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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능아같은 정부

- 지난번에 세종보에 저수율이 급격한 하락으로 사막같이 강바닥이 보일 정도라는 뉴스를 보았다. 어느 분이 댓글로 임시 보를 만들고 있다는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조선일보에 관련해서 제대로 기사를 써냈다. 정말이지 이 나라의 행정 수준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멀쩡한 보는 완전개방으로 저수율을 80% 넘게 낮추고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자갈로 임시 보를 쌓고 있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그와중에 환경부의 행태가 정말 역겨운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문의하니 보 개방 모니터링이 연말까지 예정돼 있어 올해 연말이 되면 확실히 (보 개방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며 "그전까지는 임시로 (자갈 보를) 유지 보수하면서 버티는 것"이라고 했다."

 보 개방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완벽한 저능아 짓거리란게 지금 만 천하에 들통이 나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이 짓거릴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녹조의 오염이 있더라도 사용할수 있는 물이 없는 것에 비할수 없다. 대체 이게 무슨 저능아같은 짓거린지 이해가 정말 1도 안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이라는 가격조작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탈세는 불법이다.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그 구역질 나는 저의는 무엇인가? "자영업자는 탈세 좀 하세요. 저희가 봐주겠음"이라는 뜻이 아닌가? 이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둘째치고 정부가 나서사 불법을 조장하는 이런 썩은 행태는 정말이지 해당 정부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는 만인에게 보편적인 존재여야 한다. 만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세무조사를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방식이고 자영업자가 세금에 허덕이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관련해서 감세를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제대로 된 정부의 행동방식이다. 정말 대가리가 어떻게 되어 먹은 사고방식인지 기가 막힌다. 이게 정부냐? 


덧글

  • 피그말리온 2018/08/17 20:37 # 답글

    1번은 왠지 일본의 관료주의가 생각나기도 하고...
  • 헬센징 2018/08/17 20:53 #

    아무리 관료주의라지만 일본에서도 저런 저능아 같은 짓을 과연 할까요?
  • 흑범 2018/08/17 21:09 #

    일본인들하고 비교하면 안되지요.

    일본인들은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나 이외의 것은 남으로 규정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처럼 극단적인 평등주의와 내로남불 같은건 기대도 안하더군요.
  • 2018/08/17 20:4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8/17 20:5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흑범 2018/08/17 21:10 # 답글

    한국은 이중잣대와 내로남불, 극단적인 평등주의

    이걸 뿌리뽑기 전까지는 뭐든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암기위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조금은 바뀔법도 한데.....
  • 헬센징 2018/08/18 12:45 #

    교육부터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머니 그런 세대가 자라나려면 긴 시간이 필요 하겠군요.
  • 무명병사 2018/08/17 22:09 # 답글

    운동권 총학하는 식이군요
  • 헬센징 2018/08/18 12:46 #

    그 짝 출신답게... 국정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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