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이라고 하는게 이런 수준이면 어떤 기대도 할게 없다. 뉴스비평

(진정한 일자릴 만들고 싶다면 규제를 없애는 게 마땅하다)


규제 혁신이라면서 규제를 더 만들고 있는 상황

-솔직히 발목잡기 오지는 새끼들이네 하면서 욕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 정부에서 하던 거라고 폐기는 안 하고 이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기대를 어김없이 부숴주는군요. 소관부처가 턱 없이 늘어나는 꼴을 전에 본적이 있어서 불안감이 있었지만 규제를 혁신한다고 만드는 법률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수많은 인허가의 홍수와 싸우라고 하는 꼴입니다. 대체 이분들에게 있어서 규제 혁신이란 것은 뭘 뜻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무과실 책임조항은 제조물책임법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의무로 규제 샌드박스 법안에선 제외하거나 경감해야 할 조항인데 오히려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물책임법에는 제품 제조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네 가지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법안에는 이런 면책 조항도 빠져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책임을 기업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는 미래 첨단기술에 의한 해킹까지 대비해야 한다면 누가 선뜻 신제품 개발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에 발의된 3개 관련 법안은 심사 기간이 최장 120일에 이른다. 일본의 4배다. 영국은 10인 미만 소기업과 창업기업에는 규제를 3년간 완전 또는 일부 면제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드는 지역특구법은 규제 특례가 18개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특별법(78개)보다 60개나 줄었다.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외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래서는 규제가 혁신이 될 리가 없죠. 이름만 규제 혁신이지 오히려 규제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부작용과 문제없는 기술과 상품의 개발이 가능할까요? 지금 정부는 그런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라는 주문과도 같다고 보이네요. 규제를 혁신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공무원이나 늘리고 있고….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뒤처진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참 태평하죠. 그렇게 전 정부 사보타지 하고 그나마 약삭빠르게 '공'을 자신들이 챙겨 먹으려고 하는 수작인가 싶었는데 지금 만들어진 법안의 평가들을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규제혁신과 이분들의 규제혁신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 꼬락서니를 보니 그냥 이대로 망가진 경제가 굴러가다 주저앉는 상황뿐이 더 상상이 안 되는 군요. 

덧글

  • 나인테일 2018/03/17 09:56 # 답글

    민간조사원 저거 설마 이명박정권때 나왔던 그... (읍읍!)
  • 헬센징 2018/03/17 14:20 #

    본격적으로 합법화는 안 되었는데 이명박 때 저걸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만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나인테일 2018/03/17 16:09 #

    그때 한창 치안의 민영화의 일환으로 떡밥이 나왔던걸로 압니다. PMC 허용/규제안 등과 함께 이런저런 썰들만 잔뜩 오가다 시들해진걸로 알긴 합니다만....

    근데 그 신자유주의 시대 전성기에 나왔던 아무말 대잔치를 가장 앞서서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와서 저러고 있는걸 보면 뭐랄까...
  • 피그말리온 2018/03/17 11:16 # 답글

    규제를 풀면 대기업이 이득을 본다는게 그 쪽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니까요.
    결국 정부가 쥐고 다 끌고 가겠다는건데 그걸로 답이 안 나오면 남은건 공무원 늘려서 표나 버는 일 밖에 없겠죠.
  • 헬센징 2018/03/17 14:25 #

    정말로 답 나오지 않죠. 그냥 한국은 여기까지 인 거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 채널 2nd™ 2018/03/17 12:05 # 답글

    그래도 ㅋㅋㅋ "뭐라도" 하려고 하는 모습에는 무제한의 박수를 보냅니다.

    -- 화이팅, 우리 이니찡~
  • 헬센징 2018/03/17 14:26 #

    문제는 그 뭐라도 하려는 게 똑바로 안 하고 병신같이 해서 안 좋은 이미지만 남기는 부작용이 걱정될 뿐이죠. 예를 들면 "봐라! 규제 완화해도 시장에서 일자리 안 생긴데? " 같은 미친 소리미친소리 할 거 같아서 말이죠.
  • 알토리아 2018/03/17 17:44 # 답글

    의료 바이오 제약이 빠진 시점에서 한국의 미래는 없네요. 이것도 박근혜 탓을 하려나요?
  • 헬센징 2018/03/17 19:48 #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말하면서 정말 고부가 가치 산업을 뺀 그 사고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3/17 22:15 # 답글

    경제가 되살아나는 법.

    1. 정치가 경제 분야에서 아무것도 나대지 않으면 된다.

    2.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어라.

    3.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라.

    4. 관료들은 지 할 일만 해라.

    5.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사고 치고 실패하면 그때 나서라.

    6. 무식하면 신념을 가지지 마라.

    7. 플라톤이 찬양하던 초인들이 파워레인저를 외치며 뭉쳐라!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 헬센징 2018/03/18 11:37 #

    1과 3을 선택하고 싶군요. 하지만 지금 법이 워낙 개판이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 스카라드 2018/04/06 15:34 # 답글

    선거판에서 더불어 종북당의 투표용 거수기가 되어줄 8090세대를 위해서라도 사은품을 많이 줘야 하기에 달빛 주상은 성지를 내리십니다.
  • 헬센징 2018/04/06 18:33 #

    8090이 문재앙에게 쳐 받을 유일한 것은 실업과 빈곤이죠.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