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추태)
-최근에 인터넷의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매우 놀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문재인이 전혀 다른 방향의 경제정책을 꾸려나가려고 한다는 것이고 지금의 약화한 한국경제 체질에 그것은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전문가들의 생각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준구 교수도 바람직하다고 떠들었죠. 그들은 마치 지금의 한국경제 악화가 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대한민국에 ‘시장 우위’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은 정부주도 경제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인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역사적 사실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이병철 삼성회장은 존경하는 태도로 진심으로 대통령을 대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의 경력과 국부(國父)라는 위치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후 간간이 있어온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은 철저히 기업에 대한 ‘관(官)’의 우위의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왕(王)-관료(官僚)-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서열은 근대화된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러한 현실 인식이 얼마나 글러 먹은 사고 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한때 문근혜라고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익숙한 표현이죠. 18대 대선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과 좌클릭의 대결이었습니다. 시작은 박근혜가 먼저 했고 우리가 더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을 경쟁하듯이 서로가 미친 공약을 싸질렀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실상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점점 더 심화하였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 방식일 겁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이명박은 동반성장을 끌고 나왔습니다. 박근혜는 법인세는 놔두고 경제민주화를 외쳤습니다. 문재인은 법인세를 올리고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비교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준구 교수 같은 프레임 짜기가 정말 구역질 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명박은 전혀 자유주의다운 경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하지만 이준구 교수는 그냥 신자유주의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반시장적인 국회나 사법부의 판단은 그의 생각에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러한 현실 인식이 얼마나 글러 먹은 사고 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한때 문근혜라고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익숙한 표현이죠. 18대 대선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과 좌클릭의 대결이었습니다. 시작은 박근혜가 먼저 했고 우리가 더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을 경쟁하듯이 서로가 미친 공약을 싸질렀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실상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점점 더 심화하였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 방식일 겁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이명박은 동반성장을 끌고 나왔습니다. 박근혜는 법인세는 놔두고 경제민주화를 외쳤습니다. 문재인은 법인세를 올리고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비교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준구 교수 같은 프레임 짜기가 정말 구역질 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명박은 전혀 자유주의다운 경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하지만 이준구 교수는 그냥 신자유주의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반시장적인 국회나 사법부의 판단은 그의 생각에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현실 인식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 구조조정에 대해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맞장구치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방해한 더민주가 감히 전 정부의 부진한 구조조정을 탓을 하는 구역질 나는 상황을 사람들이 알아야 저런 양심 없는 남 탓을 더민주가 하지 못하겠죠.
덧글
맞다쳐도 거기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현 여당은 도대체 이를 위해 뭘 하셨나 몰라요.
차마 같은 이름 못써서 샌드박스 어쩌고 하는 그거?
우덜식 금산분리 완화?
신자유주의 첨병이라는 FTA 박멸?
ㅋㅋㅋㅋ
지금 해결못해서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정권 탓만 주구장창 해대지요.
그런 취급 받아도 싸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을 뽑는걸로 착각하는 인간들이 유권자들입니다. 그것도 대학씩이나 나왔다는 자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요.
2018/08/23 20:12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8/08/23 20:15 # 
비공개 답글입니다.
2018/08/23 21:16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8/08/24 12:29 # 
비공개 답글입니다.
2018/08/26 19:16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8/08/27 04:59 # 
비공개 답글입니다.유경준 “통계는 아는 만큼 보여…잘 모르니 문제 삼는 것”
중앙일보 2018.08.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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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악화로 정부 곤혹스러워져
13개월 만에 통계청장 전격 교체
중립성·객관성이 통계의 생명
독립성 강화해 정치도구 막아야
논란의 소득통계 당초 없애려다
청와대가 약속 어겨서 쓰게 돼
통계청 소득통계 손질 나섰지만
추세 안 바뀌고 신뢰만 잃을 것
[김동호의 직격 인터뷰] 논란의 가계동향조사 설계한 유경준 전 통계청장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929845
중앙일보 2018.08.29 14:51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924393
의도가 좋다고, 생각이 괜찮다고 해서 어떻게 결과까지 괜찮다는 보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