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역겨운 장난질이 한국당을 살리지는 못한다)
-이번 보수의 참패를 놓고 다양한 말이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인 김성태는 낡은 보수이념의 해체를 이야기 했다.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의문이다. 이 의문은 한국당 스스로 자초한 혼란인데 그것은 바로 한국당은 지금까지 입으로 자유주의를 말했지만 행동으로 국가주의를 강하게 따른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념과 철학이 불분명하니 나올수 뿐이 없는 혼란이다. 입으로 떠들은 자유주의를 폐기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행동으로 해온 국가주의를 버리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후자를 바라지만 아마도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대체 한국당은 어디로 가려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박형준의 조언을 한국당은 들어볼만하다.( 물론 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에 전부 동의하지 않는다.)
“반(反)공산주의가 오늘의 대한민국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며 “한국 보수가 퇴색되고 과거 회귀적인 성향을 답습하면서 국가주의와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었다”
그 동안 한국당은 입으로는 작은 정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떠들었지만, 실상은 국가주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박형준의 말 그대로 시대는 바뀌었고 개인주의 시대에 더 이상의 국가주의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한국당의 자유주의에 대한 "불이행"은 그것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한다. 몰이해는 자유주의라는 훌륭한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국당이 국민에 대한 설득의 실패를 만들고 있고 결국에 그러한 설득의 실패는 자유주의에 대한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설득에 실패했는데 그러한 정책을 꾸려나갈 리가 없지 않은가? 몰이해에 대한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자유시장을 왜 하는가? 아마도 많은 한국당의 의원들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접근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본다. 자유시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자연권의 정당한 회복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게 옳다고 본다. 자유시장의 확립은 인간은 자유롭게 거래할 그 자유를 국가가 강제로 제한하고 약탈하던 어떻게 보면 적폐라고 할수 있는 억압을 청산한 결과이다. 또한 국가의 발전은 자신과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는 개인에게 직접 와 닿는 문제이다. 왜 그들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국가주의를 떠들고 있는가? 왜 그들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감세에 대한 정책을 말하거나 홍보하지 않는가? 왜 대선때 언급한 유류세, 담배세를 말하지 않는가? 주세는 어떤가? 이런게 과연 국민들에게 매력 없는 낡은 이념일까? 김성태의 행보를 보면 지금 한국당에 절실한 것은 이념과 철학의 확립 그리고 심도 있는 이해라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
덧글
역설적이게도 저 중 상당수는 김영삼 YS의 사람들이거나 김영삼주니어의 덕을 본 재전제자격인 자들이 대부분이군요
김형준은 경향이랑 여성신문에 주로 글을 쓰는 명지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어요.
종미반북을 털어내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을 겁니다.
민중들은 무릎 꿇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면 북핵은 한국과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핵포기가 절박한 나라들이 돈을 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북핵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손발을 묶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