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까지 받아들이는군요? 뉴스비평

(문적문, 민적민 ㅇㅈ?)


1. 이참에 노동개혁은 안가나요?

- 보수 정권에서 금산분리 완화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문재앙의 정권에서 하는 금산분리 완화는 착한 금산분리 완화라 조용하군요. 지금 보면 그동안 자신들이 반대한 모든 정책을 문재앙이 받아서 고스란히 사용하려고 하죠?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 이번에는 자신이 공약까지 폐기하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하려고 하네요.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반대하는 목소리가 별로 없어서 만족스럽네요. 뭐든지 착한 XX로 둔갑할 수 있는 정권이라면 기왕에 하는 거 노동개혁까지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해고 자유화를 해도 착한 노동개혁이라고 조용할 거 같은데 말이죠. 좀 더 용기 있는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사에 바른미래당이 하는 것과 같이 야권도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좀 더 진일보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 좋겠습니다.



- 한국에서 유독 다른 국가보다 더 공공재라고 취급받는 영역이 있다면 아마 교육과 의료분야일 겁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 모든 정부가 이윤추구 행위를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다뤄왔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경쟁력의 저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의 번창이였죠. 지금의 상황은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기업에서 쓸만한 인재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 원인을 국가가 독점하고 제멋대로 통제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공론화위라는 걸 쳐 만들고 아예 책임까지 회피하겠다는 짓거릴 하는 걸 보면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강하게 느낍니다. 학교는 원하는 학생을 뽑을 자유가 존재하고 학생들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 둘을 억압하는 지금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개노 답의 상황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국영방송에서 정권 바뀌면 사람 자르고 하는거 뻔하디 뻔하지만 솔직히 이런 수준이면 앞으로 어떤 보복에 대해 우는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고를 하건 창고에 의자만 던져 주건 말이죠. 이번 정부는 또 낙하산 인사 오지게 하고 있다죠? 앞으로 여당에서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비판하는 새끼들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니들도 했으니 우리도 한다 뭐 이런 상황이면 누가 누굴 욕하나요? 

덧글

  • KittyHawk 2018/08/08 10:29 # 답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6273

    그 대신인지 이 짓을 하겠다는군요.
  • 헬센징 2018/08/08 20:45 #

    국민의 양심도 자신들이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참 기가 막히네요.
  • 바람불어 2018/08/08 12:45 # 답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미 '진보진영의 조급증, 경직성' 운운하며 길을 깔아놨군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2069.html
  • 헬센징 2018/08/08 20:47 #

    참 놀라워요. 문재앙은 말할것도 없고 김상조 홍종학등 이 정부의 인사들은 금산분리완화를 강하게 반대하던 것들인데 아가리 싹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꼴이 말이죠. 평생 이렇게 아가리 다물고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연초 2018/08/08 15:08 # 답글

    따지고보면 도요다 슨상도 땡삼한테 외환위기 당시 한 짓거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라... 반대해놓고 지가 정권잡으니까 찬성
  • 헬센징 2018/08/08 20:48 #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도 사람들이 그런 개수작을 부리는 놈들을 "대안"이라고 하면서 뽑아주는데요 ㅎㅎ
  • 흑범 2018/08/10 19:35 #

    헬센징//

    앞으로 몇년 정도는 지금과 같을 것입니다. 86세대들의 밥상머리 교육을 쳐받고 자라난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 or 대학 졸업할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이 때가 때이니만치.....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이기적인 현 30대,40대의 자식 세대들, 대충 2000년대생~2010년대생이 20대가 되면 그때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대충 2000년대 초반~이명박 당선 전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겠지요.
  • Eraser 2018/08/08 23:55 # 답글

    말은 은산분리완화...라고 하는데 특정기업에게 특혜준다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 헬센징 2018/08/09 00:11 #

    그동안 막고 있었으니 해당 분야에 진출한 기업에는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죠. 이건 어떤 규제 완화나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 2018/08/09 20:3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8/14 13: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흑범 2018/08/10 19:37 # 답글

    그 많던 사회불만분자들, 정치 불평불만종자들이 작심이라도 한걸까... 지금은 입 싹 닫고 있는게 신기합니다.

    박원순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국민성을 잘 알기에 더 저러는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싶었습니다.
  • 2018/08/10 19:3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8/14 13:0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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