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았다라는 말로 자위하지 말아라. 뉴스비평


- 강사법 덕분에 강사들 구조조정 당한다는 뉴스는 워낙 뻔한 뉴스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떠드는 소리가 있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짜증이 난다.

" 한국경제신문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만난 강사들은 “강사법이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강사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대학은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주고,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고용 부담이 커진 대학은 선제 구조조정을 택했다. " 

최저임금이나 강사법 따위를 말할 때 가장 짜증을 유발하는 소리가 바로 "취지는 좋았으나" 같은 소리가 아닐까 싶다. 난 이 허튼 자위 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 취지는 타인을 아주 좆으로 보는 오만한 사고에서 기어나오는 규제라고 본다. 타인을 좃으로 보는데 어떻게 그 취지가 좋다는 거지? 개인의 거래를 무슨 저능아들의 거래 정도로 여기고 "나 같은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해"라는 망상에서 시작하는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가격을 제멋대로 틀린 가격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타인을 병신 취급해서 만들어낸 법이 좋은 취지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한국의 대학은 그동안 구조조정을 미뤄왔다. 애초에 교육사업은 퇴로가 존재하질 않으니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없다. 정부의 규제로 이미 대학의 재정은 한계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사 법을 밀어 붙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내가 듣기로는 다수의 강사도 이 법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해당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위대한 깨어 있는 시민과 정치꾼들의 정신 자위용 법안인가? 그들의 자위가 한 개인이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일자리보다 중요하다?

의도나 취지가 좋다는 이 개같은 소리를 더 이상 떠들지 않는 것이 그나마 잘못된 정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 첫걸음이 아닐까?   

덧글

  • 터프한 둘리 2019/09/01 21:45 # 답글

    취지는 좋았다 이 단어 때문에 막장된 사례들이 엄청나죠.
  • 헬센징 2019/09/01 21:51 #

    그야말로 자위용 표현인데 이제 그만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면죄부라도 되는 듯 쓰고 있어요.
  • nolifer 2019/09/02 09:40 #

    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아대는 새끼들이 매번 하는 소리 아닌가요?
  • 흑범 2019/09/01 22:24 # 답글

    의도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은게 아닌데... 그걸 생각할 능력들이 없나 봅니다.
  • 헬센징 2019/09/01 22:29 #

    나는 잘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오질 못한 거다 하면서 자위할지도 모르죠. 하여튼 의도도 별로 좋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 명탐정 호성 2019/09/02 01:35 #

    결과는 후임 정권이 치우면 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 과객b 2019/09/02 01:50 # 삭제

    결과는 후임 정권이 치우면 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2)
    심각하게 동의함.
    아패로 나도 그래야 하겠다는 생각이.
  • Eraser 2019/09/02 15:37 # 답글

    그랬으면 좋겠다법

    이랬으면 좋겠다법

    국회가 싸질러놓은 똥이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언제 치운다는 예고는 본 적도 없네요
  • 헬센징 2019/09/02 00:35 #

    국개의원들은 법률에 똥칠 그만하고 지금까지 한 똥칠 닦아내는 것에 집중해야할 겁니다.
  • 명탐정 호성 2019/09/02 01:35 #

    개혁하지 말고 이상한 법부터 폐지하기 시작해야
  • 김뿌우 2019/09/02 01:10 # 삭제 답글

    돌팔이 목사가 병에 걸린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한다고 두들겨 패서 죽인 사건이 있었죠.

    취지가 좋으니 과정과 결과가 어찌됬건 상관없다는 병신들.
  • 헬센징 2019/09/02 22:35 #

    더 이상 취지 따위를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변명질 같아요.
  • 명탐정 호성 2019/09/02 01:35 # 답글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311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5447

    대학들 입학금 줄자 장학금부터 줄여



    이제 대학 망하겠구나
  • 헬센징 2019/09/02 22:36 #

    빨리 정부는 대학에 대해서 손을 때는 것이 맞습니다.
  • 과객b 2019/09/02 01:49 # 삭제 답글

    사실 나도 매일 매일 취지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온갖 일을 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 주는 이가 없네
  • 헬센징 2019/09/02 22:38 #

    우리가 프로토스라면 알아주겠죠. 아 이젠 아닌가? ㅋㅋ
  • 2019/09/02 03:2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9/02 22:3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ㅏㅏㅜㅇ 2019/09/02 02:14 # 답글

    살다보니 대부분의 비극은 사악함보단 어리석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 헬센징 2019/09/02 22:32 #

    둘을 구분하는 게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거 같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네리아리 2019/09/02 03:06 # 답글

    정치는 결과로 나온다고 하지만, 대부분 의도를 먼저 보고 결정하니 하하하
  • 헬센징 2019/09/02 22:31 #

    이렇게 굴리라고 존재하는 민주정이 아닌데 말이죠. 국회의 입법 폭주와 결과에 대한 무책임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게 걱정됩니다.
  • 나인테일 2019/09/02 06:44 # 답글

    저거 저 꼴 날것 같았는데 주변에 강사 하는 인간들 좋아하는거 보고 한숨 나왔었죠
  • 헬센징 2019/09/02 22:30 #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설령 자신의 처지는 개선이 되어도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 3인칭관찰자 2019/09/02 08:19 # 답글

    직접 찍어먹기 전까지는 똥을 된장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군요. 최저시급 만원 주장이 그랬고 이것도 역시....
  • 헬센징 2019/09/02 22:28 #

    심지어 맛을 봐도 모르는 개돼지도 수두룩합니다. 된장이 원래 똥 맛이 조금 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자위를 하죠.
  • RuBisCO 2019/09/02 09:37 # 답글

    아무려면 수천만명을 굶겨죽인 대약진운동도 취지는 좋았죠 ㄲㄲㄲ
  • 헬센징 2019/09/02 22:27 #

    역사를 그렇게 봐왔어도 전혀 뭐 배우는 거 하나 없는 사람들이죠.
  • 참새는해로운새다 2019/09/03 14:31 # 삭제

    마오 주석님도 좋은 뜻으로 참새를 잡으셨지요. 무타구치 렌야 임팔 작전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 ㅇㅇ 2019/09/02 10:51 # 삭제 답글

    다른건 다 어느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가격"은 너무 낡은 개념이네요 수많은 시장실패를 겪어본 현대에는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 헬센징 2019/09/02 22:26 #

    수많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수많은 정부 실패겠죠. 설령 시장실패가 수많다고 해도 정부 실패는 그의 수십 배는 넘게 많을 겁니다. 누가 누구를 교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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