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물타기에 대해서 뉴스비평

(만이이 만인을 등쳐먹는 국가가 되어가는 한국에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전수 조사 한번 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

- 최근에 떠들썩한 손혜원의 추학한 행위를 두고 비판여론이 시끄럽자 더민주에서 전수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더군요. 

"전수조사 카드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건 표창원 의원이다. 표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과 상임위 발언 등 의정 활동 간의 이익 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후안무치·내로남불 정쟁 구습을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혁신·물갈이하자"고 적었다."

손혜원의 차명이니 명의도용 혹은 직권남용 등의 의혹은 검찰 조사로 밝혀서 처벌하는 건 처벌을 하는 거지만 국회와 관련한 해당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자는 물타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국의 정치에 필요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사실 표창원은 국회의원 본인과 친인척이라는 소리를 했지만 저는 아예 지역구 자체로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예산심의 과정의 쪽지예산이라는 구역질 나는 거래질은 기본적으로 유권자와 정치꾼들의 국회에 대한 오해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 국회의원들의 공약 같은 것을 보면 이건 국회의원을 뽑는 건지 지자체장을 뽑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구를 챙겨야 한다는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의 보편성에 반하는 문제기 때문이죠. 국회의원은 지방의 조례 따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그런 보편적 입법을 할 대표를 뽑아서 중앙으로 보내는 게 국회의원 선거고요. 눈먼 돈 누가 누가 우리 지방으로 많이 갉아와 주는 쥐새끼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란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손혜원 사태로 좀 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표창원의 해당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와 관련해 갈수록 포크배럴에 찌든 국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덧글

  • Eraser 2019/01/30 22:52 # 답글

    지자체장(x)
    지역민원심부름꾼, 민원브로커(o)

    이번 예타면제라는 치트키질도 그렇고 '그 새끼들의 짓거리'를 보면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기왕 전수조사 하는김에 문다혜건 & 문준용건도 국정조사도 좀 하고 검경정식조사도 하는 걸 거래조건으로 세우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 헬센징 2019/02/01 04:19 #

    민원브로커 참 적절한 단어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존재가 언제까지 통용 될 수는 없고 이미 그 한계에 슬슬 다가왔다고 봅니다.
  • ㅁㅁㅁㅁ 2019/01/30 09:48 # 삭제 답글

    503 정권 때도 여당은 뭐 터졌다하면
    다 까발리자고 물타기했는데 이번 여당도
    꺼내는 카드는 똑걑군요. 기보개로라면
    야당은 손가부터 까는 게 먼저라고 응수
    하겠죠. 달라진 게 없겠네요.
  • 헬센징 2019/02/01 04:21 #

    한국 정치꾼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문제는 지들이 더 대단한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보개? 그게 뭔가요?
  • FAZZ 2019/01/30 10:19 # 답글

    거기다가 문준용도 전수조사 하자고 나온다면 저 이야기 없던걸로 하자 이럴 거 같은데요 ㅎㅎㅎ
  • 과객b 2019/01/30 10:23 # 삭제

    오호, 매우 합리적인 이의 제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 헬센징 2019/02/01 04:23 #

    FAZZ / 야권의 치트키 입니까? ㅋㅋ 아 맞다! 생각해보니 이재명도 써먹었군요? ㅋㅋ

    과객b / 중복 댓글은 삭제를 했습니다.
  • 터프한 둘리 2019/01/30 10:56 # 답글

    표창원. 믿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 헬센징 2019/02/01 04:24 #

    표창원을 믿을수 없는건 동의하지만 해당 발언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요.
  • 2019/01/30 20:2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2/01 04:2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