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벌은 게 죄인 국가. 뉴스비평

(조국문제를 받아들이는 대깨문들의 마음가짐.jpg)


평생을 열심히 살은 죄는 무겁다. 

- 정당하지 못한 장관이 그 자리에 오르면 할만한 짓거리가 무엇일까? 자신의 똥 범벅의 정당성을 그래도 커버하고자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발의하고 선전하면서 자신에게 묻은 똥을 법률에 칠하는 것이다. 자신의 똥내에 사람들의 인상을 덜 할 지 모르지만 법률은 씹창이 나고 사회는 더욱 망가진다. 지금 조국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거리라고 본다.

국가의 법률은 만인에게 보편적이어야 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법률 앞에 국민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떠들지 않나? 하지만 자꾸 그런 보편성과 평등의 원칙을 파괴하려고 한다. 소수의 권리를 파괴해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는 짓거리는 항상 정치꾼들이 즐겨 쓰는 짓거리였다. 이번의 재산비례 벌금제도 그러한 맥락이다. 조국은 이 정책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차이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뜻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피고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벌금액이 정해지는 현행 ‘총액 벌금제’가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하다”며 재산 차이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의 보편성이라는 대원칙은 잠시 치워두고 저 논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평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삶은 사람이 형벌의 고통을(어디까지나 주관적일) 경감받는 것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부조리인가? 부유층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가에 더 큰 헌신을 한다. 국가에 더 헌신 하는 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도 넌센스다. 대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함인가? 고통을 줘서 범죄를 막겠다? 그렇다면 가난한 이들의 범죄는 장려하겠다는 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문재앙이 정상적이지 않은 장관인사를 관철하더니(청문회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장관후보자는 처음 본다.) 그 폐기물에서 더 어떤 우려스러운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 심각하게 걱정이된다.   

덧글

  • virustotal 2019/09/18 23:28 # 답글

    그렇지 지 부모가 토막나 죽어도 지 부모 죽인 살인마 문재앙이 옹호하도 지 부모 욕할 놈들이지
    그러니 문재앙이 찔려도 좋당께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헬센징 2019/09/19 21:30 #

    사실상 문재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입니다.
  • 터프한 둘리 2019/09/18 23:52 # 답글

    가관의 극치입니다.
  • 헬센징 2019/09/19 21:30 #

    더 놀라운 어떤것을 보여줄지 두렵습니다.
  • 鷄르베로스 2019/09/19 00:29 # 답글

    전국민 재산 조사부터 시행해야 겠군요
    임대아파프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 몰고 다니는 것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게 현실인데 저거 나중에 뒷감당 제대로 할런지
  • 라비안로즈 2019/09/19 00:30 #

    진짜 ㅋㅋㅋㅋ 재산이란 재산은 부모에 다 올려놓고 아내에게 몰아주고 이혼하면 남남이긴하니(법률상으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건 못잡죠.
  • 헬센징 2019/09/19 21:29 #

    병신짓은 끝없는 고생을 부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 2019/09/19 00:2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무명병사 2019/09/19 00:36 # 답글

    저쯤 되면 이념도 성향도 아니고 그냥 광신ㄷ...
  • 헬센징 2019/09/19 21:28 #

    문재앙교 인가요?
  • 2019/09/19 01:1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9/19 21:2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화이팅 2019/09/19 07:20 # 삭제 답글

    입에 걸레 물고 패드립이나 치는 컨셉마저 버려가면서
    정리해고당한 다른 뉴스비평 담당자들의 몫까지 애쓰고 계시네요^^
  • ㅇㅇ 2019/09/19 09:16 # 삭제

    -달-
  • ㅅㄷㅅ느 2019/09/19 14:42 # 삭제

    하지만 사실이잖어? 자칭 네임드들 다 어데갔노
  • asdf 2019/09/19 15:39 # 삭제

    누구찾는데
  • 헬센징 2019/09/19 21:26 #

    최근에 상황을 보면 분노조차 안 느껴져서요. 그리고 글이 이렇게 적게 올라오는 데 애쓰다뇨? 당치않습니다.
  • 2019/09/19 08:0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9/19 21:2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ㅁㅁㅁㅁㅁ 2019/09/19 09:20 # 삭제 답글

    미쳤다고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
  • 헬센징 2019/09/19 21:22 #

    한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 산마로 2019/09/19 11:25 # 삭제 답글

    자유주의자지만 재산비례벌금제는 찬성합니다. 벌금의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인데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처벌을 감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벌을 감경한다면 그거야말로 정의롭지 않은 일이죠.
  • ㅇㅇ 2019/09/19 12:30 # 삭제

    처벌 감경할 이유가 없듯이 돈이 많다고 벌을 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페미니즘 2019/09/19 12:33 # 삭제

    강자(남성)의 표현의 자유는 폭력이라 말하며 비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페미니스트가 떠오르는군요.
  • 산마로 2019/09/19 12:59 # 삭제

    돈이 많다고 벌을 더 받는 거 아니죠. 형벌은 범죄와 재범에 대한 경고이므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고통을 줘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전혀 고통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이 된다면 제대로 된 형벌이 아닙니다. 아예 벌금이라는 형벌을 없애면 몰라도 벌금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재산 비례 벌금제는 합리적입니다.
  • 산마로 2019/09/19 13:00 # 삭제

    재산비례 벌금제는 강자에게 더 큰 페널티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그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 지니 2019/09/19 15:21 # 삭제

    저는 문재앙 지지자지만, 그럼 조국이 사고로 한쪽 팔과 다리, 눈을 잃은 장애인이 된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을 죽였어요.
    몸이 불편하니 형량을 줄일까요?
  • 헬센징 2019/09/19 21:22 #

    정확히 하면 정부는 벌을 경감해 준적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범죄의 벌금이 100만원이라면 거지나 부자에게나 똑같은 100만원입니다. 많은 재산으로 고통이 경감된다고 여기는 것 또한 각자의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100만원의 가치를 부자라고 해서 우습게 안다고 속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개별적 문제를 멋대로 판단해서 경감하거나 가중시킨다는 결론을 내릴수도 없고 내려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 스카라드 2019/09/19 19:24 # 답글

    저런 미친놈들이 북유게는 물론이고 좌파 커뮤니티에는 우글거려요. 히로히토 반자이를 외치거나 백두수령에 열광하면서 징징 짜는 북조선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광기라고 할까요!

    웃기는 것이 좌파들은 보편적인 평등,복지를 외치면서 람보르기니를 타는 사람에게도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해야 한다고 성토하면서 벌금은 차별을 둬야 하다니! 강남 좌파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 헬센징 2019/09/19 21:14 #

    그들의 대부분이 철학적인 토대는 없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치꾼이 지껄이는게 곧 진리요 정의라고 받아들이는 종자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일관성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치입니다.
  • KittyHawk 2019/09/19 21:54 # 답글

    전에 요양원 노인분들 타죽은 일을 갖고 잘 된 일이라고 말하던 놈들도 있었습니다.
  • 헬센징 2019/09/19 22:18 #

    뭐 그런 개드립은 간간히 봐와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 드립이나 치는 주제에 세월호 드립에 풀발기 하는 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 흑범 2019/09/19 22:14 # 답글

    이쯤되면 문재인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의욕을 꺾을까만 연구하는 인간 같네요. 캬
  • 헬센징 2019/09/19 22:19 #

    북한과 통일을 하려면 일단 의욕과 희망부터 싹 짓밟아 놔야 하나 보죠? ㅋ
  • 기름국 2019/09/20 15:46 # 삭제 답글

    주차위반 벌금이 대부분 사람들에겐 빡세지만, 기름국 왕자들에겐 푼돈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차 몰고 가다가 길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일 보곤 합니다.
  • 기름국 2019/09/20 15:47 # 삭제

    소수의 권리를 파괴해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는 짓거리
    //
    거꾸로도 많이 하지요. 마트 조지기, 유사 택시 금지 등등.
  • 헬센징 2019/09/20 20:20 #

    기름국 왕자는 애초에 돈의 문제가 아니죠. 제한 없는 권력자들이 뭘 할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아닌가요? 부자들이 제한이 없는 권력자들은 아니죠.

    애초에 소수건 다수건 국가가 타인의 권리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짓을 하면 안되겠죠.
  • 기름국 2019/09/20 21:36 # 삭제

    기름국 왕자들이 "유럽"에서 하는 짓입니다. 기름국 권력을 유럽에서 쓸 순 없지요. 유럽은 왕족이나 총리도 딱지 끊어요. 주차위반 벌금을 재산 비례로 수십억 쯤 때리면, 함부로 못 나댈 겁니다.
  • 기름국 2019/09/20 21:40 # 삭제

    경제력 비례가 아닌 벌금도 보통은 그 사회의 평균적인 경제력에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교통 위반 범칙금은 몇만원이지만, 방글라데시 사람에게 이런 돈 물리면 파산입니다.
    헬센징 님 말씀대로면,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 발전시켰더니, 처벌이 세지는 겁니다. 세계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 국민일수록 벌금이 가혹해지는 거지요.
  • 기름국 2019/09/20 21:44 # 삭제

    벌금은 처벌의 일종이고, 처벌은 잘못을 막는 게 목적입니다. 즉, 행동을 바꾸려는 거지요. 행동을 바꾸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은 부자일수록 커집니다.
  • 기름국 2019/09/20 21:51 # 삭제

    요즘 한국은 속도위반에 대해 대부분 범칙금만 물립니다. 진짜 비싼 차로 도로에서 폭주하는 사람은 지금같은 범칙금 따위로는 못 막습니다.
    레이싱용 타이어는 4짝 갈면 수백~수천만원 나갑니다. 비싼 주제에 수명도 짧아서, 경기 한 번 뛰면 버려야 합니다. 즉, 공공도로에서 레이싱 벌이는 사람은 어차피 경기 한 번에 타이어값만 수백만원 이상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범칙금 몇만원 따위로는 절대 못 막아요.
  • 헬센징 2019/09/20 22:54 #

    국가의 법은 그 국간안에서만 통용되는 겁니다. 세계경제에 기여를 해서 벌이 쎄진다는 소리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세계정부라도 있나요? 그리고 인플레에 맞춰서 벌금이 늘어난다면 그게 어떻게 벌이 가혹해 지는 겁니까? 법은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벌금이 파산할 금액으로 산정되서 집행이 된다한들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 재산수준으로 왜 그런 범죄를 행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돈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명분도 인간에게는 큰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생명 혹은 명예따위의 인간 개개인이 추구하고 움직이는 가치는 상이합니다. 벌이 가볍다면 지금의 교통법규위반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이 하고 있나요? 애초에 그걸 알수도 없지만 그런것도 아니잖습니까? 모든것을 떠나서 법의 대원칙의 유린이란 점에서 차등벌금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기름국 2019/09/21 12:13 # 삭제

    세계적으로 보면, 1인당 경제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벌금도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지요. 스위스 사람에게 짐바브웨 교통위반 벌금은 아무 의미가 없고, 북한 사람에게 스웨덴 교통 벌금은 인생 좆망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헬센징님 논리를 적용하면, 어떤 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력이 올라가면, 벌금도 올라갑니다. 경제력 따라 벌금 올린 정부는, 열심히 일한 국민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 기름국 2019/09/21 12:16 # 삭제

    높은 양반 운전기사 가운데, "벌금 상관 없으니 빨리만 가라"는 지시 받는다는 경험담이 꽤 보입니다. 속도, 신호, 전용차로, 갓길 등등. 전부 다른 사람 안전을 위협하는 짓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벤츠 S클 벌금은 소나타의 100배 쯤 때리면, 벌금 따위 무시하고 다닐 생각을 할까요?
  • 기름국 2019/09/21 12:21 # 삭제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삽니다. 몇 분 늦어서 거래 상대 기분 나쁘게 할까봐, 몇 만원 벌금 쯤은 가볍게 씁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안전까지 위협하지요. 차도 좋은 걸 타니, 사고 나면 보통 다른 사람이 다칩니다. 이런 짓거리를 못 하게 막으려면, 사장들에겐 범칙금을 더 세게 때리면 됩니다. "그까짓 푼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 할 정도로요.
  • 헬센징 2019/09/22 00:59 #

    정부의 계약 주체는 자국민이지 외국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관련한 의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두 국민 사이에 있어서 정부의 차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아닌 대상을 끌어들여 차별을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은 논리입니다.

    범죄의 처벌 강도를 올리면 그 범죄가 억제된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또한 재력가들의 과속이 법률의 보편성을 파괴하는 입법 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 기름국 2019/09/22 08:57 # 삭제

    "그까짓 몇만원" 이니까 가뿐히 씹고 다니는 겁니다. 수백만원 쯤 되면, 왠만한 사람도 못 씹습니다. 재력가들 입장에서 몇만원은 서민 몇백원과 비슷할테니, 교통 벌금을 몇백원으로 내려 볼까요? 그러면 당장 위반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 기름국 2019/09/22 09:01 # 삭제

    지금도 경제 관련 범죄 벌금을 털어먹은 금액에 비례해서 때립니다. 이익은 수백억인데 걸려봐야 몇백 벌금이면,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위험한 짓을 하는 사장님들은, 벌금이 시간보다 비싸게 만들면 됩니다.
  • 기름국 2019/09/27 13:56 # 삭제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에 따라 켜져야 합니다. 부자는 위반으로 번 시간으로 얻은 이이도 크니까, 벌금도 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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