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방위비분담금은 얼마일까? 뉴스비평


- 저 말에 한다는 소리가 고작 표현이 끝이라는 점에서 그냥 한국의 정치 수준을 절감한다. 정말로 저 주장에서 비판할 게 표현적인 문제인가? 최근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인해서 소위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이번 증액에 대해서 미국을 비판하는데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이번에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은 5조라고 한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한국의 안보에 도움을 주고 있는 미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5조가 합당한 가격인지 저렴한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도움의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을 정도일 것이다. 

5조. 혹자는 이 금액에 대해서 동맹을 등쳐먹는 짓거리라고 욕을 퍼붓지만, 반대로 고작 5조도 못 내는 수준이라면 그건 동맹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한국은 가난한 국가가 아니다. 무려 500조의 예산을 굴리는 부국이다. 심지어 이건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안보에 대한 문제이다. 성인지예산이라고 부르는 정체불명의 에미 뒤진 예산에 30조 넘게 퍼넣을 돈은 있지만, 목숨 줄에 관련된 안보 예산에 5조를 더 부담하기는 싫다? 심지어 북한 핵무기의 위협이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지금 상황에서?? 진짜 정말 추해 보인다. 

덧글

  • alal 2019/12/21 14:00 # 삭제 답글

    50조 요구해도 할 말 없는데 5조에 이정도 반응이면 ㅎㄷㄷ 검은머리 짐승 과연 은혜를 모릅니다.
  • 헬센징 2019/12/21 14:18 #

    동맹이 이런 수준이니까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자꾸 커지는 거겠죠.
  • 터프한 둘리 2019/12/21 14:00 # 답글

    미국이 대신 지켜주니까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 헬센징 2019/12/21 14:19 #

    북한의 위협이 날로 커진다고 떠드는 한국당도 지금 뭘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ChristopherK 2019/12/21 14:36 # 답글

    내돈 아니라고 수십조원 아무렇지 않게 굴리던 사람들이 저 소리를 하니..

    저라면 5조원 쿨하게 내주고 다른 걸 요구할텐데요.
  • 헬센징 2019/12/21 17:54 #

    정작 쓸만한 곳에는 돈을 안쓰고 엉뚱한 곳에 돈을 버리고 있죠.
  • 흑범 2020/01/19 09:07 #

    여성부랑 여성단체에 퍼줄 돈 미국 주면 안되는지...
  • nolifer 2019/12/21 20:26 # 답글

    53조도 허공에 날려버렸고 32조도 쓸데없는 려성혁명부의 성인지감수성 예산에 흩뿌려버리는데
    꼴랑 5조 주는건 아무것도 아니죠 걍 50조 주고 백년 주둔 협상해서 성공하는걸 바라지만
    지금 정부한테 그런걸 기대하나요?
  • 헬센징 2019/12/21 21:10 #

    정부에게는 기대도 안하지만 그래도 소위 보수정당들 조차 이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옹졸하게 구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서요.
  • nolifer 2019/12/21 22:13 #

    보수정당이란놈들도 싹 다 친중파 새끼들이니 그렇죠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똥구멍을 핥아먹는걸 좋아 하는 새끼들인데 뭘 기대합니까?
  • 흑범 2019/12/22 09:58 #

    98년 제갈윤김장 슨상늠 때부터 여성부에 퍼준 돈이 거의 1백조 넘지 않는지..
  • 나인테일 2019/12/21 22:01 # 답글

    나토가입국들 국방비 관련 배째라로 나오면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고 자기네 나라 군대를 당나라 군대를 만들어놓고 일본은 아예 이걸 헌법에 박제를 해놓고 대놓고 하는 나라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모범적인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이 시국에 한국을 나토보다 더 갈궈대면 좀 빡치는건 사실이죠.

    돈 쓸건 다 써놓고 괜히 요즘 주댕이 하나 잘못 놀려서 매를 벌었다 싶기도 합니다만...
  • nolifer 2019/12/22 13:11 #

    나도 군대갔다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에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뻉이 치고 훈련 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 다 뭐했어! 미국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고 자기네 나라 군대를 당나라 군대로 맨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 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미군 빼면 안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토와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에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85년에 역전되었으면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방비의 몇 배… 몇 밴지 숫자를 지금 외질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 쓰고 있습니다, 두,세 자릿수 아닙니까? 백 배도 훨씬 넘네요. 백 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3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과 나토의 국방력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쩌, 어떻게 견뎌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이거지.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쌌는데 그 사람들 다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과 중국, 러시아보다 약하다면 이거 직무유기한 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미군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 두지 뭘 거 시끄럽게 거 국방비 올리고 주둔비를 내냐”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했느냐? 국방비 올리고 주둔비 내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랭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란 말도 염치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 안보를 위해서 거 인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자주국가로써 체면은 유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호주머니 손넣고 그럼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예, 빼십쇼 하던지 그러지 마십쇼 하던지... 말이 될거 아닙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의,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동네 힘 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것이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배짱이라도 내보일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근데 미군빼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들 듯이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국방비 올리고 주둔비 냈습니다.
  • 헬센징 2019/12/22 14:39 #

    문제는 한국이 지금의 나토국가들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토와의 형평성만을 생각하는것도 솔직히 미국의 눈에는 곱게 보일리가 없겠죠. 물론 정부의 한심한 외교가 일을 더 키웠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 스카라드 2019/12/22 16:57 # 답글

    종북위키 사관들이야(70~80세대 촛불열사) 한반도의 지정학적 값어치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주둔지를 받아야 한다고 참신한 궤변을 하는데 이 정도야 뭘. 문석탄 정부가 낭비한 50조원 이상의 금액을 방위비로 분담해서 지불한다면 납득이라고 하겠네요.
  • 헬센징 2019/12/23 19:26 #

    멍청한 놈들이 아쉬운 새끼들이 누군지를 모르나요? 물론 미국도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한국만 하지는 않을 텐데요? 참 놀라운 자들입니다.
  • 흑범 2020/01/19 09:12 # 답글

    98년부터 매년 여성부랑 여성단체에 퍼주는 돈의 10분의 1만 미국에 더 주고 미군, 장비 주둔하는게 백배 천배는 낫지요.
  • 헬센징 2020/01/20 01:00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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