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살아남는 길

(이런 역겨운 장난질이 한국당을 살리지는 못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는 보수 정당이 존재해야하는 이유가 있나?

-이번 보수의 참패를 놓고 다양한 말이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인 김성태는 낡은 보수이념의 해체를 이야기 했다.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의문이다. 이 의문은 한국당 스스로 자초한 혼란인데 그것은 바로 한국당은 지금까지 입으로 자유주의를 말했지만 행동으로 국가주의를 강하게 따른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념과 철학이 불분명하니 나올수 뿐이 없는 혼란이다. 입으로 떠들은 자유주의를 폐기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행동으로 해온 국가주의를 버리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후자를 바라지만 아마도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대체 한국당은 어디로 가려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박형준의 조언을 한국당은 들어볼만하다.( 물론 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에 전부 동의하지 않는다.) 

“반(反)공산주의가 오늘의 대한민국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며 “한국 보수가 퇴색되고 과거 회귀적인 성향을 답습하면서 국가주의와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었다”

그 동안 한국당은 입으로는 작은 정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떠들었지만, 실상은 국가주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박형준의 말 그대로 시대는 바뀌었고 개인주의 시대에 더 이상의 국가주의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한국당의 자유주의에 대한 "불이행"은 그것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한다. 몰이해는 자유주의라는 훌륭한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국당이 국민에 대한 설득의 실패를 만들고 있고 결국에 그러한 설득의 실패는 자유주의에 대한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설득에 실패했는데 그러한 정책을 꾸려나갈 리가 없지 않은가? 몰이해에 대한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자유시장을 왜 하는가? 아마도 많은 한국당의 의원들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접근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본다. 자유시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자연권의 정당한 회복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게 옳다고 본다. 자유시장의 확립은 인간은 자유롭게 거래할 그 자유를 국가가 강제로 제한하고 약탈하던 어떻게 보면 적폐라고 할수 있는 억압을 청산한 결과이다. 또한 국가의 발전은 자신과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는 개인에게 직접 와 닿는 문제이다. 왜 그들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국가주의를 떠들고 있는가? 왜 그들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감세에 대한 정책을 말하거나 홍보하지 않는가? 왜 대선때 언급한 유류세, 담배세를 말하지 않는가? 주세는 어떤가? 이런게 과연 국민들에게 매력 없는 낡은 이념일까? 김성태의 행보를 보면 지금 한국당에 절실한 것은 이념과 철학의 확립 그리고 심도 있는 이해라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

앞선 이야기를 뒤로하고 아무리 한심하게 무너진 한국당이라고 해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어떤 보수정당이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릴 수 있지 못 차릴지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는 얼마 안 가서 치러질 거라고 본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명백한 "재산권의 유린"이라고 본다. 한국당이 정신을 차렸는지 못 차렸는지는 약탈에 대해 목숨을 걸고 저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약탈에 동참을 할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덧글

[도연초]

저러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걸 보면 아무래도 박정희에 대한 집착(그의 정책을 지금 그대로 재현하면 다시 그때 그 시절처럼 잘 살거라는 헛된 희망)이 결국 보수를 좀먹은게 아닐까 시프요

[흑범]

저런다고 범NL 친노 친문들이 지들 찍어줄 줄로 아나봅니다 그 신자들은 뭔짓을 해도 무조건 민주당 찍을 놈들이지 새누리당 절대 안찍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 중 상당수는 김영삼 YS의 사람들이거나 김영삼주니어의 덕을 본 재전제자격인 자들이 대부분이군요

[헬센징]

이미 박정희는 거의 50년 전의 인물입니다. 박정희에게 배울 것을 배운다고 쳐도 그 오랜시간 아무런 지적인 발전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 보수정치인들이 얼마나 게을러터진 인간들인지 실감하게 해주는 거죠.

[시체팔이]

80년대 이후로 거의 지적인 발전이 없는 586에게 털리다니, 대체 얼마나 멍청한 건지.

[흑범]

박형준이었군요 김형준으로 순간 착각했었습니다

김형준은 경향이랑 여성신문에 주로 글을 쓰는 명지대 교수입니다

[헬센징]

예 썰전에 유시민이랑 같이 떠들고 있는 양반입니다. ㅎㅎ

[프랑켄]

총선이 2년도 남지 않았는데 자한당 하는 꼬라지 보니 절대재기는 못하겠단 확신이 드네요ㅎㅎㅎ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써 정말 기분 좋군요.

[헬센징]

자한당이 개혁과 재건을 저의 바람대로 못하더라도 문재앙이 나라 경제 말아 먹으면 어차피 총선 결과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을겁니다.

[프랑켄]

경제문제야 자한당이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긴 하죠. 근데 문대통령 지금껏 해온 것 보니 경제문제도 잘 해나갈 수 있단 믿음이 생기네요^^

[소드피시]

프랑켄 // 댓글 박제하고 싶네. 나중에 도로 보여주면 어떤 반응일까 매우 궁금. ㅋㅋ 노무현때 투표는 해봤나? ㅋㅋ

[프랑켄]

소드피시// 하세요. 난 전혀 쫄리는 거 없으니...

[ㅇㅇ]

암요. 자한당이 스스로 말아먹으면, 살인할 의지를 숨긴채 버리지 않는 강간범하고 평화협정 맺으려고 시도하는 우리 이니님과 민주당은 옳은거죠 ^^

[ㅇㅇ]

네 다음 닭그네 지지자 자한당 mk2

[프랑켄]

ㅇㅇ// 아 그 심정 이해합니다. 믿었던 트황상이 명왕과 꿀꾸리우스의 간계(?!!)에 넘어가 버렸으니 의지할 때 없는 그 절망적인 기분을요^^

[산마로]

프랑켄// 가쓰라-태프트 협상을 기뻐하는 친일파가 종북파로 이름만 바꿔서 재림했군요.

[프랑켄]

산마로// 돼지 눈엔 돼지만,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참 설득력 있는 경우군요.

[산마로]

프랑켄// 댁 눈에는 자한당이 부처로 보이나 봅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끌어대는 꼴하고는...

[프랑켄]

산마로// 저급한 당신 수준에선 아무나 다 종북주의자로 보일 거란 소리이죠^^ 그리고 맨 앞부터 찬찬히 읽으면 내가 자한당을 전혀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 텐데 왜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지??

[핵포기 비용 대지마라]

한국당은 노태우의 토지공개념을 계승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어요.
종미반북을 털어내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을 겁니다.
민중들은 무릎 꿇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포기 비용 대지마라]

문재인의 대북 퍼주기를 제대로 꺾어 놓으면 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면 북핵은 한국과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핵포기가 절박한 나라들이 돈을 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북핵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손발을 묶은 겁니다.

[헬센징]

아마 토지공개념을 자한당이 받아 들인다면 한국은 더더욱 희망 없는 미래를 바라봐야 겠지요? 그리고 딱히 북핵이 걱정된다 한들 통일되지 않은 북한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핵포기 비용 대지마라]

한국당이 지금 문재인의 대북 퍼주기에 시비를 거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죠. 원래 자충수에 재주가 있는 자들이라 또 할지도 모릅니다.

[스카라드]

전원책 쫓아낸 단계에서 자한당을 끝장났어요. 전원책 변호사가 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있지만 김병준 체제로 루리웹의 70세대와8090세대 유권자들이 눈길이라도 줄까요? 달빛 국교회를 향한 광신적인 믿음만 강해지고 자한당을 관뚜겅을 덮을 일만 남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