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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이네요. (4)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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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이네요.

뉴스비평
2016/07/28 14:24
by 헬센징

헌재가 참 실망스러운 판결만을 자꾸 내리는군요. - 일반 민간인들의 소비와 임금을 규제하는 저런 미친 법을 합헌이라고 하다니 어안이 벙벙한 판결이군요. 나중에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국회선진화법도 그렇고 참…. 헌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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