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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았다라는 말로 자위하지 말아라.

취지조차 사악하지 무슨 취지가 좋아?- 강사법 덕분에 강사들 구조조정 당한다는 뉴스는 워낙 뻔한 뉴스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떠드는 소리가 있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짜증이 난다. " 한국경제신문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만난 강사들은 “강사법이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강사의 신분 안정과 처우 ...

폭주하는 국회

규제에 환장한 국회 - 무슨 레이스 하는 건가 싶습니다. 국회가 법이란 거 뭔지 알고 지금 법을 만들어 내는 건가 싶습니다. 법조인 출신들이 가장 많은 국회란 곳이 법을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 내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존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더민주의 이찬열 의원은 하루에 입법 활동을 5개인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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