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불가능한 6월 개헌론 뉴스비평

왜 6월에 목을 메는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문재인의 공약은 몇 개가 폐기 처분되거나 될 조짐이 보인다. 대통령의 공약을 밀어붙일 게 있고 밀어붙여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개헌이다. 왜 6월에 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 정치꾼들이 합의했으면 무조건 해야 하나?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병신 짓을 그것대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도 정상은 아닌 거 같다. 

대체 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해야만 하는가? 심지어 문재인은 개헌특위라고 한 달간 굴려서 튀어나온 폐기물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회에 올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면 이 폐기물을 6월에 국민들은 투표를 해야 한다. 모두가 자신의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다. 헌법을 조금 고치는 것도 아니다. 얼마나 많이 뜯어고쳤는지 3일에 걸쳐서 설명할 정도라고 하는데 대체 이 폐기물에 대한 진중하고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하기는 할까? 더욱이 지방선거는 뽑아야 할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에 대해서 어떤지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바쁜 국민은 지친다. 여기에 개헌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무엇을 위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이란 말인가? 개헌이란 게 그렇게 별거 아닌 문제인가? 국가의 방향과 정체성이 바뀌는 수준의 문제다. 어떤 정신병자들은 선거비용의 절감이라는 미친 소릴 하는데 이건 그딴 푼돈의 사용과 비교가 안 되는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특위라는 집단을 꾸려서 한 달 만에 뽑아내는 문재인은 말할 가치도 없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날짜를 정하고 끼워 맞추는 짓을 하는 국회도 참 기가 막힌다. 

국회는 답이 나오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것을 설명하고 6월 개헌은 폐기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본적으로 그 의도부터가 분명하지도 않은 개헌이었다. 국가 권력의 축소라고 말만 하지 실상 개헌안을 보면 국가 권력을 확대하는 조항이 가득하지 않은가? 이건 처음부터 권력의 축소가 아니라 더 큰 권력을 만들고 더 넓은 분배를 원하는 것뿐이 안되는 개헌 아닌가. 제대로 된 명분 방향성도 없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나.

덧글

  • 유치찬란 2018/03/19 16:29 # 답글

    6월 개헌론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헌을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 끝내야 하니까요. 현재 국정지지율이 약 69.7%정도 나오는데, 이 지지율은 어차피 지방선거 지나고 내년 초 쯤 되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지지율입니다.(이 지지율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거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날짜를 무조건 끼워맞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겁니다. 현재 달님은 개헌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단기결전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국정지지율 떨어지면 개헌은 더더욱 못할 상황밖에 안남습니다.
    여당과 달님은 무조건 기간 정하고 우기는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거죠. 지금 과반차지도 못한 상황이라서요...

    개헌 반대파인 저로서야, 저런 미친짓... 그냥 적당히 흐지브지 됬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요.
  • 헬센징 2018/03/19 16:56 #

    지지율의 문제라면 그런 지지율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의 개헌을 하던지 지금은 완전히 무슨 들어가지도 않는 옷에 몸뚱이를 억지고 끼워 넣고 있는 수준인 게 문제라면 문제겠군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정을 하면서 대체 어떻게 합의를 끌어내려고 한 건지 모를 일이죠.
  • 유치찬란 2018/03/19 17:19 #

    지금 생각보다 달님의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사실 총 지지율은 69%이고, 이 지지율에 허수(중도) 비중이 높다지만, 이 중도 비중은 달님의 비지지자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게 현실인 상황입니다.

    항목을 밀고나간 뒤, 항목의 가부에 있어서 국민에게 맡긴다... 라는게 되어버리면 자한당도 사실 상황이 좋지않은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격론을 통해 땅땅해서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결정한다로 넘겨버리는 거니까요. 개헌 항목별로 논의의 여지가 매우 많은 사항들도,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넘긴다는 논리가 되어버리면 반대사유가 딱히 마땅하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헌이 국민투표 들어가서 안되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번 개헌은 제대로 준비가 안됬다...로 되서 역풍을 맞겠지만, 지지율이 높을 때 해야 그 가능성이 최소화되니까요.
    사실 이번 지선 때 같이하는 아이디어가 좋은게, 민주당 찍으면서 개헌 찬성 투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 지선이 민주당 압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상, 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거라고 봅니다.

    사실 국민이 개헌이 되든 안되든 알게 뭐겠습니까. 한국 선거 및 정치 특성상, 이 사람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밀어준다가 대부분인데요.
  • 지니 2018/03/19 19:43 # 삭제

    그런지지율로 하려고 6월에 하려는건데 뭐가 문제인데요? 거꾸로 이제와서 하면 안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 알토리아 2018/03/19 16:41 # 답글

    지방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빠질 테니까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속담을 따르되 그걸 이렇게 나쁜 쪽으로 반영할 줄은 몰랐지만요.........
  • 헬센징 2018/03/19 17:00 #

    그렇다면 합의와 국민의 이해를 이끌어 낼수 있을 수준으로 개헌의 범위를 좁혀서 하던지 말이죠...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3/19 16:43 # 답글

    작년 탄핵 사태부터 나오던 개헌론이었지만 현 정권이 개헌론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이 염원하더 약속이었던 개헌을 할려는데, 저 야당이 말했던거와 달리 개헌에 반대한다. 자기들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것인데. 야당과 보수우파 세력들은 사회주의 개헌이냐고 하지만... 100%가 다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방분권 등. 야당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들 개헌안을 던지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개헌 통과도 힘들어요.

    전 지방선거 OR 지지율을 위해 개헌안을 던져대는 여당으로 봅니다만, 이 정권이 4월~5월에 벌어질 일이 몇 개 있을텐데? 두 달 사이에 실패로 끝나 여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여당이 추락해도... 보수우파 정당이라 외쳐대는 야당들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고개를 젓습니다. 자한당은 소개된 선거 후보자들을 보니까 한숨만 나오고요.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 홍준표, 유승민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혼란합니다.
  • 헬센징 2018/03/19 17:03 #

    개헌안이 통과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는가는? 저도 어림도 없을 거 같긴 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안을 반대하고 국민은 국회 안을 반대하니까요. 확실한 것은 정치꾼들이 참 대책도 없이 6월 개헌을 합의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 끼워 맞추기를 하는 현실이 한심할 뿐입니다.
  • 2018/03/19 16:5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3/19 17:0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03/19 16:5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3/19 17:0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03/19 17:1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디스커스 2018/03/19 17:07 # 답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골자는 크게 두가지로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국력 낭비를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조문을 헌법에 포함시켜 다음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

    - 선거비용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ㅎㅎㅎㅎ
  • 헬센징 2018/03/19 17:10 #

    그냥 정신병자새끼의 미친소리 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운명과 몇백억 몇천억을 바꾸자는 소리자나요?
  • 無碍子 2018/03/19 17:12 #

    비용절감을 위해 대선 총선 지방단체장 지방의회 4개를 1세트로 선거한다면 찬성하겠어요.
    담달에 개헌하고 그담달에 선거한다면 춤추면서 찬성하겠어요.
  • 파군성 2018/03/19 17:19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492

    문제는 선거비용 절약이 1년전에 1야당대표가 써먹은 논리라 카운터 치더라도 어느정도 비끼기가 가능하죠.
  • 지니 2018/03/19 19:44 # 삭제

    지난 정권때도 이렇게 과격한 표현 많이 쓰셨나요? 전대통령 들한테? 국정원 뒷조사라던가 사진 합성이라던가 세금 낭비 많아 했던데
  • 고수 2018/03/19 20:45 # 삭제

    저는 선거 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의 어리석음을 10년전 소넷옹의 글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노통과 똑같은 주장을 펼치는 문통을 보고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똑같은 주장이 펼쳐질 생각을 하니...
  • 파파라치 2018/03/19 18:09 # 답글

    현재 국회 구성을 봤을 때 개헌은 안될거고요 (자한당 단독으로도 개헌 저지가 가능), 그저 개헌을 빌미로 개헌에 반대하는 적폐세력 vs 개헌 추진하는 진보세력의 구도를 조성하려는 선거전략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헌 사항들은 고대로 선거 쟁점이 될거고요.

    도대체 무슨 나라가 부분 개헌도 아니고 전면적 개헌을 석달 동안에 합니까? (이게 나라냐!)
  • 헬센징 2018/03/19 19:07 #

    정치권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헌법을 똥휴지 쪼가리로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죠. 그 새끼들 법률 다루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 지니 2018/03/19 19:46 # 삭제

    그 개헌을 근데 왜 지난 대선때는 다 하자고 난리... 이제 이런건 안먹혀요
  • 지니 2018/03/19 19:47 # 삭제

    맞아요 이번에도 문대통령이 자기 연임하려고 개헌한다고 sns 날린 정치인 계시던데 헌법을 뭘로 아는지
  • widow7 2018/03/19 20:05 # 삭제 답글

    개헌을 3지선답식으로 하면 될 거 같은데?
    1번 기존 헌법 옹호, 2번 문재인이 내놓은 거, 3번 국회가 내놓은 거....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국민투표 붙이면 잼있는 결과 나올듯....
  • 헬센징 2018/03/19 20:12 #

    하지만 그럴 일은 없죠.
  • 피그말리온 2018/03/19 21:52 # 답글

    사람들이 아직 선동당해 있을때 모든걸 끝내겠다는거...상대도 지금 분위기를 아니 시간끌기보다 숟가락을 얹으려 할테고...
  • 헬센징 2018/03/19 22:03 #

    가관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무슨 논의가 존재할지 의문이고 소위 야당의 지자체장이란 새끼들은 지방분권에 돈 더 들어 온다고 덮어 놓고 찬성한다는 미친새끼들도 있다고 합니다.
  • 거대한 동장군 2018/03/19 23:55 # 답글

    단순하죠 좌익 포퓰리스트들이 자주 사용해온 전술입니다. 특히 남미에서 성공적이였죠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기에 사회주의식 개헌을 추진해서 국가를 돌이킬수없는 방향으로 끌고갑니다. 아주 단순하고 이미 많은 선행사례가 있는 전술입니다.
  • 헬센징 2018/03/20 00:09 #

    그나마 한국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게 다행인 거죠. 하지만 국회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게 워낙 미친 새끼들이 많아서 말이죠.
  • 우굴루수 2018/03/21 04:47 # 삭제 답글

    엎어질 거라는 걸 뻔히아는 국내 정치용 판이거나, 북핵관련 외부세력이 제시한 deadline 이 이 시기라던지...
  • 헬센징 2018/03/21 13:45 #

    만약에 개헌이라는 다른 목적이 있다면 기사에서 해석하듯이 정치용이겠지요.
  • 스카라드 2018/04/06 15:33 # 답글

    뭐든지 달빛 주상 마음대로이니 개헌 이후로 2030년까지 더불어 종북당의 통치를 받으면 유권자들이 정신줄을 다시 잡지 않을까요? 중국인들이 모택동을 겪어 본 이후에 치를 떨면서 경악하듯이.
  • 헬센징 2018/04/06 18:32 #

    모르겠습니다. 정신차리면 다행이지요. 끝없이 정신승리 하면서 못 차릴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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