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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이라고 하는게 이런 수준이면 어떤 기대도 할게 없다.

(진정한 일자릴 만들고 싶다면 규제를 없애는 게 마땅하다)규제 혁신이라면서 규제를 더 만들고 있는 상황-솔직히 발목잡기 오지는 새끼들이네 하면서 욕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 정부에서 하던 거라고 폐기는 안 하고 이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기대를 어김없이 부숴주는군요. 소관부처가 턱 없이 늘어나는 꼴...

학습능력 없는 정치권 그리고 정부

이제는 복합쇼핑몰이다!- 한국의 정치꾼들은 언제쯤 1등을 죽인다고 2등이 공부를 잘하는게 아니란것을 깨닫게 될까요?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하고 유통산업퇴보법이라고 할수 있는 짓을 지난 정부에서 경험을 했고 그 결론은 내려졌습니다. 소비자는 불편해지고 골목상권은 살아나지 않았으며 대형마트의 매출은 크게 ...

지역이 낙후 되는것은 정부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1.투자하기 너무 힘든 나라 대한민국   한경보도 (2월 23일자 A1, 8년)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삼성전자 경기 평택 반도체공장이 임시 전력으로 운영될 위기에   처했다. 이웃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안성시와 충남 당진시가 1년 넘게 전력 공급 공사를   허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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