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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화냥년들은 피해자로 분류가 안되서 그러냐? 씹새끼들아?)


1. 뭐가 피해자 중심이지?

- 여기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겠다. 피해자라고 일단 치고 생각해 보자. 피해자들이 중심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주둥이가 아파질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이미 화해치유재단에서 보상금을 받은 할머니들이 47명 중 36명이다. 이분들이 합의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지 않지만 그래도 기금을 받은 이상 해당 합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지금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정치적으로 놀고 있는 할머니들이 몇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사드반대집회에 나와서 성토하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정치꾼 그 자체로 보였다) 이 소수의 정치적으로 놀고 있는 할머니들이 위안부 할머니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자격이라도 주어졌는가?

지금 36분의 할머니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남은 삶이 얼마 남지도 않는 할머니들의 자신들의 반일포퓰리즘 투쟁에 뒤지는 그 순간 아니 그 이후까지 시체 팔 이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이용하겠다는 저 구역질 나는 의도는 진정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게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봐도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하는 그들에게는 할머니들은 그저 도구일 뿐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자존심, 판타지에 대한 만족감이 더 중요한 것 같다.



- 한국에서는 노동3권을 무슨 신성하고 불가침의 영역으로 다뤄져 왔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이 노동3권은 완벽한 개소리라고 본다. 노동3권이 있다면 대체 사용자의 권리는 어디 존재하나? 사용자3권은 어디로 갔나? 흔히 무슨 온갖 것에 '권리'를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자연권" 딱 하나라고 본다. 즉, 자신의 재산과 그 재산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그 이외의 권리는 헛소리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지만 지멋대로 가져다 붙이고 떠드는 권리다. 노동자라는 이유로 왜 특권을 보장해 줘야 하나? 사용자와의 계약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왜 법적으로 개인간의 권력을 불균등하게 만들고 있나? 법과 민주정의 원칙에도 어긋난 경우라고 본다. 

"정부가 친(親)노조 정책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이 떨고 있다. 정부가 겉으로 “노동계도 절제하고 타협, 양보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며 노조와 거리를 두는 발언을 내놓지만, 실제로는 노동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불만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하자 경제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한 대기업 노무담당자는 “해직자와 임금 교섭을 하고 노조 전임자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해야 할 판”이라고 탄식했다.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경제계 요구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노조 요구만 수용하면 ‘노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아마도 노동3권이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지금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한국의 노동시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얼마나 위대한 노동삼권인지 단체행동권이 약화할까 봐 대체 근로도 불허하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이번에 정부는 노조들 반발을 달랜다고 또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우려스럽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법률은 후퇴하고만 있다. 헌법에서 최저임금과 노동삼권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부터 한국의 진정한 노동 개혁은 시작이라고 본다.

덧글

  • 2018/11/21 22:3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11/22 16:3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11/21 22:3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11/22 16:4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Eraser 2018/11/22 02:06 # 답글

    노동3권 자체가 문제라고 보다는 하위법률이랑 사회적 분위기(관례..아니 적폐라고 해야하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처박혀야 현실을 깨닫고 판을 뒤집을지가 문제이긴 하겠지만서도..
  • 헬센징 2018/11/22 16:53 #

    헌법에 노동3권을 명시하니 하위법률도 그에 맞춰서 수정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미법을 보면 헌법에 그런 3권의 조항이 없지만, 한국보다 훨씬 노동시장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는 것을 보면 헌법의 3권 명시는 아무리 봐도 과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 alal 2018/11/22 10:28 # 삭제 답글

    대체근로도 허용 안하고 사업장 점거해도 아무런 법작 제재도 안하는 정신나간 노동법을 갖고있는 나라죠. 화냥년 ㅋㅋㅋㅋ 저는 저 할머니분들 일제 패망으로 자신들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저축한것이 증발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국정부가 제대로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조선이 독립해버려서 저금이 증발했다니 너무 슬프잖아요.
  • 점거농성 2018/11/22 14:51 # 삭제

    사업장 점거는 지금도 불법이라도 들었는데요?
    대체근로도 법으로 풀려도, 실제 써먹을 수 있으려나요. 대체근로 넣으려면, 일단 점거를 쫓아내야 하는데요.
  • 헬센징 2018/11/22 17:06 #

    alal / 한국의 노동법은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자체입니다.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죠. 미지급 임금이나 저축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나 정부가 지급을 해야한다고 봅니다만 관련해서 세밀하게 밝히는게 우선이겠죠. 지금같이 성노예니 하면서 감정적인 태도는 그 어떤 점에서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점거농성 / 법률에서는 사업장이 아닐겁니다. "주요업무"라고 범위를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도 파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죠. 아마도 이것은 정치권과 친노동적인 사법부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법을 고친다면 파업을 금지하는게 가장 좋지만 사업장점거금지, 대체근로허용 둘 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라도 가야겠죠.
  • 점거농성 2018/11/22 19:31 # 삭제

    사업장 점거해도 내쫓거나 처벌 못 하는 건 법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조립공장은 주요업무 맞을텐데, 점거해도 대응을 못 하고 있지요. 백보 양보해서 공장이 주요업무 아니라 치지요. 검찰청 점거는 분명히 불법일텐데도, 처벌 없잖아요. 애당초 자동차는 점거에 너무 취약해요. 라인이 km 단위인데다 한 곳만 깔고 앉으면 전체가 멈춰요. 게다가 위험 물질 (휘발유, 신나) 도 가득이고요. 경찰 진압 지침에도 위험물질을 다 소모시키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다는데, 자동차 공장을 위험울 소모시키다간 몇 년 걸릴 겁니다.
  • 점거농성 2018/11/22 19:33 # 삭제

    대체근로가 풀리면, 노사 모두 사업장 점거가 중요해 집니다. 회사는 점거만 쫒아내면 공장 돌릴 수 있고, 노조는 막아야 하지요. 화물연대가 운행하는 트럭 테러한 걸 보면, 대체근로 온 사람을 협박하거나 몰매 때릴 수도 있습니다.
  • 점거농성 2018/11/22 19:58 # 삭제

    검찰청 화단에 오줌 싸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아무리 쉴드쳐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것도 못 잡아요.

    ‘적폐청산’ 조끼 입고, 단체로 노상방뇨…민노총에 뿔난 시민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2/2018112201029.html
  • 점거농성 2018/11/22 20:00 # 삭제

    민노총은 대외 이미지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듯 해요. 오히려 지금처럼 힘 셀 때, 자세를 낮추야 하는데요.
  • 헬센징 2018/11/22 21:45 #

    점거농성 / 그래서 업격한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법 집행이 중요하겠죠. 최류탄이든 특수부대든 동원을 해서 폭동을 진압을 하던지 해서라도 끌어내야죠. 기본적으로 법의 문제일 뿐더러 정치권과 사법부가 변해야 하는 문제임은 변함 없습니다.
  • 점거농성 2018/11/23 01:27 # 삭제

    자동차 공장 점거는 그렇게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신나/휘발유 잔뜩 있는데, 수만명 조합원 가운데 미친놈 1명이 불 지르면 난리 납니다. 점거 쫓아내는 건 공장 쓰려는 건데, 불나서 수조원짜리 공장 날릴거면 노조 조져서 뭐 합니까.
  • 점거농성 2018/11/23 01:28 # 삭제

    불은 안 질러도, 수백억짜리 기계 부수기라도 하면, 회사는 곤란합니다.
  • 점거농성 2018/11/23 01:29 # 삭제

    홍발정은 경남지사 시절 민노총 밟은 걸 업적으로 내세우는데, 자세히 아시나요?
  • 알토리아 2018/11/22 22:54 # 답글

    정부가 반일을 주장함은 당장 눈앞의 통쾌함만을 추구해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국민들 탓인데 누구를 더 탓하겠습니까.
  • 헬센징 2018/11/22 23:06 #

    학자들 부터가 일제시대 관련한 연구를 스스로 검열하는 수준이니 말 다했죠. 학술적 논의 조차도 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 문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 한노총 2018/11/28 09:18 # 삭제 답글

    "철밥통 뭐라하는데… 철밥통 많아져야 한다"
    사회 곽창렬 기자
    입력 2018.11.26 03:00수정 2018.11.26 09:47
    '정부 최대 友軍'서 투쟁 나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
    ―정규직 노조의 '고용 세습'에 국민 반감이 크다.

    "고용 세습이라는 건 있지도 않은데, 언론이 만들어낸 아주 자극적인 나쁜 조어다. (언론에서 말하는 세습된) 자리를 따져보면 저임금에 질 나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다만 (고용 세습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양대 노총이 '정규직 밥그릇' 지키는 데 몰두한다는 비판이 있다.

    "자꾸 철밥통 이야기하는데, 나는 철밥통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철밥통 하나씩 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는다고 그 임금이 밑으로 내려가겠냐. 기득권 노조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8112600155
  • 흑범 2018/12/19 07:31 # 답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는 자신들이 결정한다???

    시민단체는 무슨... 일베보다 더한 놈들이네요.
  • 헬센징 2018/12/19 21:19 #

    그냥 쓰레기들입니다. 다수의 할머니의 침묵을 이용하면서 선동질을 하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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