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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나오는 단통법 합헌 판결

이딴 반시장 쓰래기 법이 합헌- 저는 정말 사법부의 시장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공익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정말 한숨을 쉽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는 자유시장경제입니다. 헌법에도 그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러한 시장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행태를 보입니다.&n...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네요.

헌재가 참 실망스러운 판결만을 자꾸 내리는군요. - 일반 민간인들의 소비와 임금을 규제하는 저런 미친 법을 합헌이라고 하다니 어안이 벙벙한 판결이군요. 나중에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국회선진화법도 그렇고 참…. 헌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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