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문제를 받아들이는 대깨문들의 마음가짐.jpg)
- 정당하지 못한 장관이 그 자리에 오르면 할만한 짓거리가 무엇일까? 자신의 똥 범벅의 정당성을 그래도 커버하고자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발의하고 선전하면서 자신에게 묻은 똥을 법률에 칠하는 것이다. 자신의 똥내에 사람들의 인상을 덜 할 지 모르지만 법률은 씹창이 나고 사회는 더욱 망가진다. 지금 조국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거리라고 본다.
국가의 법률은 만인에게 보편적이어야 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법률 앞에 국민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떠들지 않나? 하지만 자꾸 그런 보편성과 평등의 원칙을 파괴하려고 한다. 소수의 권리를 파괴해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는 짓거리는 항상 정치꾼들이 즐겨 쓰는 짓거리였다. 이번의 재산비례 벌금제도 그러한 맥락이다. 조국은 이 정책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국가의 법률은 만인에게 보편적이어야 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법률 앞에 국민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떠들지 않나? 하지만 자꾸 그런 보편성과 평등의 원칙을 파괴하려고 한다. 소수의 권리를 파괴해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는 짓거리는 항상 정치꾼들이 즐겨 쓰는 짓거리였다. 이번의 재산비례 벌금제도 그러한 맥락이다. 조국은 이 정책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차이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뜻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피고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벌금액이 정해지는 현행 ‘총액 벌금제’가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하다”며 재산 차이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의 보편성이라는 대원칙은 잠시 치워두고 저 논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평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삶은 사람이 형벌의 고통을(어디까지나 주관적일) 경감받는 것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부조리인가? 부유층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가에 더 큰 헌신을 한다. 국가에 더 헌신 하는 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도 넌센스다. 대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함인가? 고통을 줘서 범죄를 막겠다? 그렇다면 가난한 이들의 범죄는 장려하겠다는 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문재앙이 정상적이지 않은 장관인사를 관철하더니(청문회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장관후보자는 처음 본다.) 그 폐기물에서 더 어떤 우려스러운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 심각하게 걱정이된다.
덧글
그러니 문재앙이 찔려도 좋당께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대아파프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 몰고 다니는 것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게 현실인데 저거 나중에 뒷감당 제대로 할런지
2019/09/19 00:29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9/09/19 01:10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9/09/19 21:28 # 
비공개 답글입니다.정리해고당한 다른 뉴스비평 담당자들의 몫까지 애쓰고 계시네요^^
2019/09/19 08:08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9/09/19 21:23 # 
비공개 답글입니다.몸이 불편하니 형량을 줄일까요?
웃기는 것이 좌파들은 보편적인 평등,복지를 외치면서 람보르기니를 타는 사람에게도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해야 한다고 성토하면서 벌금은 차별을 둬야 하다니! 강남 좌파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
거꾸로도 많이 하지요. 마트 조지기, 유사 택시 금지 등등.
애초에 소수건 다수건 국가가 타인의 권리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짓을 하면 안되겠죠.
헬센징 님 말씀대로면,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 발전시켰더니, 처벌이 세지는 겁니다. 세계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 국민일수록 벌금이 가혹해지는 거지요.
레이싱용 타이어는 4짝 갈면 수백~수천만원 나갑니다. 비싼 주제에 수명도 짧아서, 경기 한 번 뛰면 버려야 합니다. 즉, 공공도로에서 레이싱 벌이는 사람은 어차피 경기 한 번에 타이어값만 수백만원 이상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범칙금 몇만원 따위로는 절대 못 막아요.
그리고 인간이 돈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명분도 인간에게는 큰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생명 혹은 명예따위의 인간 개개인이 추구하고 움직이는 가치는 상이합니다. 벌이 가볍다면 지금의 교통법규위반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이 하고 있나요? 애초에 그걸 알수도 없지만 그런것도 아니잖습니까? 모든것을 떠나서 법의 대원칙의 유린이란 점에서 차등벌금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헬센징님 논리를 적용하면, 어떤 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력이 올라가면, 벌금도 올라갑니다. 경제력 따라 벌금 올린 정부는, 열심히 일한 국민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범죄의 처벌 강도를 올리면 그 범죄가 억제된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또한 재력가들의 과속이 법률의 보편성을 파괴하는 입법 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