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아예 포기한 문재앙 뉴스비평

(저능아 주변에 저능아만 가득하니 도리가 없나?)



-대책은 안 나오니 적당히 돈이나 또 뿌려 볼려고 하는 모양인 거 같은데 그딴 걸로 해결 될거면 지난 박근혜 정부때 진작 해결 봤을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일까? 지난 박근혜 정부때 추경은 지겹도록 했다. 무려 3번이나 했다. 그런데 경제가 살아 나던가? 돈의 문제가 아닌란 걸 정말 이해를 못해서 이러는 걸까?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대부분 기존 제도를 약간 손질한 것이다. 수혜를 받는 청년의 실제 지원금은 기존 연 700만원 수준에서 연 1000만원 정도로 1년에 300만원가량 오르는 데 그친다. 그나마도 3년 한시 지원이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20대 김모씨는 “첫 직장은 평생 꼬리표로 붙는 데 몇백만원 더 준다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체 돈 뿌리면 다 해결 될 거라는 정신병적인 경제관은 어떤 참모나 관료의 대가리에서 나오는 것일까? 한국의 저성장의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심지어 개헌안에는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같은 소리를 써넣겠다고 한다. 대체 어쩔려고 이러나 지금도 한국에서 투자 할게 없어서 기업들은 외국으로의 투자가 역대 최대로 이루어 지는 마당에 뭐 하자는 것인가. 정말 아예 포기 했나?    

덧글

  • 하얀어둠 2018/03/16 00:59 # 답글

    뉴스를 보고 그냥 웃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이 맞아도 기분이 별로 좋질 않군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

    이미 청년들의 취업의지가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닌 상탠데 ㅋ
  • 헬센징 2018/03/16 01:03 #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있긴 합니다만 저딴걸 "대책"이라고 내놓을 수준인가 싶고 그냥 허공에 좃질하는 수준으로 보여서 말이죠. 지금 정부를 보면 별로 다급해 보이지가 않아요.
  • 나인테일 2018/03/16 01:08 # 답글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아니라 유사 경제학자가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로군요. 역사학 교과서를 유사역사학자가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느낌입니다.
  • 헬센징 2018/03/16 01:13 #

    문재앙 자체가 주류 경제학이나 그것을 말하는 학자들을 공격하던 놈이니까요.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뿐이죠.
  • ㅏㅏㅜㅇ 2018/03/16 01:55 # 답글

    임기가 끝난 이후엔 어찌될지 생각조차 해보지않았다고 이미 실토했습죠
  • 헬센징 2018/03/16 14:42 #

    정말 그딴 식으로 대답하는 거 보고 이 정부는 정말 양심이 없는 정부라고 생각했습니다.
  • 문로남불 2018/03/16 01:57 # 삭제 답글

    주류가 잘못했다면서, 하는 짓은 주류가 하던 짓 따라하네요. 더구나 자기들이 그렇게 욕하면 안철수 공약 짝퉁입니다.
    정부가 1000만원 얹어주면, 회사는 여러 방법으로 빼 먹을 궁리를 할 겁니다. 아예 연봉을 깎거나, 각종 수당을 안 주거나, 심하면 현금으로 찾아서 회사에 바치라고 할 겁니다.
  • ㅏㅏㅜㅇ 2018/03/16 01:59 #

    유령직원 잔뜩 심다가 걸리는거 예상해봅니다
  • 문로남불 2018/03/16 01:59 # 삭제

    그래서 당시에도 "안철수는 한국 기업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한지 모른다"고 깠습니다. 그런데 이젠 평생 기업 상대로 투쟁했다는 사람들도 모르나 봅니다. 기업이 뭐만 하면 최악의 악의로 해석하면서, 저런 정책은 기업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선의로 행동 할거라 생각하네요.
  • 문로남불 2018/03/16 02:03 # 삭제

    유령직원은 어려울 겁니다. 정부가 기업이 아닌 직원에게 직접 주는 방식이라, 유령 직원이 돈을 뽑아서 회사에 바쳐야 합니다. 회사 옮길 때마다 3년은 아니고 일생에 3년 일텐데, 이런 식으로 고용주도 아닌 회사에 뜯길 호구는 드물 겁니다. 유령 직원이 지원금 받고 배째라고 혼자 먹으면, 기업이 뺏을 방법이 없어요. 또한 진짜 월급 받는 직원인지 확인할테니, 가짜 직원 써먹기는 어렵지요.
  • 문로남불 2018/03/16 02:09 # 삭제

    이런 수법이 빤히 보이니, 당시 안철수도 연봉 깎고 보조금으로 때우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많습니다. 한국 갑은 이렇게 정부가 을에게 직접 주는 돈을 삥땅치는 데 천재입니다.
    a. 정부 발주 공사를 하면서, 원청사는 현금으로 받고서 하청사엔 어음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청사에 직접 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지요. 그랬더니 하청사 통장을 원청사에서 관리했습니다. 돈 들어오면 원청사가 바로 빼 가고, 하청엔 여전히 어음을 줬습니다.
    b. 교수가 대학원생 인건비를 뺏어가니,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월급을 줬습니다. 대학원생 통장을 방장이 관리하면서 교수 마음대로 쓰거나, 매달 돈 들어오면 바로 빼서 교수에게 바쳤습니다.
    한국인은 미국까지 가서도 중국인/인도인과 함께 온갖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립니다. 한국에선 툭하면 제도와 사회 탓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지랄 떠는 걸 보면 그냥 사람이 미개한 겁니다.
  • 문로남불 2018/03/16 02:11 # 삭제

    이런 방법도 있겠군요. 출장 많이 다니는 자리에 보조금 받는 직원을 뽑고, 출장비를 안 주는 겁니다. 아니면, 출장비를 보조금 받는 직원에게 타 쓰게 해도 됩니다. 회사 물품 등을 보조금 받는 직원이 사게 해도 되겠고요.
  • 알토리아 2018/03/16 07:35 #

    문로남불// 사람이 미개하다니, 엔론은 한국인이 세운 회사였나보네요. 외국 물 먹었다고 함부로 인종주의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 문로남불 2018/03/16 09:56 # 삭제

    같은 사회/제도에서 어떤 범죄는 특정 나라 출신만 보이는데, 사람이 미개한 게 아니면 뭔가요? 엔론 등은 최고위층 범죄인데, 서민들까지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 건 한국/중국 출신입니다.
    미국에 빈민층을 위한 식품 지원이 있습니다. 처음엔 현금으로 줬는데, 술/담배 등을 사댔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식품만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줍니다. 이걸 현금깡 해주다 걸린 가게가 있는데, 한국인이 많습니다.
    미국 고속 버스는 운전도 아주 얌전히 잘 해서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세운 버스 업체는 툭하면 사고를 냅니다. 안전 규정 따위는 씹어 버리니까요. 면허 취소도 당하곤 합니다.
    미국에서 가게 가운데 현금 낸다고 돈 더받는 곳은 한국인/중국인 가게 뿐입니다. 탈세 목적이 크겠지요.
  • 헬센징 2018/03/16 14:47 #

    글쎄요. 저게 주류라고 할 만한가요? 안철수의 경제 공약도 딱히 주류라고 보긴 어려운 보조금 정책이나 정부 간섭 일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애초에 대부분의 한국 정치꾼들이 외치는 경제정책부터가 주류로 이탈한 상태긴 합니다.
  • 문로남불 2018/03/18 09:32 # 삭제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대부분 기존 제도를 약간 손질한 것이다. 수혜를 받는 청년의 실제 지원금은 기존 연 700만원 수준에서 연 1000만원 정도로 1년에 300만원가량 오르는 데 그친다.
  • 문로남불 2018/03/18 09:33 # 삭제

    본문에 인용하신 기사에도 기존 대책에 금액만 조금 키웠다고 나옵니다. 기존 주류가 하던 거 따라하는 거 맞아요.
  • 헬센징 2018/03/18 11:26 #

    저런 식으로 중소기업 임금에 혈세 부어서 대기업과 소득을 맞춘다는 발상 자체가 주류가 아닐 텐데요
  • K I T V S 2018/03/16 02:01 # 답글

    어차피 결국 국민이 문재인 뽑았으니까 개쪽박이 터져서 누가 뒤지건 자살하건
    결국 한국인들 잘못이잖아요!
    이거 막지도 못하고 징징대기나 해야하니까!
  • 지니 2018/03/16 09:04 # 삭제

    그럴리가 지난 10년동안 이미 다 망쳐놓은거 어떻게 라도 살아보려고 제대로 투표 한거지 .. 설마.. 지난 대선 당신들이 뽑은 후보 중에 경제 아는애가 있어?
  • 산마로 2018/03/16 10:57 # 삭제

    지니/이렇게 미친 놈은 문재인밖에 없었지. 우리가 뽑은 애들은 모르면 전문가한테 맡기기라도 했단다
  • K I T V S 2018/03/16 11:19 #

    그럼 여기 밑에 글도 다 읽어보고 다 망친게 누구고 망친 근거좀 얘기해주세요.
  • 헬센징 2018/03/16 14:53 #

    막을 수 있는 도리가 있나요. 이대로 머가리 깨져서 뒤지든 정신 차리든 둘 중 하나겠죠.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3/16 02:21 # 답글

    분명한건요, 이대로 간다면 한국 경제는 파탄을 맞이합니다. 문재인 패거리들은 높아진 도덕 기준을 적용하면서 날뛰는데 본인들이 적용된다면 무슨 일을 당할까 싶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국내 정치가 건들여서 안된 분야가 있습니다. 경제와 국제정치죠. 경제는 건들어야 할 부분은 있지만... 문재인 패거리는 남북대화, 적폐청산에만 몰두했어요. 실패할게 뻔한데도 그래요. 오, 이건 아니죠. 이번년도 내에 문재인을 뽑았던 사람들은 빗자루를 들며 쓸어버릴려 들 겁니다. 이번 년도에도 광화문은 시끄럽겠군요....
  • 헬센징 2018/03/16 14:57 #

    경제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굴러간다면 대체 왜 불황이 올까요. 지난 수십 년간 봐온 게 "정부 실패"인데 빌어먹을 학습능력이 없는지…. 아직도 정부가 나서서 뭘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니 큰 정부 적극적 시장간섭을 말하는 문재인이 당선이 된 거겠죠?
  • KittyHawk 2018/03/16 02:36 # 답글

    망했어요... 이대로가면...
  • 헬센징 2018/03/16 14:58 #

    정부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알토리아 2018/03/16 07:34 # 답글

    노동시장이 이중, 삼중으로 분절되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대기업 경력직으로 넘어가는 길이 거의 봉쇄된 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 전무하니까요. 사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라서, 대학이 평준화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몇몇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출신 대학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직장의 범위가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현재 청년층(80년대 후반~90년대 중반생)의 엄청난 남초현상과,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문화 관념 때문에 중소기업 다니면 결혼 못 한다는 위기의식이 청년 남성층에 퍼져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는 청년들,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들이 만족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된 게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겠지요. 이거 해결하는 거 솔직히 외국인 여성들을 대거 이민 받거나 남자들이 해외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거 말고는 답도 없는데, 전자는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워낙 많은데다 문재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여성단체에서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이슈이고, 후자는 외국도 그다지 일자리가 많은 건 아닌 게 문제죠. 문재인이 이거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후자의 경우 구직자들이 정부 도움 안 받고 알아서 일본에 취업하러 준비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로남불 2018/03/16 10:01 # 삭제

    프랑스는 말로만 대학 평준화지, 사실은 그랑제콜 출신이 좋은 자리는 다 해먹지요. 일반 대학과 그랑제콜 출신은 첫 취업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 출신 대학에 따라 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지는 건 한국보다도 심합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 들어갈 때 서울대 출신이라고 지방대 출신보다 연봉과 직급을 높게 주지 않지만, 프랑스에선 그랑제콜 출신은 처음부터 연봉과 직급을 높게 받고 갑니다.
  • 산마로 2018/03/16 11:01 # 삭제

    독일도 대학 진학률이 낮고 두 종류라서 출신학교에 따라 직장이 달라집니다
  • 헬센징 2018/03/16 15:03 #

    솔직히 실패한 교육정책으로 양산된 '눈만 높아진'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문제라고 봐야죠. 사실 이런 모든 청년을 만족시킬 일자리가 시장에서 쏟아지는 건 불가능한 건 맞는데 최소한 그러면 그런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죠.
  • 문로남불 2018/03/16 19:35 # 삭제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자리를 만들긴 합니다.
  • 풍신 2018/03/16 07:51 # 답글

    경제도 포기했지만 경제만 포기한 게 아니란 게 함정이죠.
  • 지니 2018/03/16 09:03 # 삭제

    애쓰시네요 .. 진짜 이러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타려고 하면 어쩌실라구 ㅋㅋ
  • 헬센징 2018/03/16 15:05 #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박관용 2018/03/16 08:05 # 답글

    곧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폭락, 실업자 폭등, 이미 청년실업에 19조 썼지만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난
  • 지니 2018/03/16 09:01 # 삭제

    10년동안 나라가 그정도로 망가졌나요? 경제 대통령이라매?
  • 산마로 2018/03/16 10:58 # 삭제

    1년도 안돼서 문재앙이 망친 거란다
  • 헬센징 2018/03/16 15:06 #

    돈 뿌려서 해결될 문제라면 진작에 해결되고도 남았겠죠.
  • ㅇㅇㅇ 2018/03/16 20:05 # 삭제

    뭔 문재인이 망쳐 문재인 이전에 이미 망가진거 문재인이 고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거지. 말은 바로 합시다. 청년 실업문제는 1년전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박이부터 말 많았고 박근혜 때는 이미 최악이었어요
  • 산마로 2018/03/17 09:21 # 삭제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더 나빠졌고 지금 세계 경기는 호전 중인데 헛소리하지 맙시다.
  • 지니 2018/03/16 08:59 # 삭제 답글

    진짜 10년동안 무슨짓을 해놓은건지 이렇게까지 경제를 망쳐 놓은건지 정말 정권 안바뀌었으면 큰일날뻔 했군요 대북문제 해결하면 경제도 일단 다 죽기 일보직전인거 숨이라도 쉬게 해주시길
  • 안지니 2018/03/16 09:39 # 삭제

    10년동안 그나마 조금 해놓은거
    전부 불살라버리고 있는데
    님은 불타는데서도 숨을 쉴수도 있나보군요
  • goekf 2018/03/16 09:48 # 삭제

    그 10년은 불황 탓이라도 하지 지금 전세계가 호황인대
  • 헬센징 2018/03/16 15:10 #

    지난 10년간 망쳐놨다고 쳐도 그것을 해결 안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하면서 기름 들이붓고 있는 게 지금의 문재앙의 수준이니 그렇게 안도하시는 것은 "저는 문재앙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지지합니다" 하고 광고하는 뿐이 안될 겁니다.
  • 파파라치 2018/03/16 09:03 # 답글

    그들이 경제에 대해서 아는거라곤 가진자들이 다 붙들고 안내놓고 있어서 그걸 뺏아서 나눠주면 모두가 다 잘살게 된다는 논리밖에 없으니 대책이란게 나올리가...
  • 지니 2018/03/16 09:05 # 삭제

    아니던데 훨씬 잘알던데 ..
  • 파파라치 2018/03/16 09:12 #

    지니/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보죠.
  • 헬센징 2018/03/16 15:12 #

    정말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게 차라리 도움 되는 수준이죠.
  • 동양의 인스머스 한국 2018/03/16 11:34 # 답글

    달빛봇 지니한테 먹이를 주지 맙시다ㅋ. 아 봇이니까 먹이가 아니라 '전기신호'겠군요 ㅋㅋ
  • 헬센징 2018/03/16 15:13 #

    많은 분 댓글에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네요. 하나 같이 말 같지 않은 소리라 안쓰럽습니다.
  • 흑범 2018/03/17 15:24 # 답글

    지금 30대, 40대 중에 애정결핍증 걸린 미친인간들 은근히 많습니다. 1970년생~1980년대 중반생 정도...

    그래서 속이 꼬이고, 심성 뒤틀린 인간들도 많고요.

    정작 학교다닐 때나 사회초년생일 때 전교조나 운동권 문화에 치를 떨더니... 이제 짬좀 찼다 이거죠. 걔네들이 무차별 무조건 지지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무상급식 갖고 2000년대 초에 인터넷에서 그렇게 난리치고, 징징대고, 염병떨던 것들도 거의 저 나이 연령대들입니다. 물론 그때 애 밥한끼 더 먹이는게 그렇게 힘드냐고 하던 인간들 중 상당수는 아고라, 디씨에서 노는 백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1970년대생~1980년대 초반생 무개념 맘충들도 소수 있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애기같은 마인드에 은근 멘탈약한 머저리들이 많아서, 힘들 것 같네요.

    최저임금 올린다던지, 비정규직->무조건 정규직화 주장해서 지금의 이 사달을 낸 놈들은 그중에서도 현 30대, 40대 중 무기계약직, 화이트칼라 계층입니다. 물론 앞서말한 imf 이후~2000년대 초에 배출된 아고라, 디씨 폐인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 헬센징 2018/03/18 11:25 #

    20,30,40에서 문재앙이 빨아먹은 표 생각하면 어느정도 답이 나오죠.
  • ㅇㅇ 2019/03/22 14:07 # 삭제

    20대는 다 돌아섰다고 보면되고 30대도 돌아서는중입니다 그런데 203040대중 지지율이 높은곳이 7ㅅ..읍읍
  • 스카라드 2018/04/13 16:42 # 답글

    이제 달빛 주상의 등극 1주년 다 되어가는 시기인데 달빛 주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작년 여름,고용노동청의 상담원들의 파업마저 상큼하게 무시하신 양반이 무슨 경제를 살려요.


    자나깨나 김정은에게 두둑한 재화를 송금할 생각밖에 안 하시는 분이......(-_-) 제가 달빛 주상 1주년에 가까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달빛 주상의 경제 정책은 딴지일보 정신병자들이 주문하는 사회주의 망상 그대로라나는겁니다. 원전 폐기 정책도 그렇고.... 고작 영화 한편 감상했다고 미친 짓을 할리는 없지요.
  • 헬센징 2018/04/15 20:02 #

    개성공단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기적의 명언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바보와 그 주변을 둘러싼 바보들이 참 열심히 삽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 ㅇㅇ 2018/05/30 04:32 # 삭제 답글

    만능 치트키 9년간 이명박근혜의 적폐 경제를 1년만에 없앨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할듯.
  • 헬센징 2018/05/30 11:36 #

    지금도 이미 그런식으로 떠들고 있죠.
  • ㅇㅇ 2018/07/17 11:37 # 삭제 답글

    이새끼 블로그 이름보소 좆같은 섬짱깨 버러지 화교새끼
  • 헬센징 2018/07/17 11:45 #

    남의 집에 와서 대책없이 욕 질하는 님같은 인간들이 바로 헬센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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