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라는 고약한 프레임 뉴스비평





- 어떤 분의 이글루에서 본 글의 흔하디 흔한 문슬람의 망상과 오해로 점철된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은 뒤로 하고 이철희의 구역질 나는 주장에(솔직히 이철희만의 논리가 아니라 이미 언론부터가 이런 프레임에 완전히 포획된 채 떠들고 있다) 짜증이 나서 쓴다.

최근에 정부와 여당에서 규제개혁법안과 더불어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있는데 언론과 여당에서는 그것을 6개의 민생법안이라고 부른다. 법안을 보면 구성이 이렇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와 가맹점에 대한 규제, 임대료 규제, 쇼핑몰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이걸 보면 정말 여기에 민생이라는 단어를 쑤셔 박는 것은 구역질 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법안을 보면 어느 한쪽의 권리를 억누르고 한쪽에게 특혜를 주는 법률안이다. 그들은 이 쓰레기를 소위 민생이라고 부른다. 어느 한쪽만이 국민인가? 해당 법률의 통과는 분명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 카드사의 재산권 , 소비자의 권리의 유린이라는 현실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 법안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프레임이란 거다. 대체 저들에게 있어서 국민이란 어떤 집단인가?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추가로 지금의 입법봉쇄 상황에 대해 여당이 먹는 욕은 자신들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욕을 먹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양심이 없는 쓰레기들이라서 그런지 그런 상황 인식 자체가 없는 거 같다. 지난 총선에서 그들이 내세운 구호는 무능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자신들은 국회선진화법에 숨어서 임기 내내 법률안을 사보타지 하고선 그것을 무능이라고 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국민들은 너희를 무능하다고 욕해주고 있을 뿐이다. 민생법안이라고 불리는 그 법률안이 쓰레기라는 점은 넘어간다 해도 심지어 이번에 규제개혁법안도 여당 내부의 반대로 통과 못 시켰다는걸 상기시켜줘야 하나? 작년에 추경한다고 했을 때 정족수 미달을 까먹었나? 경제를 누가 지금 말아 먹고 있나? 

덧글

  • Arcturus 2018/09/05 22:41 # 답글

    국민 = 조국 ID 카드 받은 사람들
    아무리 봐도 저것만 국민인 듯합니다;;;;;;
  • 헬센징 2018/09/05 22:47 #

    국민이라고 떠들지만 실상은 범위가 항상 지멋대로 입니다. 환장하는 거죠.
  • 피그말리온 2018/09/05 22:42 # 답글

    저게 저 사람들 생각이라는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 헬센징 2018/09/05 22:48 #

    아마도 근본은 역겨운 계급론이겠죠. 저런 분열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절대로 국민을 입에 담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리에 2018/09/06 00:07 # 답글

    근본적으로 그놈의 계급론이 단단히 박혀있으니 영원히 저모양 저꼴이지 시프요....
  • 헬센징 2018/09/06 14:38 #

    국민들 쪼개고 나누고 특혜주고 억압하고 끝이 안나는 바보짓의 연속입니다.
  • 덤핑토론 2018/09/06 01:48 # 삭제 답글

    자기 업계에 흔한 덤핑을 정부가 막아 달랍니다. 값을 자금의 20배 쯤으로 법에 못박고, 어기면 처벌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의라고 믿더라고요.
  • 덤핑토론 2018/09/06 01:51 # 삭제 답글

    쇼핑몰 규제는 다른 2개와 다릅니다.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는 소수를 조져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명분은 있어요. 하지만 마트 규제는 거꾸로 다수에서 조금씩 털어 소수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명분도 없지요.
  • 덤핑토론 2018/09/06 01:52 # 삭제

    대선때 통신비 내리는 방법으로, 간찰스만이 시장 접근을 했지요. 통신사 허가를 더 내줘서 경쟁이 빡세지면, 값은 저절로 내린다고요.
  • 헬센징 2018/09/06 14:44 #

    소수를 희생해 다수에게 이익을 준다는 사고는 무슨 전쟁이나 매우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정책적 명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전에는 그것이 마치 소수의 희생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소수의 희생 정도로 끝나는 사태로 정리가 되지 않죠.
  • ㅋㅁㅌㅊ 2018/09/06 03:19 # 삭제 답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간은 우덜이 정한당께"
  • 헬센징 2018/09/06 14:46 #

    정말 좋지 않은 태도죠.
  • 2018/09/06 03:2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9/06 14:4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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