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 머릿속의 황당한 민주주의 뉴스비평

(그림처럼 민주정이 항상 옳다고 할수 있나? 난 아니라고 본다.)



-뭐 개인적으로 헌법의 가치니 반헌법이니 따지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없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가 떠들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소리가 너무 황당한 소리라서 딴지를 걸고 싶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란 일본식 번역이 매우 틀려먹었다는 점부터를 말하고 싶다.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지만 democracy를 주의라고 번역하는 것 부터가 글러 먹은 방식이라는 것이다. democracy는 그냥 민주정이다. 정치체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군주정, 참주정, 과두정 등 권력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휘두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여기에는 어떤 가치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그냥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은 역사과 교육과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초‧중‧고 역사과 교육과정 용어를 통일했다. 용어가 다르면 초·중·고교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만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라면서 ‘자유’가 삭제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체 복지? 이건 무엇이며 인권과 자유와 분리하는 것은 그냥 놀라울 뿐이다. 뭐 평등은 그동안 자유와 분리해서 떠들든 대표적인 가치라서 그렇다고 쳐도 대체 인권을 자유와 분리하는 것은 무엇이며 민주주의에 복지가 구성요소라니 대체 이게 무슨 개소리란 말인가? 근본적으로 민주정을 왜 하는가? 민주정은 권력을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다.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가 그만큼 작아지고 그러한 작아진 권력 밑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받을 확률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을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민주정의 목적이고 구성요소 전부이다. 나머지 인권, 복지를 떠드는 것은 이 나라의 교육부라는 집단의 관계자가 얼마나 민주정에 대한 이해도가 저질인지를 알게 해준다. 인권과 자유를 분리할 수 있는가? 자유가 없이 인간의 자연권이 지켜질 수가 있는가? 둘은 그냥 동의어다. 복지는 무엇인가? 복지가 없으면 민주정이 아닌가? 아니면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민주정을 하나? 이 사람의 대가리 속에 무슨 개념으로 민주정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주의라는 글자를 붙인 것이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이 아닐까? 민주주의라고 하니 어떤 가치를 쳐 넣어야 겠고 온갖 좋은 소리는 다 때려 쳐박아 넣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자는 자유민주주의는 한국만이 쓰는 개념이라는 명분으로 이것을 고치고 싶어한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제대로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가? 그릇되고 타락한 개념으로 민주정을 가르치니 제대로 된 민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국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나마 민주정을 하는 그 목적을 써놓은 "자유"마저 뽑아 버리고 민주정을 가르치겠다고 설치고 있으니 목적을 잃어버린 도구가 어떤 일을 할지는 뻔하디 뻔한 것 아니겠는가? 요리에 쓰려고 산 식칼이 아내를 찔러 죽이는 용도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덧글

  • 디스커스 2018/06/21 18:15 # 답글

    (일부) '진보적' 인 분들은 소수 엘리트로부터 다수 대중으로 지배권력이 이양된 체제로 민주정을 파악하고 있지요. 소극적 자유와는 관계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수 대중은 스스로의 계급적 위치를 각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사회국가를 건설하고, 길게는 공산주의 유토피아(또는 생태-다양성-탈과학페미니즘스라운 포스트-모던한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장악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충분히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헬센징 2018/06/21 18:17 #

    저 교육부관계자는 아마도 디스커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민주정을 이해를 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 산마로 2018/06/21 19:54 # 삭제

    디스커스님 말씀대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자유가 방해되니까 없앤 게 분명하죠. 현대의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란 말 대신 민주주의란 용어를 쓰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 PCSJW 2018/06/22 10:03 # 삭제

    그들이 다양성을 내세우나요? 모든 것을 PC에 맞춰 할랄과 하람을 가르면서요? 개슬람과 개독이 종교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수준의 말이군요.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6/21 21:37 # 답글

    이것들한테 트로피코, 데모크라시 같은 게임을 한 번 권해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정치?

    국정교과서를 욕하면서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이젠 초록은 동색이죠.
  • 헬센징 2018/06/21 21:49 #

    사실상 문재앙과 더민주가 반대한 것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맘에 들지 않는 "역사서술"이였죠.
  • KittyHawk 2018/06/21 21:41 # 답글

    자유라는 단어를 거부/삭제하려는 방향이면 볼짱 다본겁니다.
  • 헬센징 2018/06/21 22:03 #

    목적은 숨긴 채 도구를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지금의 한국의 타락한 민주주의는 교육의 탓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 동양의 인스머스 한국 2018/07/09 15:12 # 답글

    머 사회주의를 취하는 독재국가들도 "나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덜식 민주주의...
  • 헬센징 2018/07/10 06:53 #

    민주주의가 목적과 방향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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