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신과의 끝없는 투쟁)
- 조국이 지 마누라를 애꾸눈이라고 표현한 기자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애꾸눈이 어떻게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다. 애꾸눈이란 표현이 비속어도 아니고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 조국이 원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게 하면서 무슨 검찰개혁 같은 소릴 하고 자빠져 있나?
애초에 명예훼손이라는 처벌 조항은 지금의 한국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법률이다. 사자명예훼손이라는 진짜 말 같지도 않는 법률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조항이고 명예라는 것은 본디 그 개인 혹은 타인들의 완벽한 주관의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하고 말고를 한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검사나 판사새끼들이 꼴리는 대로 두들겨 패는 법률 아닌가?
진정한 개혁이란 것은 모든 권력의 축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명예훼손과 같은 말 같지도 않고 판사나 검사새끼들이 지멋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형법부터 제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권력을 개혁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권력의 축소 없는 개혁은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 그렇기 떄문에 현 정부의 모든 개혁은 사기꾼의 개수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덧글
(그래도 다이나믹한 세상이라서 날마다 신기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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