수이지만 말입니다.
  • 헬센징 2018/02/21 16:40 #

    첫번째로 현실성 없는 법률을 쳐 만드는 정부와 국회가 가장 큰 문제죠. 지금의 턱없이 높은 법률의 기준은 이미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고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의 일자리죠. 하지만 지금 같아서는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올 턱이 없습니다.
  • 유치찬란 2018/02/22 13:21 #

    사실 대기업만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불가능한 정책을 전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ㅠ 불가능한거를 자꾸 하려고하니...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중견~대기업에 속한 노동자들만 꿀빠는 결과가 나온거죠...
  • 흑범 2018/02/21 15:59 # 답글

    대기업 노동귀족,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귀족노조 깡패놈들... 이놈들을 제거 못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저 감정, 감수성만 충만하고 가슴만 뜨거운 머저리 쓰레기들 때문입죠.

    단순 암기기계, 단순 정답 찍기 암기 기계에 불과한 똥멍청이들이 얼마나 빼액 빼애액 대는데요. 정작 지들이 누구 때문에 취직 못하는 것인지, 누구 기득권 차지=일못해도 철밥통 고용보장... 누구 때문에 백수가 되는지는 아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월급인상 올려주느라 지들 자리가 사라진 것인지는 생각이나 하는 것인지...

    그저 가슴만 뜨거운 머저리들, 생각 없고 가슴만 뜨거운 머저리들 때문에 저런 대기업 노동귀족,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귀족노조 깡패놈들,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매일 학교-학원-집, 학교-학원-집만 왔다갔다한 멍청이들, 단순 암기기계, 단순 정답 찍기 암기 기계에 불과한 인간들을 보면 왜 입시위주의 교육이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흑범 2018/02/21 16:08 # 답글

    육체노동이지만 보상 제대로 해주고, 보너스 잘주고, 임금 밀리거나 깎이는 일 없는 자리들을 지들이 못들어가는게 누구 탓인데...

    대기업 노동귀족,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귀족노조 깡패놈들이 진짜 약자이기는 한 것인지???

    대기업 노동귀족,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귀족노조 깡패놈들 편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인터넷 백수들이 진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구경이나 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헬센징 2018/02/21 16:43 #

    한국에서 가장 잘못된 인식이 노조가 모든 노동자를 위해서 싸운다는 생각과 노조의 파업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노조는 자신들만을 위해서 싸울 뿐이고 파업이란 것은 사실상 사용자와의 계약 위반의 행위로 봐야 하는데 말이죠.
  • 좆소 2018/02/22 01:54 # 삭제

    남아공 인종분리를 기업가는 반대하고 노조는 찬성했어요. 회사는 흑인도 써서 임금 줄이려 했고, 노조는 흑인 때문에 백인 일자리 줄까 걱정했지요.
  • 킹오파 2018/02/21 16:45 # 답글

    현재의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
    미안한 말이지만 한국은 투자가치가 없는 나라이다.
    외국 기업들이 떠나는건 아주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인데 왜 이리 반감이 심해.
    기업이 할일은 법을 준수하고 돈 많이 벌면 그걸로 끝인데...
    돈을 못 벌면 철수 할 수 밖에 없는데...
  • 헬센징 2018/02/21 16:59 #

    확실히 한국은 반도체만 잘 만드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 반도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기업정서가 아주 팽배한 한국에 어울리는 상황이죠.
  • 킹오파 2018/02/21 17:47 # 답글

    국민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도 문제입니다. 솔찍히 말하자면 이번 통화 스와프 건으로 느낀건데 한국 정부는 "신뢰"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러니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써버려서 미국이 화가 나서 일본에게 떠넘긴건데... (같은 아시아라고 일본에 떠넘김.. 일본이 "그러다 내 돈 떼이면?" 이라고 하니까 미국이 "그래도 같은 아시아 니까 너 님이 관리해. 난 얘 관리하기 싫어" 라고 해서 일본이 울며 겨자먹기로 떠맡은 건데..) - 이건 일본 보도

    참고로 지난 기사 보면 알겠지만 미국과 통화 스와프 맺은 국가 중에 쓴 건 한국 뿐이라는 보도가 있다. (이건 한국 뉴스)

    불과 10년도 안되서 일본에게 통화 스와프를 쓴다는 것도 모자라 무역결제에 쓴다는 것에 나는 경악을 했다. 도대체 일본이 어디까지 해줘야 한다는 건지????

    미국과의 신사조약도 어겨서 짤린 주제에 그럼 느끼는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 우리가 신사협정 어겼으니까 미국이 일본에게 우리를 맡겼구나. 동맹인 미국도 이러는데 그냥 이웃인 일본은 오죽할까? 이제는 절대 쓰면 안된다" 라고 생각해야지.

    통화 스와프는 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강대국의 통화와 약소국의 통화를 동등히 대접하는 건데 신사조약을 어기고도 미국, 일본이 들어주길 바란다. 이제는 일본에게는 대놓고 무역 결제에 쓰겠다고 하지 않나...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을 상기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한번 망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야"

    지금 한국은 "신뢰"를 무너지는 짓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클리앙에 나왔던 "위안부와 최순실은 구실이다. 일본은 한국을 위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신청 거절했다" 라는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 ReiCirculation 2018/02/21 18:20 # 답글

    그냥 있는 법 잘 지키게 노동부 소속 7, 9급 공무원들 증원해서 온갖 기업이나 편의점 피씨방에다가 수시로 파견보내면 될 일인데 굳이 저렇게 이상한 짓을...
  • 헬센징 2018/02/21 19:41 #

    그런 방법을 쓰면 공무원 증가에 따른 정부 지출이 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느슨한 관리로 인해 안 보이는 현재의 노동법의 부작용이 더 가시화 되겠죠.
  • 알토리아 2018/02/21 19:15 # 답글

    저런 거 하는 것보다 있는 법 잘 지키게 하는 게 낫지만 그건 정부가 생색을 낼 수 없으니 새로운 법 만드는 데 치중하는 거겠죠...
  • 헬센징 2018/02/21 19:42 #

    정치꾼들은 편한 방법을 쓴 거지만 법률은 누더기에 상황만 더 안 좋아질 뿐이죠.
  • 오자건 2018/02/21 19:34 # 답글

    법을 법 답게 하려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죠. 물론 그 선이 어디까지이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 헬센징 2018/02/21 19:44 #

    확실한 것은 지금의 노동법은 그 규제 수준이 매우 높고 지키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만들어 졌습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2/21 20:00 # 답글

    정말 어디까지 노조가 아이처럼 구는건지... 이젠 미국의 통상압력, 무역확장법-세이프가드-GM철수-한미 FTA 폐기 논의-관세 등. 잃어버린 20년 급 폭탄이 올텐데. 노조들이 96년 대파업을 벌일건가? 이젠 노조가 싫어집니다. 노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노조가 싫어지네요. 물론 비정규직, 3D 업종 등. 약자들을 위한 노조는 필요합니다.
  • 흑범 2018/02/21 20:09 #

    하지만 중소기업 3d업종 공장에서 노조를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비정규직도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이 많이 몰린 곳 빼고는 노조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노조라는게 있으나 마나입니다.
  • 헬센징 2018/02/21 21:29 #

    지들이 만들어낸 정부라고 더 기고만장하는 거 같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죠.
  • 자동차노조 2018/02/22 00:21 # 삭제 답글

    일부 대기업 생산직 노조는 법의 한계도 씹고 날뛰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개혁 못 한다고 까는 근거로는 안 맞아요.
  • 자동차노조 2018/02/22 00:23 # 삭제

    고용 세습, 취업 장사 등은 합법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잘만 하고요.
  • 헬센징 2018/02/22 01:29 #

    아뇨 저는 노조가 설치는 걸 근거로 노동개혁을 못한다고 까는게 아니라 노동법 개정 자체를 안 하기 떄문에 까는겁니다.
  • 좆소기업 2018/02/22 01:48 # 삭제

    좆소 일꾼은 어차피 회사가 법에 있는 권리도 씹고 조집니다. 따라서 역시 정부의 노동 개혁에 별 영향을 안 받아요.
  • 좆소 2018/02/22 01:50 # 삭제

    그러니 정부가 헬센징님 바라는 노동 개혁을 해도, 좆소와 대기업 생산직은 별 영향을 안 받아요.
  • 헬센징 2018/02/22 02:00 #

    좆소/ 법률을 바꾸는데 영향이 없고 문제가 안 바뀐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네요. 설령 그게 맞다고 하면 정부와 입법부는 할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노조와 싸운다? 뭘 근거로 싸우나요?
  • 좆소 2018/02/22 02:04 # 삭제

    바뀌긴 할 겁니다. 대기업 생산직과 좆소 사이에 낀, 노동자가 대강 법만큼 누리는 곳에서요. 대기업 연구직 정도는 법의 영향을 받겠네요. 지금도 자르기 쉬운 연구직인데, 파리목숨 되겠어요.
  • 좆소 2018/02/22 02:06 # 삭제

    고용유연성으로 애먹는 건 보통 대기업 생산직인데, 여기는 법 따위로 못 바꿔요. 정부 힘이라면,29만원이 돌아와서 공수부대로 잡아다 삼청교육대 보내는 정도는 해야 할걸요.
  • 좆소 2018/02/22 02:08 # 삭제

    저는 인공지능과 로보트가 노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걸로 봅니다. 정부가 노조 조지고 싶으면, 관련 산업 키우고 연구비 늘리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겁니다.
  • 좆소 2018/02/22 02:11 # 삭제

    정부 따위보다, 삼성 노무팀 출신을 모셔오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무려 자동차 회사를 강성노조 없이 굴리는, 노조 탄압의 신이니까요.
  • 헬센징 2018/02/22 02:31 #

    연구직이 파리목숨이 되는 것은 생산직이 노조가 움켜쥐고 있는 문제가 있고 노조가 지금의 노동법으로 이렇게 강한 힘을 얻은 것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인 법률을 바꾸는 일을 법률 따위로 안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률로 되요. 왜 자꾸 안된다고만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세상을 움직이는 룰인 법률을 바꾼다고 안된다는 것은 법률의 존재 자체를 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이 느껴지네요. 공수부대 이야기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하죠. 저딴 짓 하면 정부가 먼저 갈려 나가겠죠? 그리고 현행 노동법에서는 삼성 노무팀이 와도 안 됩니다. 법률 자체가 굉장히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그러한 유리한 노동법을 근거로 사법부도 마찬가지의 판결을 대부분 내리기 때문입니다.
  • 노조만세 2018/02/22 16:14 # 삭제

    연구직이 파리목숨인 건, 만만해서지요. 연구직 없어도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는데다. 뭉쳐서 투쟁하지도 않거든요. 이번에 조선사도 생산직은 놔두고 사무,기술직만 잘랐어요. 조선사 입장에선 당장 필요 없고 나중에 쉽게 다시 채울 수 있는 생산직은 자르고, 위기 탈출할 새로운 기술 만들고 구하기도 힘든 기술직은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생산직 노조가 무서워, 만만한 기술직부터 잘랐지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을 회사에 유리하게 바꾸면, 어차피 생산직 노조는 못 건드리고, 더 만만해진 연구직은 파리 목숨에서 하루살이 목숨이 됩니다. 지금은 해고 위로금으로 치킨집이라도 차리는데, 위로금도 없어지면 한강 가야겠네요. 그 와중에 일부 기술자는 중국이라도 가려다 기술 유출로 감옥 가고, 가정은
    박살나겠고요. 이공계 기피는 더 심해지겠네요.

    정리하면, 지금 한국 노동자 대부분은 회사에게 절대 을입니다. 법에 있는 권리도 못 챙겨요. 회사에 갑질하는 일부 생산직 노조는 법 따위는 씹고 날뛰고요. 비유하면 대부분 노동자는 야지에 은폐/업폐
    없이 퍼져있고, 노조는 김정은 벙커 수준의 요새에 박혀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은 요새 잡겠다고 클러스터탄 융단폭격하는 격입니다. 요새에는 흠집도 안 나면서 야지 병력엔 심각한 피해가 갑니다. 요새만 조질 벙커 버스터를 써야 합니다. 벙커 버스터는 법 따위가 아니고 인공지능과 로보트가 될 겁니다. 자동차에선 전기차와 IT 기술도 한 몫 할 겁니다.
    일제시대 조선에서 아무리 백마타고 온 초인을 목놓아 불러도, 결국 해방은 B29 (백마) 타고 온 리틀 보이와 팻맨이 (초인) 이루었습니다. 조선 우물안 개구리들은 상상도 못 하던 커티스 르메이가 일본을 석기 시대로 만들어서 이뤄졌지요.
  • 흑범 2018/02/22 18:26 #

    기대가 크십니다.

    지금 20대 30대 백수들이 그 노조놈들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은 아시는지요???

    물론 그 인터넷 20대 30대 백수들, 노동자도 아니고 노조를 해체시킨다 해봤자 아무런 손해도 안볼 인간들입니다만...
  • KittyHawk 2018/02/22 14:09 # 답글

    이 와중에 GM 해고자들은 2~3억의 돈을 일시적으로 받는다는 모양이더군요. 비정규직은 자기네 식구가 아니라는 그 자들이!
  • 헬센징 2018/02/22 15:48 #

    희망해고군요. 저렇게 해서 해고 하는게 회사로써는 더 편한 선택이니 저렇게 라도 해고하는 거겠죠. 그만큼 GM노조가 얼마나 정신나간 노조인지 알만 하네요.
  • 노조만세 2018/02/22 15:57 # 삭제

    이번에 기대하는 건 GM 노조 분열입니다. (군산 버리고 나머지만 살자는)
    지금까지 생산직 노조는 기본적으로 "몽땅 안고 가던가, 아니면 옥쇄" 였습니다. 여기서 출발해, 회사의 정부의 참교육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일부를 버리고 일부는 사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GM 상대로는 옥쇄가 안 통하는 건 노조도 알 겁니다. 옥쇄 투쟁 하다간 한국에서 통째로 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더구나 군산 공장은 한국 GM 3개 공장 가운데 인원도 제일 적습니다. 더해서 군산말고 다른 공장에 새로운 물량 주겠단 당근도 있고요.
    따라서, 나머지 공장 노조원이 군산을 버릴 가능성이 높겠고, 이러면 군산 노조는 따로 떨어져 극한 투쟁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GM은 군산 독자 옥쇄에도 대비한 밑밥을 깔았습니다. (군산 일자리에 대한 성의 없는 대답일수도) 군산 사겠다는 회사 나오면 팔겠다고요. 노조도 쌍용차처럼 점거농성 하다간 공장 안 팔리는 건 알 겁니다. (그런데 군산 살 업체가 없을 듯 한데, 그냥 GM이 떡밥 뿌린 걸로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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