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부와 여당에서 규제개혁법안과 더불어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있는데 언론과 여당에서는 그것을 6개의 민생법안이라고 부른다. 법안을 보면 구성이 이렇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와 가맹점에 대한 규제, 임대료 규제, 쇼핑몰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이걸 보면 정말 여기에 민생이라는 단어를 쑤셔 박는 것은 구역질 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법안을 보면 어느 한쪽의 권리를 억누르고 한쪽에게 특혜를 주는 법률안이다. 그들은 이 쓰레기를 소위 민생이라고 부른다. 어느 한쪽만이 국민인가? 해당 법률의 통과는 분명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 카드사의 재산권 , 소비자의 권리의 유린이라는 현실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 법안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프레임이란 거다. 대체 저들에게 있어서 국민이란 어떤 집단인가?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추가로 지금의 입법봉쇄 상황에 대해 여당이 먹는 욕은 자신들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욕을 먹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양심이 없는 쓰레기들이라서 그런지 그런 상황 인식 자체가 없는 거 같다. 지난 총선에서 그들이 내세운 구호는 무능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자신들은 국회선진화법에 숨어서 임기 내내 법률안을 사보타지 하고선 그것을 무능이라고 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국민들은 너희를 무능하다고 욕해주고 있을 뿐이다. 민생법안이라고 불리는 그 법률안이 쓰레기라는 점은 넘어간다 해도 심지어 이번에 규제개혁법안도 여당 내부의 반대로 통과 못 시켰다는걸 상기시켜줘야 하나? 작년에 추경한다고 했을 때 정족수 미달을 까먹었나? 경제를 누가 지금 말아 먹고 있나?
덧글
아무리 봐도 저것만 국민인 듯합니다;;;;;;
2018/09/06 03:26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8/09/06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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