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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탁상행정 그 자체의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안

애초에 노와 사가 협의를 할 일에 '정'이 끼어드는게 문제 아닌가?- 정부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내긴 했는데 저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개편인지 모르겠다. 애초에 최저임금은 경제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로 접근하는 정책이었고 그러한 기본적인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쉽게 그리고 심각하게 타락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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