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사태에 대한 단상 뉴스비평

(확실한 것은 니 애새끼의 권리는 그 어떤 타인의 권리에 앞서지 않는다는 거지 .)


누가 진정한 적인가? 

- 이런 쓰레기 같은 정부라면 난 '적'이라는 표현을 망설이지 않겠다. 이번의 유치원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 나라 정부의 폭력성과 맘충새끼들의 양심 수준에 절망감을 느낀다. 이 좃같은 전개 방향이 좃용진 3법 통과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실제 그 숫자나 수준이 대단치 않지만, 유치원을 비리 프레임으로 몰고 간 것은 정부다. 법인화된 대규모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교육수요에 대한 아쉬운 정부의 설립 자유화로 탄생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설립된 소규모 유치원들은 개인 사업자로서 유치원을 운영을 해왔을 뿐이다. 놀랍게도 지금 유치원을 공격하는 측에서 세금이라는 공금이 들어가니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유사한 사례의 판결을 보면 해당 지원은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고 유치원의 교비계좌에 대한 재정의 사용은 어디까지나 원장의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일뿐이다. 정작 자식새끼 없는 타인의 돈을 빨아들인 공금은 포퓰리즘에 찌든 정치꾼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관리 감독을 유치원이 받아야 하나?

더욱 역겨운 것은 이 빌어먹을 나라는 노예근성이 얼마나 뼛속에 깊게 처박혀 있는지 정책 부작용을 정부가 아닌 개인들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어떤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예상 된다면 정부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책을 추진함이 맞다. 유치원의 사태를 보면 유치원장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치원장들의 반대와 유치원의 폐업을 예상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그저 권력과 처벌로 밀어붙이는 에미뒤진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소린 유치원장이 아닌 정부에 함이 옳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한국의 개돼지 새끼들은 유치원장에 돌멩이를 던지고 있다. 자신의 재산이 털리는 게 아니니 전혀 문제 될 게 없으니 유치원장 너는 네가 투자한 수억의 재산을 날든 말든 우리에게 봉사하라는 양심 씹창난 이런 짐승새끼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사람 새끼들의 마인드인가? 나는 느그 애새끼들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내 피같은 세금 느그 새끼들 아가리에 쳐 넣어야 하냐? 시민들이 국가권력의 재산권 유린에 저항을 하면 같은 시민에게 돌을 쳐맞는 정말 기적의 나라이다.

덧글

  • 2019/03/06 01:1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3/07 00:2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피그말리온 2019/03/06 01:24 # 답글

    개인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별 관심사항이 아니고...누구누구는 파업을 해도 되고 누구누구는 파업을 하면 안된다라는 일종의 기준을 본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유야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고...
  • 문로남불 2019/03/06 05:16 # 삭제

    파업 진압도 노알라가 하면 당연한 거고, 716503이 하면 개새끼 독재자 입니다.
  • 헬센징 2019/03/07 00:27 #

    우덜식 공익에 반하면 적폐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사는 수많은 개돼지들은 노동자를 제외한 새끼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닌 취급을 하는데 말해 입만 아프죠.
  • Mediocris 2019/03/06 01:35 # 답글

    ‘빨갱이’가 친일잔재라고 말하는 작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 헬센징 2019/03/07 00:28 #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역지사지는 존재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 흑범 2019/03/07 01:15 #

    흥남철수가 몇세대 전의 일도 아닌데, 지금 누구편을 드는 거랍니까?

    은혜를 웬수로 보는것 보면, 상종못할 인간인 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생각하는 수준이...
  • 알토리아 2019/03/06 03:16 # 답글

    현 정부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을 대체하도록 하려는 것 같은데, 사립 유치원 폐원을 유도하는 대신 오히려 틀어막은 건 순전히 지지율 때문이라고밖에는......
  • 파파라치 2019/03/06 15:10 #

    폐원을 틀어막아야 나중에 국가가 저가로(혹은 공짜로) 넘겨받을 수 있으니까요. 용도 변경해서 학원으로 바꿔버리면 모자라는 교육 수요는 세금으로 틀어막아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아무리 세금 쓰기를 물쓰듯 해도 그럴 깜냥은 없을겁니다.
  • 알토리아 2019/03/06 15:22 #

    아무리 그래도 국가가 유치원 장사질까지 할까 싶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이었나요.....;;
  • 파파라치 2019/03/06 15:37 #

    장기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을 대체하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비용은 낼 생각이 없다면 방법이야 뻔하지 않나요.
  • 헬센징 2019/03/07 00:30 #

    예 아마도 그럴겁니다. 그새끼들은 국유화라면 환장하는 정신병자새끼들이니까요. 이건 나라도 아니고 그냥 에미뒤진 양아치 집단입니다.
  • 흑범 2019/03/06 06:49 # 답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들이, 애 밥한끼 못 먹이냐? 급식도 교육이다 등등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지 애 밥을 왜 남의 돈으로 먹여야 되는건지...

    나랑 상관없으면 무관심인 것들이, 왜 남의 돈은 지가 가져가야 한답니까?? 거지근성 참 쩔지요.무상급식 무상교복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래도 오세훈 같은 사람이 몇명 있었다는게 그나마 덜 절망적입니다.

    더 웃기는건 무상교복 무상급식 차넝하는 독신 아고라 백수들
  • 헬센징 2019/03/07 00:31 #

    만인이 만인을 등 쳐먹는 이 쓰레기 같은 국가는 한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그 무지가 다수결이면 남의 재산 쯤 아무렇지 않게 털어먹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 팩트 2019/03/06 09:40 # 삭제 답글

    https://m.nocutnews.co.kr/news/5098002

    한유총 회비 年 36억원, 알고보니 학부모 돈

    지회육성비 등 임의 지급·사용에 대해 이사장 등 5명을 공금 유용, 횡령, 배임의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회원 단체대화방(3000톡) 등을 통한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여지는 목적 외 사업을 집단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아몰랑 그냥 문재인이 나빠 종북좌빨이 나빠 빼애액
  • 소드피시 2019/03/06 09:55 # 삭제

    지랄도 정도껏. 니네 문통한테 부탁해서 저거랑 비교불가한 민노총 전교조부터 잡고 와서 말해.
  • 헬센징 2019/03/07 00:34 #

    저기요 소규모사립유치원의 교비계좌의 돈은 유치원 원장의 돈입니다. 뭘 좀 알고 댓글을 다세요.
  • 그냥아재 2019/03/06 11:04 # 삭제 답글

    오늘 유치원 처음으로 보낸 애 아빠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 다 사업자에요. 유치원비는 유치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내는 돈이구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는게 대체 뭔 비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학부모한테 바우쳐 발급해서 각자 내고 그쪽에서 알아서 쓰면 되는 걸 이딴 식으로 선동해서 몰아넣는 꼬라지가 말도 안나옵니다. 결국 이 아마츄어 선동정부가 원하는 건 유치원 교육의 단일화겠죠. 토악질 납니다.
  • Mediocris 2019/03/06 13:32 #

    논란의 핵심을 짧은 글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귀하와 같이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사립유치원 문제뿐 아니라, 현 정부의 다른 모든 현안도 쉽게 해결되었을 겁니다. 다만 귀하가 제안하는 교육 바우처 제도는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피지원자의 용도가 교육으로 한정되고(피교육기관 선택은 자유롭더라도) 피교육기관도 교육 바우처 제도를 거부할 수 없다면 현재의 사립유치원비 학부모 보조 형태와 다름이 없게 됩니다. 교육 바우처 지원비의 용도가 교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학부모가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피교육기관이 교육 바우처 지원자를 거부한다면 평등주의 복지이념과 맞지 않게 됩니다. 요컨대 평등지향의 보편복지란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유는 평등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 과객b 2019/03/06 17:37 # 삭제

    드디어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시점.
    하긴 대깨문 새끼들은 이런게 뭔 소린지 모를테지
    알면 탈출각일텐데
  • 헬센징 2019/03/07 00:37 #

    예 결국의 최종목표는 교육의 국유화죠. 그 동안 국가는 끝없이 교육시장에 대한 간섭을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갈수록 뒤쳐지고 질이 떨어지는 교육으로 가고 있죠.
  • Eraser 2019/03/06 17:25 # 답글

    유치원사태 촉발하게 된 계기는 분명히 '유치원 급식이 너무 부실하다' 였고 유치원원장(사업자)들이 보조금이랑 유치원비 받아서 어디다가 쓰는거야? 라고 찾아보니 성인용품! 명품! 사치품! 이라니! 하면서 사태가 시작된건데.. 정작 해가 질려고 하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유치원 급식 부실논란때까지는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 헬센징 2019/03/07 00:40 #

    그 비싼 비용 퍼 넣는 공립유치원도 부실한 급식 등의 사건은 터집니다. 단순히 사립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건 아님에도 또한 보조금이 아닌 바우처란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유치원을 저런 식으로 마녀사냥 하는 것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ㄹㅇ 2019/03/06 18:24 # 삭제 답글

    정신병자 맘충새끼들 웃기기 짝이없음. 내 세금으로 정신병자 유충들 키워주는게 어이없다 정말
  • 헬센징 2019/03/07 00:42 #

    그 부모에 그 자식이 만들어지겠죠.
  • 흑범 2019/03/30 18:02 #

    그러고보니 그 맘충들, 90년대 된장녀, 빠순이짓 소리 듣던 그 나이대 여자들하고 상당히 중복되네요.
  • 흑범 2019/03/06 21:22 # 답글

    저렇게 큰 아이들이 나중에 사람구실은 제대로 하기나 할까.
  • 헬센징 2019/03/07 00:43 #

    어차피 한국의 병신교육으로는 정상적인 개인이 자라기 어려운 교육제도입니다.
  • 흑범 2019/03/30 18:00 # 답글

    문제는 저 맘충들 중엔 직장여성도 아니면서 집에 있으면서, 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니면 남의 손에 애 맡기는 인간들도 과반수는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커피숍 가서 삼삼오오 모여서 쓸데없는 소리만 합니다. 각종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는데도...

    자기 형편껏 애 키울 생각은 안하고 나라에 무상급식, 무상교복 구걸질이나 해대지요.

    지금 학부모 세대가 놀랍게도 빠순이소리, 된장녀소리 듣던 세대들과 상당수 중복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남자는 집값 1억 가까이 마련하거나 부모에게 손벌리고, 여자는 빈몸으로 시집가던 그 세대하고도 상당수 중복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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