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만연한 그릇된 현실인식 뉴스비평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추태)


정책의 방향은 바뀐적이 없다. 

-최근에 인터넷의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매우 놀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문재인이 전혀 다른 방향의 경제정책을 꾸려나가려고 한다는 것이고 지금의 약화한 한국경제 체질에 그것은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전문가들의 생각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준구 교수도 바람직하다고 떠들었죠. 그들은 마치 지금의 한국경제 악화가 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대한민국에 ‘시장 우위’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은 정부주도 경제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인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역사적 사실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이병철 삼성회장은 존경하는 태도로 진심으로 대통령을 대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의 경력과 국부(國父)라는 위치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후 간간이 있어온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은 철저히 기업에 대한 ‘관(官)’의 우위의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왕(王)-관료(官僚)-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서열은 근대화된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러한 현실 인식이 얼마나 글러 먹은 사고 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한때 문근혜라고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익숙한 표현이죠. 18대 대선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과 좌클릭의 대결이었습니다. 시작은 박근혜가 먼저 했고 우리가 더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을 경쟁하듯이 서로가 미친 공약을 싸질렀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실상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점점 더 심화하였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 방식일 겁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이명박은 동반성장을 끌고 나왔습니다. 박근혜는 법인세는 놔두고 경제민주화를 외쳤습니다. 문재인은 법인세를 올리고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비교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준구 교수 같은 프레임 짜기가 정말 구역질 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명박은 전혀 자유주의다운 경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하지만 이준구 교수는 그냥 신자유주의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반시장적인 국회나 사법부의 판단은 그의 생각에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현실 인식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 구조조정에 대해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맞장구치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방해한 더민주가 감히 전 정부의 부진한 구조조정을 탓을 하는 구역질 나는 상황을 사람들이 알아야 저런 양심 없는 남 탓을 더민주가 하지 못하겠죠. 

덧글

  • ㅁㅁㅁㅁ 2018/08/23 20:04 # 삭제 답글

    전정권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한 게
    맞다쳐도 거기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현 여당은 도대체 이를 위해 뭘 하셨나 몰라요.


    차마 같은 이름 못써서 샌드박스 어쩌고 하는 그거?

    우덜식 금산분리 완화?

    신자유주의 첨병이라는 FTA 박멸?


    ㅋㅋㅋㅋ
  • 헬센징 2018/08/23 20:07 #

    기본적으로 영리화를 죄악시하고 혁신에 반대를 한 그들이 성장잠재력을 떠들고 혁신을 떠드는게 정말 역겹게 느껴질 뿐입니다. 비트코인만 봐도 혁신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는지가 뻔히 보이죠. 지금 남탓하는건 정말 국민을 대놓고 개돼지취급을 하는 겁니다.
  • 흑범 2018/08/29 16:53 #

    아직도 전정권 탓을 해요. 벌써 1년 4개월이 되어가는데...

    지금 해결못해서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정권 탓만 주구장창 해대지요.
  • 흑범 2018/08/29 16:54 #

    헬센징//

    그런 취급 받아도 싸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을 뽑는걸로 착각하는 인간들이 유권자들입니다. 그것도 대학씩이나 나왔다는 자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요.
  • 2018/08/23 20:1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8/23 20:1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멘붕의정석 2018/08/23 20:20 # 답글

    당장 이번 태풍이 좀 세다고 평가되니까 태풍가지고 경제 못한거 핑계댈거같은 생각이 불현듯 나는군요.
  • 헬센징 2018/08/23 20:22 #

    아마 쓸 수 있는 것은 다 쓰겠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었이든지 말입니다. 사실상 이 정부는 뭔가 인정을 하면 자신들이 패배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강하게 있는 거 같습니다.
  • 알토리아 2018/08/23 21:14 # 답글

    이명박의 경제정책은 강만수로 대표되는 고환율정책이 서민 죽이는 정책이라고 미친듯이 까인 거 말고는 딱히 트집잡힌 것도 별로 없었던 걸로...
  • 헬센징 2018/08/24 12:27 #

    이명박이 저 세명중에 가장 덜 심한것은 확실한 사실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자 입장으로는 자잘하게 여러가지 불편한 정책을 밀고 나갔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가격통제, 녹색성장, 동반성장같은 정책은 대표적인 시장개입이라고 봅니다.
  • 2018/08/23 21:1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8/24 12:2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피그말리온 2018/08/23 22:14 # 답글

    정부주도는 여전한데 그걸 가지고 어디를 때리냐의 차이 뿐...
  • 헬센징 2018/08/24 12:42 #

    점점 더 열등한 정책과 방향의 정부 주도가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의 진보는 빨리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 같지 않은 신자유주의 프레임 그만 쳐 만드는 말이죠.
  • 2018/08/26 19:1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8/27 04:5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흑범 2018/08/29 16:52 # 답글

    뭐랄까 몇해 전에 히틀러 영화 봤을때, 영화속 대사 내용입니다. 우린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았다, 너희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나... 어째 그 부분이 생각납니다.
  • 헬센징 2018/08/30 14:27 #

    좃 같은 게 저 씹새끼 뽑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책임을 져야 하네요.
  • 통계적폐 2018/08/29 23:46 # 삭제 답글

    통계청장 바꿨네요. 통계가 적폐라 경제가 나쁜가 봅니다.
  • 헬센징 2018/08/30 14:28 #

    즈그새끼들 입맛에 통계가 안맛는다고 짜르는게 참 예술입니다. 대체 박근혜때 "나쁜사람" 가지고 왜 그렇게 비판한 걸 까요? 가만히 보면 지들도 똑같은 새끼들인데 ㅋㅋ
  • 통계만세 2018/08/31 16:56 # 삭제

    중앙일보

    유경준 “통계는 아는 만큼 보여…잘 모르니 문제 삼는 것”
    중앙일보 2018.08.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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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악화로 정부 곤혹스러워져
    13개월 만에 통계청장 전격 교체
    중립성·객관성이 통계의 생명
    독립성 강화해 정치도구 막아야

    논란의 소득통계 당초 없애려다
    청와대가 약속 어겨서 쓰게 돼
    통계청 소득통계 손질 나섰지만
    추세 안 바뀌고 신뢰만 잃을 것

    [김동호의 직격 인터뷰] 논란의 가계동향조사 설계한 유경준 전 통계청장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929845
  • 통계만세 2018/08/31 16:57 # 삭제

    새 통계청장 방식으론 양극화 대폭 줄어든다
    중앙일보 2018.08.29 14:51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924393
  • 아니 씨발 2018/09/05 19:22 # 삭제 답글

    뭘 대체 어떻게 하면 무당년이랑 무당봇이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라를 처말아먹을 수 있는 걸까요?
  • 헬센징 2018/09/05 20:22 #

    그게 바로 현재 정치권의 수준입니다. 무당봇 만도 못한 폐기물들이 바글바글하죠.
  • 흑범 2018/09/15 12:56 # 답글

    늘 느끼는 바이지만, 의도가 좋으면 결과도 반드시 좋을것이다 결과도 반드시 좋아야'만' 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게 좀 신기합니다. 사기를 당하고도 학습효과 같은게 없는걸까...

    의도가 좋다고, 생각이 괜찮다고 해서 어떻게 결과까지 괜찮다는 보장이 있는지...
  • 헬센징 2018/09/17 16:51 #

    상식적으로 의도가 결과를 담보한다는 소리는 말이 안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자신들이 맘대로 개조할 수 있다고 믿는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의 선한 의도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촘촘한 계획과 강제로 사람들을 개조시키겠다는 사고가 똥찬 대가리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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