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탁상행정 그 자체의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안 뉴스비평



애초에 노와 사가 협의를 할 일에 '정'이 끼어드는게 문제 아닌가?

- 정부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내긴 했는데 저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개편인지 모르겠다. 애초에 최저임금은 경제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로 접근하는 정책이었고 그러한 기본적인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쉽게 그리고 심각하게 타락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을 보면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소 장치 따위가 존재하질 않는다. 나는 무슨 엄격한 준칙 따위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그런 건 존재하질 않았다. 그런 적극성을 공무원에게 바라는 게 무리일 수도 있겠다만…. 

결국에 노사의 의견 불일치에 끼어들어 진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새끼들은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다. 대체 이런 구조가 지금의 구조와 무슨 차이인가? 언제는 어떤 구간을 설정하고 거기서 합의 본다고 쌩쇼를 안 했나? 공익위원들이 구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방식은 현재도 하고 있다. 결국에 옥상옥이요. 탁상행정의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이딴 쓰레기 같은 안을 빨고 있는 경제계 새끼들도 참 쥐새끼 같은 새끼들이란 생각이 든다. 그들이 정권에 쥐새끼 같이 굴수록 그들이 원하는 좋은 기업환경 따위는 오지 않을 거란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문재인을 경험하고 아직도 그걸 모르나? 

최저임금은 결국에 폐지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발안이란 사실을 언제나 깨닫을지 의문이다. 좋은 소리나 지껄일 시기는 이제 끝났다. 지금까지 좋은 소리나 쳐 지껄인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현실을 살면서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게 가난한 자에 대한 가학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사실을 이제 슬슬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닌가?

덧글

  • RuBisCO 2019/01/08 11:16 # 답글

    폐지까지는 솔직히 염전노예 같은거 생각하면 그냥 법적인 근거를 위해서 남겨놓긴 해야 하고 다만 n분위 수입 n% 연동 정도로 그냥 위원회고 자시고 할게 개입할 여지가 없이 딱 칼로 그어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 헬센징 2019/01/08 11:44 #

    염전노예는 기본적으로 범죄 아닌가요? 상호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으니 애초에 최저임금이 있어도 무의미 할 거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저도 차라리 저런 의미 없는 안을 만드느니 차라리 어떤 강력한 준칙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논리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9/01/08 11:2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1/08 11:4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나인테일 2019/01/08 11:35 # 답글

    저거 해서 무슨 득이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도장 하나 더 받아야 일이 된다는거?
  • 헬센징 2019/01/08 11:47 #

    딱 그렇게 보입니다. 구간설정위원이라고 해봤자 결국에 캐스팅보트는 정부가 임명하는 3명 아니겠냐 이거죠. 지금의 최저임금결정 방식과 다를게 뭐냐는 겁니다.
  • 대입위원회 2019/01/08 13:26 # 삭제

    대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네요.
    외주는 적폐라면서 대입제도는 몇 단계 외주인지도 모르게 하청을 거듭했지요.

  • Mediocris 2019/01/08 11:57 # 답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와 개념구조가 일치하는 최저임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따로 포스팅할 생각입니다.
  • 헬센징 2019/01/09 01:35 #

    최저임금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논쟁을 보면 아직도 착취를 떠들면서 시장을 부정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더군요. 대체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할 뿐이죠.
  • 흑범 2019/01/09 08:44 #

    최소 상류층 강남좌파 이거나, 최소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서 넉넉하게 남부러울게 없이 컸으면서도 그런 사상에 빠진다는게 우습습니다.

    아니죠. 어쩌면 가능한게, 대부분 다 고만고만한 가정에서 학교하고 학원하고 집 또는 아파트만 왔다갔다... 인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남들도 다 자기들처럼 사는줄 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몇몇 상태안좋고 질 안좋은 사람들,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상대해본 적이 없으니까,

    1. 누구나 다 고만고만하게 거의 비슷하게 사는줄 알고
    2. 자신들이 마치 최하층인 것처럼 피해를 입는 것처럼 착각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럴 겁니다.
  • KittyHawk 2019/01/08 14:37 # 답글

    저럴거였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 헬센징 2019/01/09 01:36 #

    원래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합니다. 벼룩 잡는다고 불지르고 불끈다고 휘발유 뿌리고 있죠.
  • alal 2019/01/08 14:53 # 삭제 답글

    최저임금 의사결중구조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편해따!! 민주주으 만세! 하려는거겠죠 굿
  • 헬센징 2019/01/09 01:37 #

    이 정부 들어서 무슨 위원회 겁나 좋아해서 미친듯이 쳐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세금 루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걸 정말 모르나 봐요.
  • 흑범 2019/01/09 08:45 #

    어떻게든 감투 한자리씩 씌워줘야 되지요.

    유공(?)자들이 많으니까요.

  • 옥상옥 2019/01/09 19:02 # 삭제

    동지들 일자리 챙기는 따뜻한 달님.
  • 터프한 둘리 2019/01/08 15:27 # 답글

    최저임금 인상 말이야 좋지요.
  • 헬센징 2019/01/09 01:38 #

    정치꾼들이 지금 좋은 말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현실에서 증명 중입니다.
  • 춤콩 2019/01/08 19:30 # 삭제 답글

    최저임금 맞추지 못허겠으니 책임회피할 건덕지를 만드는것으로 보입니다
  • 헬센징 2019/01/09 01:40 #

    이미 공약 후퇴는 정부의 공식 입장일 겁니다. 결국 결정구조개편도 정치권과 정부의 권한을 포기한 것은 아니니 책임도 그에 따라 존재하죠.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정부가 욕을 먹을수 뿐이 없을 겁니다.
  • 2019/01/08 19:5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1/09 01:4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흑범 2019/01/09 08:42 # 답글

    눈먼 돈은 먼저 챙겨먹는 놈이 임자라는 옛말이 있지요. 도둑늠들...
  • 헬센징 2019/01/10 07:16 #

    이 정부 만큼 그것에 충실한 정부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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