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에게 배우고 있는 자유한국당 뉴스비평

(외교, 노동과 부동산은 잘 계승한 거 같다)


진심으로 쪽팔린 줄을 알아야 한다.

- 노무현의 "좌파신자유주의"라는 괴상하고 철학 없는 농담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그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 상황은 저런 방향성 때문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하는 놈들이 문재인을 빠는 걸 보면 누구보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둘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노무현에게서 배우겠다고 하고 있다. 어떤 것을 배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김병준의 말을 들어보면 나쁨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가 주도해서 이끄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가 자율적으로 국가를 만들어가고 혁신해가는 질서를 꿈꾸고 있다"며 "시대정신과 역사가 자율 사회를 향해 흐르고 스스로 자유와 책임의 논리를 갖고 공동체를 이해하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

노무현 정부는 많은 부정적인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수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나쁘지 않은 정책도 많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있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려고 했다. (한심하게도 19대 국회에서 한국당은 이 둘을 역행했다) 개인적으로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미FTA를 체결하려고 한점 (물론 막판에 스스로 먹칠을 했다.) 그 외에 어설픈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논란이 큰 대학 법인화, 로스쿨 등 나름 좋은 방향이고 취지는 좋았다고 보는 정책들이다. 분명히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을 떠들었던 자유한국당이 배울만한 정책들은 존재한다고 본다.

일각에 있는 노무현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은 그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고 그릇된 정책을 펼치게 만드는 동력원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든 배울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적에게도 배울 것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쟁에서 적의 기술과 전략을 보고 배우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였고 자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양분이였다. 지금의 국가주의에 함몰된 자유한국당이 노무현과 김병준에게서 배울 것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보다. 제발 그것을 배워서 제대로 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덧글

  • 2018/07/19 11:2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7/21 22:0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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