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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탁상행정 그 자체의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안

애초에 노와 사가 협의를 할 일에 '정'이 끼어드는게 문제 아닌가?- 정부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내긴 했는데 저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개편인지 모르겠다. 애초에 최저임금은 경제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로 접근하는 정책이었고 그러한 기본적인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쉽게 그리고 심각하게 타락한다는 점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보면서

(애널섴킹의 보답은?) 동결해야 한다. 타협이란 존재할수 없다.- 공익위원이 아무리 정부의 시녀들이라고 하지만 조금은 생각을 하고 결정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공익위원들이 거부를 했다는 점은 좋게 생각한다. 그들의 의도가 무었인지는 알수 없지만 보편적인 법인 국민의 최소한의 삶에 차등을 둔다는게 나에게는 말...

실패에 대한 끝 없는 변명질

소득주도성장의 상황-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희대의 개소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였다. 결국에 저소득층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을 학살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용자의 궤변 취급을 해온 게 정부다. 최근에 고용 부진에 대해서 장하성과 김동연이 말 같지 않은 변명...

그 동안의 선동질과 개짓거리의 끝을 봐야 한다.

(참고로 노동생산성은 꼴지에 가깝다)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은 9036원이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여당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희대의 개 병신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 같다. 한국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외국과 달라 그 비용이 매우 과소평가 되어 왔다. 노동계와 진보세력이 주구장창 주장한 게 바로 이런 과소 평...

동결 아니 폐기를 해야 마땅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나?

7530원?!- 항상 이런 식이지 8천 3백 원, 6천 7백 원의 중간 노동자는 어마어마하게 양보한 양 8천 3백 원 말하고 정부는 사용자에게 양보를 강요했겠지…. 대체 임금의 교섭에서 정부가 왜 껴 들어와 있는지부터가 의문일뿐더러 이딴 식의 합의가 과연 합의인가? 중간값 정하기?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외국의 기재 방식의 차...

최저임금 만원 인상 외치려면 재산을 내놓고 외쳐주면 좋겠다.

한걸래의 울부짖음- 정말 최저임금 이야기만 보이면 짜증이 납니다. 왜 자꾸 자기들이 돈 줄 것 마냥 저딴 식으로 지껄이는 거냐 이겁니다. 노동자에게 돈 누가 주나요? 사용자가 주는 거지 저 따위 기레기나 정부가 주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저런 정책을 울부짖는 건지. 자기들 돈 아니니 상관없다는 그런 타락한 도덕 수준에 혀를 차게 됩니다. 대부분의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1.흔한 밥한끼 논리- 편의점에서 삼각김밥+라면 먹어도 2천원 한솥 도시락은 3천원- 4천원 도대체 저분들은 어디서 뭘 드시길래 6000원에 한끼 해결이 안된다는 건지 의문.2.무조건 부족해!- 기사의 내용을 봅시다. '경제가 32% 정도 규모가 커질 동안 최저임금은 50%쯤 늘었다''미국은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최저임금은 8240원'이래도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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