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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박수에 환장하는 사법부가 존재해야하나?)


1. 또 지좃대로 역사를 판단하고 짖어대는 사법부.

- 이번에 강제징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전원 합의를 본건 아니고 소수의견도 있다고 하지만 경악스러운 사법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부란 기관이 항상 역사를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판결을 쳐 내리는 경우는 아주 흔한데 이번에도 또 그 짓을 반복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탄광부들이 반인도적인 대우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뿐 더러 대체 국권침탈이 불법이라는 논리는 어떻게 기어 나올 수가 있나? 무엇이 불법인가? 한일합병은 황제가 허가한 합병이다. (쓸데없는 태클이 걱정돼서 말하지만, 합병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 당시의 대한제국의 황제의 권력과 권한은 법률적으로 무한하다. 거기서 불법이란 단어가 나올 수가 있나? 또한 이미 모든 청구권은 박정희때의 조약으로 모든 사라졌다. 지금 이 김명수의 대법원의 놀라운 판결로 한국은 한순간에 지성도 법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미개 국가로 전락을 시킨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

역사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판단을 대중의 선입견에 기대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런 쓰레기 같은 사법부는 그냥 없어지는 게 한국의 사법질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어디서 부 터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 그렇게 전문가들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해도 응 경기는 회복 중~ 이 개소리 짖어대더니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펀더맨탈에 이상은 없다고 지껄이고 있는데 진짜 이런 거의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나 싶을 정도다. "응 너희 새끼들 말을 듣느니 차라리 나라를 씹창내는게 나음 어차피 이명박·박근혜 탓하면 되니까 ^^ " 뭐 이런 마인드인가? 정말 무식한데 신념까지 장착했으니 그냥 무적이다. 답이 없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선언하고선 일자리 대책이라고 4시간 11교대의 알바를 만드는 개짓거릴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하는 뇌도 없고 양심도 없는 정부니 뭐 어련할까… 비정규직은 올해 6년동안 최대치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대체 문재인 아가리에서 나오는 일자리의 질은 어디로 갔나? 양과 질 둘 다 실패한 게 자명하지만, 또 무슨 에미터진 소리가 문재인의 아가리에서 기어 나올지 기대된다.   


- 나는 정치꾼들 극혐하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안민석이란 에미창년새끼는 사람새끼로 보지않는 대표적인 정치꾼 새낀데 정말 오늘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게 다 그 좃같은 면책특권 덕분일텐데 개새끼들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면 이 좃같은 특권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덧글

  • ㅇㅇ 2018/10/31 02:50 # 삭제 답글

    하루에 글 1페이지도 안올라오는 뉴밸에서 혼자서 뭐라고 떠드노?ㅋ
  • 헬센징 2018/10/31 05:41 #

    혼자서 떠드는 글에 왜 댓글은 다시나요?
  • 과객b 2018/10/31 08:51 # 삭제

    그라믄 어데서 떠들어야 하겠노?
    니가 답을 한번 탁 내놔봐라
  • 존다리안 2018/10/31 08:00 # 답글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 근데 고종은 지 맘대로 (강제가 있건 어땠건) 한일병합을 승인
    했다.->근데 고종은 나라를 잃은 비운의 왕이다.->고종은 비난받으면 안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 승인 안받고 나라 판 고종을 비난하면 안된다?

    ?!?
  • 헬센징 2018/10/31 13:22 #

    대한제국의 헌법을 보면 국민은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자는 고종이죠. 따라서 고종의 판단과 결정 그자체가 바로 주권자의 판단과 결정이죠. 당연히 모든 비난과 책임은 고종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대체 무었이 불법이라는 건지 알수 없습니다.
  • ㅋㅋㅋ 2018/10/31 08:10 # 삭제 답글

    강제와 협박으로 조약을 맺었으면 국제법상 무효인데
    뭔 한일합방이 불법이 아니라는 일뽕이 할 법한
    개소리를 짖고 있냐
  • ㅋㅋㅋ 2018/10/31 08:11 # 삭제

    뭐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건 맞긴 하지
    졸속으로 협상하고
    그나마도 다 지들이 멋대로 써먹은
    박정희 이 개새끼의 무덤을 파서 부관참시해야 한다
  • 흑범 2018/10/31 09:17 #

    고종도 부관참시해야
  • ㅋㅋ 2018/10/31 10:06 # 삭제

    방구석 여포도 아니고, 비로그인으로 혼자 부들거리네.
    주인장 의견에 동의하진 않지만, 얘는 적어도 지 블로그를 걸고 떠든다.
    쫄지 말고 너도 블로그 파서 반박해 봐.
  • ㅇㅇ 2018/10/31 12:08 # 삭제

    포츠머스 조약과 카츠라 테프트 밀약도 모르고 당시 열강들이 대한제국을 어떻게 봤는지 생각 안했나보네. 그 당시 열강들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는걸 인정했다. 강제와 협박으로 맺어서 무효라고 외쳐봤자 안통함 ㅅㄱ
    그리고 잘 안가르치고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대한제국 당시 주요 조약들은 내무대신들이 맡았단다. 그래서 을사오적이 나온거고
  • ㅋㅋㅋ 2018/10/31 13:33 # 삭제

    을사조약 (총칼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박이 있었고 조약체결권자인 고종의 승인 없이 이완용 등이 전권위임 받지 않은 채 통과했으니 무효)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한일합병이 국제법상 유효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뭔 타 국가가 어떻게 봤는지 얘기로 물을 살살 타고 있냐
    조선이랑 일본 사이 관계 얘기하는데 포츠머스 가쓰라태프트 샌프란시스코가 왜 튀어나오세요?
  • ㅋㅋㅋ 2018/10/31 13:34 # 삭제

    어디 다른 나라가 죄다 묵인하면 국제법상 유효하지 않은 것도 적법하게 바뀌냐?
    이글루스 수준 가관도 아니지만 진짜 일뽕에 통구이들에 돌아버리네
  • 헬센징 2018/10/31 13:49 #

    강제와 협박이 조약의 불성립요건으로된 시기는 1980년부터 입니다. 을사조약이 언제 채결되었죠?
  • ㅋㅋ 2018/10/31 13:51 # 삭제

    쓴 댓글만 봐도, 자기 힘으로 십원도 번 적이 없다는 티가 난다.
    떼만 쓰면 다 통한다고 믿거든.
    세상사람들이 다 니 부모같은 줄 아니?
  • ㅇㅇ 2018/10/31 14:30 # 삭제

    당시 대한제국 조약들은 내무대신들이 맡았다는게 뭔말인지 모르냐? 그 대신들이 황제의 대리인이라는거야 이 멍청아 ㅋㅋㅋㅋㅋ
    응 다른나라 시선들 중요해~~ 그 나라들 앞에서 저항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던? 우리가 국제질서 따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거나 주도하는 나라였던가? 그럴 능력과 힘이 있었던가? ㅋㅋㅋㅋ
    오히려 그거 덕분에 일본에서 독립도했고 남쪽 땅도 지켜낼 수 있었는데?

    을사조약이 문제라면 고종이 선전포고해서 일본군 몰아내야했는데 실제로 그랬냐?
    고종이 뒤늦게 부당함 알리려고 헤이그 특사 보냈지만 이미 서양 열강들은 다 일본편이고 러시아, 미국 등이 이미 다 묵인한걸 어떻게 하려고? ㅋㅋㅋㅋ 대한제국이 미국,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던가?

    나라를 넘길정도로 왕조가 무능해서 그런거야. 그러니까 종이조가리로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가는거지
  • ㅋㅋㅋ 2018/10/31 14:38 # 삭제

    국가원수에게서 위임 안 받아도 위임대리인이 되는구나
    그것 참 신통한 새끼네

    을사조약의 법적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데
    왜 계속 물타기 못 해 안달이냐?
    실제로 효과 발휘해서 조선 외교권이 넘어간 건 넘어간거고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없는 건데?

    참고로 VCLT는 80년이 아니고 69년이며
    그 이전에도 국가간 조약법은 관습법에 따라 처리되었고
    관습법적으로 이미 강박으로 맺은 조약은 무효였는데 헬센징은 뭔 헛소리임?
  • 헬센징 2018/10/31 14:52 #

    ㅋㅋㅋ/ 관습법으로 강박에 의한 조약이 무효라는 소리가 제국주의 시대에 어떻게 가능하죠? 말이 된다고 보세요? 개소리도 이정도면 예술이죠? 그리고 고종이 지입으로 이완용에게 조약 을 타결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뭔 소릴 하는 건가요?
  • ㅋㅋㅋ 2018/10/31 14:56 # 삭제

    아니 실질적으로 묵인이 있었다 해도
    제국주의 시대라도 강박에 의한 조약은 무효 맞았는데?
    이게 열강들이나 강국들 사이에서나 실질적으로 먹히던 논리긴 했지만

    그리고 고종은 끝까지 자기 서명 안 한다고 버티고
    헤이그에 밀사까지 보내서 이거 무효다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강제퇴위까지 당했는데 뭔 고종이 이완용에게 조약체결권을 위임함?
  • ㅋㅋㅋ 2018/10/31 14:59 # 삭제

    설마 뭐 VCLT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나?
    그거 그냥 기존 관습법들 불분명한 거 정리해 둔 건데
    무슨 근거로 제국주의 시대에는 강박으로 맺은 조약도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소리가 나옴? ㅋ
  • 헬센징 2018/10/31 15:03 #

    ㅋㅋㅋ/ 제국주의시대에 강박에 의한 조약이 무효처리 된 근거가 뭐죠? 무효가 되고 그걸 수긍한 경우를 좀 알려주실래요? 고종이 을사조약을 서명을 안한건 위임을 해서 안한거죠. 그리고 해당 조약이 부당하면 자신이 직접 조약을 파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랬나요? 쥐새끼마냥 뒤로 그냥 부당하다고 뒷담이나 했죠?
  • 헬센징 2018/10/31 15:02 #

    ㅋㅋㅋ/ 그 관습법이 인류의 탄생과 함꼐 생겨났나보죠? ㅋ 국제관습법의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 ㅋㅋㅋ 2018/10/31 15:03 # 삭제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거 한일기본조약이라고 가까운 데 하나 있는데 조센징이나 갓본인이 아닌 다른 나라 이야기라서
    전혀 모르셨던 것 같네
  • ㅋㅋㅋ 2018/10/31 15:04 # 삭제

    현실적으로 총칼 대고 을사조약 체결 안 하면 어떻게 될 지 알아서 생각해라
    이런 상황에서 직접 파기하면 그만이라는 개소리 나오죠
  • 헬센징 2018/10/31 15:08 #

    ㅋㅋㅋ/ 아니 당시의 조약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데 한일기본조약을 가지고 오는건 무슨 코미디입니까? 당시에도 한국이 대한제국이였나요?
  • 지나가다 2018/11/01 14:13 # 삭제

    헬센징// 떼만 쓰면 모든 사람들이 지 부모들처럼 우쭈쭈한다고 믿어서 저러는 거니 이해해줍시다.
  • alal 2018/10/31 10:30 # 삭제 답글

    주인장님이 겨우 5천만밖에 안되는 남센징들의 다수의견 대신 억단위의 지지를 받는 국제적인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런지 몇몇 발화하는 분들이 보이는군요. 헬센징들 수준 참 답없습니다.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 헬센징 2018/10/31 13:52 #

    좀 더 냉정하게 사건을 봐야하는데 반일이라면 머리에 피가 도는 사람이 있죠. 빨지도 않은 일본을 빤다니 하면서 일뽕드립이나 치고 말이죠.
  • 2018/10/31 11:3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10/31 13:5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ㅇㅇ 2018/10/31 12:22 # 삭제 답글

    사실 한일수교 이전에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도 가르치지도 않고 인정을 안할 뿐이죠. 한일수교 때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받아들인다고 적혀있고요. 오히려 수교당시 배상금을 받는것만으로도 일본이 대인배죠.

    한일수교가 잘못됬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잘못됬다고 해야하는데 그러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나라로 인정 못받아요. 독도, 울릉도, 제주도 등도 일본한테 헌납해야합니다. 독도가 아니라 타케시마가 되어버리고요. 그런데 그런 리스크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죠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채결한 나라들은 2차 대전 승전국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자유진영들이 대다수죠. 그리고 그 나라들 덕분에 독립한게 우리 한국이고요.

  • 헬센징 2018/10/31 13:56 #

    헌법이랑 국내법도 개무시를 하는데 국제적인 조약은 뭐 그냥 휴지조가리로 보이나 보죠? 정말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심각한 법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 일본인청구권 2018/10/31 15:06 # 삭제 답글

    일본인도 한국에 대해 청구권이 되살아난다는 주장이 있네요.

    http://theacro.com/zbxe/free/5409697
  • 일본인청구권 2018/10/31 15:10 # 삭제

  • 헬센징 2018/10/31 15:11 #

    위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란게 이렇게 해롭군요.
  • 동양의 인스머스 한국 2018/10/31 16:18 # 답글

    ㅋㅋ이미 지들이 판사인지 어벤져스 팀의 토니 스타크인지 구별안하는 놈들이 판사노릇을 하니

    법조삼륜은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 헬센징 2018/10/31 21:12 #

    그런데 즈그 새끼들이 정의의 사도인줄알죠. 차라리 ai가 판사를 하는 게 나을겁니다.
  • 2018/11/16 21:3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11/16 21:4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11/16 21:4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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